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고려아연 '쩐의 전쟁'에 증권사는 '어부지리'…"최대 2500억대 이익"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간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의 관련 수입이 최대 2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상황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고려아연·베인캐피탈과 MBK·영풍은 국내 은행·증권사 등으로부터 9개월~1년만기로 총 4조 5000억여원을 차입했다. 고려아연측이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연 6.5% 금리에 1조원을,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5.5%에 1조1635억원, 한국투자증권에서 5.7%에 3437억원 하나증권에서 5.7%에 1000억원 등을 빌렸다. MBK측은 NH투자증권에서 연 5.7%에 1조5785억원을 차입했고 이밖에 사모펀드 등을 통해 각각 2713억원과 1097억원을 조달했다. 조기 상환 여부에 따라 이자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관련한 증권사들은 대략잡아 최대 2500억원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또 공개매수 주관 수수료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을, 하나증권은 제리코파트너스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주관사를,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영풍 측 공개매수 주관사를 맡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을 둔 분쟁 자체는 관련 회사들의 '치킨게임' 같지만 돈을 빌려준 증권사나 수수료를 챙길 증권사들은 짭짤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 분쟁 양상에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경영권 분쟁사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을 외부에 흘리고,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풍문 유포 행위 등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경고 때문인지 MBK는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추가 인상 여부와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2024-10-09 16:58:11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학생 부족해" 분당 청솔중마저 폐교 수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될 전망이다. 해당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가 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청솔중 학부모 선거인 수 4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찬성했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학부모 과반이 찬성하면서 청솔중은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7년 2월 폐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행한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인근 청솔마을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해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라 지역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부족해졌다. 개교 당시 5학급 159명 규모였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올해 43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1학년 19명, 2학년 9명, 3학년 15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솔중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10-09 16:34:3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HBM 중심 된 반도체 시장… 삼성 '혁신으로 돌파' SK하이닉스 'AI 총력'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례적인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뒤처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선도하며 긍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6조7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개발 열풍 이후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중심이었던 반도체 시장이 AI 메모리 시장으로 선회했다. 업계는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이 운명을 갈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술개발에 주력 삼성전자는 향후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장기화와 PC 판매 부진으로 기존 주력 상품인 범용 D램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HBM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역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D램을 접착하는 공법이 변화하면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 제작 시 'TC-NCF' 방식을 사용해 칩 사이에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넣고 녹여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MR-MUF' 방식으로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한 번에 주입한 뒤 굳혀 칩 간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의 차이가 향후 기술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문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거대언어모델(LLM)을 공개하거나 개발 중으로 자체 LLM을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고 반도체 시장의 호황기를 예상했다. 최근 나타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론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출시 지연으로 인한 단기적 문제로 짚었다. 블랙웰 B200은 최근 TSMC가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 생산능력을 2배 증설한 만큼 4분기 중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업체들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내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매출액은 각각 2176억 달러, 1639억 달러로 올해보다 각각 41%, 2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 AI 생태계 주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 서 뛰겠다."(최태원 SK그룹 회장, 9월 글로벌 경영 환경 점검 회의) 'AI 생태계'에서 SK하이닉스는 가장 중요한 축을 끌고 간다. 최 회장은 올해 미국, 대만을 연이어 방문하며 AI 및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육성 중이다. 오는 10일 창립 41주년을 맞는 SK하이닉스는 AI 시스템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성능 AI 반도체용 메모리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 구축에 최적화된 고용량 DDR5 모듈,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AI용 메모리 시장을 선도할 태세다.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AI 메모리로 선회한 만큼 SK하이닉스는 올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처음 납품한 데 이어 최근 12단 양산에 돌입해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D램과 달리 HBM은 주문제작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적다. 여기에 더해 D램 대비 이익률 또한 3~5배 높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9 16:33:03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흔들리는 전자업계 해법은…삼성전자는 전사업 쇄신 VS LG전자 사업 다변화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나란히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하며 업계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수요 부족 등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해상운임 폭등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20%나 떨어졌다. 이에 LG전자는 주력인 B2B 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 사업 쇄신부터 리스크 관리 방점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인 10조400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이다. 이번 실적 악화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인다. 증권가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6조4510억원에서 3분기 4조원대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계가 훈풍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D램의 더딘 수요 회복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연기, 파운드리 실적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형태로 D램 대비 부가가치가 높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HBM3E을 엔비디아에 공급키로 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했음에도 엔비디아의 성능검증 통과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보다 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과 파운드리도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3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수준이다.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6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은 11.5%에 그쳤다. 증권가는 특히 파운드리가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율(양품의 비율)이 너무 낮아 제품을 생산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또 범용 D램에 대한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따돌리지 못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초심을 찾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레거시 D램 회복과 HBM 경쟁력 확대를 통해 실적 안정성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도 이날 사과문에 세 공약을 밝혔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 문화와 근무 방법 쇄신이다. 그는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업 등 사업 다변화 통해 대응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운임 등이 폭등하면서 어닝쇼크를 맞았다. 전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22조 1769억원, 영업이익 7511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하락했다. 이번 LG전자의 영업이익은 1조원 선을 예상했던 증권가 전망치 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초 증권가에선 LG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1조 7719억 원,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 수익을 끌어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은 하반기 들어 급등한 물류비 영향 및 마케팅비 증가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앞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해상운임 비딩 결과 컨테이너당 평균 해상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상승하고, 광고비 등 마케팅 경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H&A)에서 8조원 수준의 매출을 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가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B2B 사업과 구독 사업이 실적을 이끌었다. 문제는 해상운임 폭등 기조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LG전자는 캐시카우인 가전과 B2B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과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LG전자는 가전 외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구독, 소비자직접판매(D2C) 등은 물론 플랫폼 기반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하며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장(VS)사업도 매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100조원 수준의 수주 물량릏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09 16:03:2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4수’ 만에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성공…"글로벌 자금 최소 70조 유입 기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된 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자금 유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FTSE 러셀에 따르면 이번 검토 결과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 됐다. 편입 시점은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내년 11월'부터다. FTSE 러셀은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글로벌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WGBI 추종 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WGBI 편입 후보국)' 지위에 오르며 WGBI 편입을 위한 첫 발을 디뎠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이상·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검토해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 기준인 국채 발행 규모와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 부문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금융당국은 그동안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지수 편입에 주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국채 투자를 비과세했고,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도 폐지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 거래시장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약 500억 달러(70조원)의 국채자금이 유입되면 0.2~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번 WGBI 편입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더해 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국내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WGBI 편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권·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 성과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9 15:54:52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WGBI 편입에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은 9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FTSE 은 오늘(9일) 오전 한국의 WGBI 편입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025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라며 "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등재됐으며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및 국채,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 2년 만에 편입 달성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및 소통 노력과 함께, 건전 재정기조를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금리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실질적 이득도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5:46: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尹 거부권 우회… 박주민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15:43:44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금지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9일 밝혔다. 추심금지 대상이 되려면 소비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통신요금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SKT는 12월1일부터, 나머지 통신사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이런 부당 추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추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심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체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가 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 관게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2024-10-09 15:43:0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3년 내 콩 자급률 20%대→40%대 목표...당진·사천 등 특화단지 육성 박차

정부가 2022년 기준 28% 수준인 콩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4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전략작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농진청은 콩 생산 기반 조성과 국산 콩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한창이다. 각 권역에 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한다. 또 품질 균일화를 위한 수확 후 종합처리, 지역특화 콩 제품개발까지 연계해 콩 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생산단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까지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남 당진, 전남 함평, 충북 괴산, 경남 사천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화단지 모델로 육성되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파주, 경북 영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업이 적용된 당진의 경우, 습해를 줄이고 콩 수확량을 늘리는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투입해 시범 재배지를 조성했다. 기술 투입 후 논콩 재배면적도 153헥타르(ha)에서 올해 223ha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지난 8일 당진의 한 사업현장을 찾아 논콩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권 청장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전파와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용도별 신품종 콩 보급과 품질향상, 민간과 협업해 지역 콩을 활용한 특화 제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논콩 작황은 생육기간 내내 고온이 지속되고 7∼9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 수준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숙기가 짧고 내습성이 강한 논 이모작 적합 품종 개발을 비롯해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등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가공 특성·기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 콩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대체 단백질용 소재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9 15:41: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와이제이링크, 공모가 1만 2000원 확정…18일 코스닥 상장

표면실장기술(SMT) 장비기업 와이제이링크는 공모가를 1만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8600∼9800원) 상단을 초과한 금액이다. 9월 25일∼10월 2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경쟁률은 800.57 대 1이었으며, 전체 신청 수량 중 99.81%(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 이상 가격으로 신청됐다. 와이제이링크의 청약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다. 상장주관회사는 KB증권이며, 이달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와이제이링크는 고성능 전자제품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SMT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SMT 장비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하며 약 82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와이제이링크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 공정 장비 라인업을 늘리고, 생산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멕시코와 인도 등 주요 지역 내 거점에 생산 법인을 확보해 제품 납기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일 와이제이링크 대표이사는 "SMT 시장 내 와이제이링크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SMT 스마트 공정 장비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생산력을 강화해 글로벌 SMT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09 15:41:0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대웅제약, 독보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국산 신약 성과 이어갈것"

대웅제약이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성과를 이어갈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하고 K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대웅제약은 오는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2024'에서 다양한 제제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DDS) 분야에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응용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해 약물을 전달하는 미세 바늘인데, 현재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패치가 전부다.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구현한 '클로팜'은 가로·세로 1㎠ 면적 안에 약 100개의 미세한 바늘로 구성된 플랫폼이다. 바늘이 체내 투입 후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는데, 가압건조 공정과 완전밀착 포장이 적용돼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니들은 오염되기 쉽고 약물이 균일하지 않은 등 단점이 있었는데 클로팜은 이를 모두 극복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성장호르몬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기도 했다. 생물의약품 용해성 마이크로니들로는 국내 첫 사례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한 달에 한번 맞는 비만 치료제로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를 공개한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서서히 방출해 한 달 동안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약물 유지 효과는 늘리고 투약 빈도는 줄인 데다 통증 없는 마이크로니들까지 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환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대장정결제 'DWRX1010'도 내놓는다. 기존 대장 내시경을 위해 처방되는 대장정결제의 불쾌한 맛, 향, 제형 크기, 지나치게 많은 물 섭취 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대장 내시경 자체를 기피하기도 한다. 대웅제약이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장정결제는 사이즈가 매우 작은 '미니 알약' 형태로 목 넘김이 편해 대 장내시경을 준비하는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다. 올해로 10년째 CPHI에 참가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처럼 기술적 우위라는 기업 입지를 강화하고 2년 연속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한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펙수클루와 엔블로는 각각 제34호, 36호 국산 신약으로 대웅제약은 이들 제품의 성장세에 힘입어 '국산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P-CAB(캡)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출시 후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한 5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 연매출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펙수클루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관한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는 등 글로벌 주요 국가 선점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는 적응증 추가를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증의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올해 멕시코에서 엔블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오는 2025년 안에 멕시코 현지에서 정식 발매하는 등 중남미 지역 공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신약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5년간 847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459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개발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용은 1187억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의 1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2023년과 2022년에는 연구개발비로 각각 2066억원, 2013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24-10-09 15:38:05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기고]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지난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게임이 4위에 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게임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면,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와 '브롤스타즈', 여성들도 '동물의 숲'이나 '오버워치', 고연령층도 '고스톱', '윷놀이' 기타 간단한 퍼즐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게임 관계 법제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제도화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이 포섭되는 등 게임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게임'에 대한 제도 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집단 민원이나 국민동의청원 등의 의사 표명은 물론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의 내용에 대해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그 이면의 진의는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매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봐 달라"는 게임 이용자의 간절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게임 이용자들은, 소비자이자 정책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주축이 된 게임 정책 공론화의 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이머들에게, 속도를 늦추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인으로 참여해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숫자가 2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헌법소원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이며, 기존과 같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K-게임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상품과 정책의 수요층인 게이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2024-10-09 15:33: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코스피 부진 여전한데...삼성전자 등 상장사 3Q 실적 기대감 저조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지만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전망이 기대치 이하로 보여져 코스피가 주가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전날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저가매수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도, 삼성전자도...자주 소외되는 韓증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2600선을 되찾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500선으로 다시 밀려났다. 지난 8월 5일 폭락장을 맞이한 이후 반등 흐름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주요 국가별 연초 이후 주가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은 가장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4일 기준 올해 전세계 주요 증시의 평균 수익률은 16.6%이다. 아시아권 국가만 살펴봐도 대만 24%, 일본 16%, 중국은 12%씩이지만 한국의 코스피는 -3.2%를 기록하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의 훼손이나 미국기업과 같은 밸류에이션의 과함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소외된다는 설명이 더 현실적일 정도"라며 "국내 시장 부진에는 반도체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의 코스피 대장주이자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8월부터 9월 사이에는 -26.67%의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AI 열풍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라며 "AI 반도체 열풍에 삼성전자가 소외된 것이고, 삼성전자의 문제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증시는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확인되듯 추가 악화 우려가 있다"며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기술주의 상대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마 '5만전자'?...개미들은 오히려 '줍줍' 전날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원을 웃돌았던 만큼 '어닝쇼크'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은 부진한 잠정 실적에 대해 이례적인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만전자'로 내려온 이후 지난 7일에는 장중 5만원대까지 밀렸고 6만3000원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밴드 하단에 근접해 추가 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이엔드 제품과 레거시 제품 간 수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DDR5 시장에서의 반전이 필요해 다소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을 발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6만원대로 밀렸던 9월달부터 현재까지 9조5209억원을 순매수했다. 동일 기간 외국인이 9조8455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9236억원으로, 지난달 2일 6180억원 대비 49.4% 급증했다. 4일에는 9243억원으로 2021년 8월 24일(9356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10-09 15:30:3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부녀 차량,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최소 11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소유 차량 2대에 과태료가 최소 11차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다혜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어, 해당 차량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혜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해당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용산구청은 다혜씨 차량에 대해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2024-10-09 15:26:2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10개국 기대수명 UN비교서 한국 11위→3위 껑충...美55위, 中65위, 北114위

전 세계 210개국 국민 기대수명 비교에서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남자는 14위에 머물렀으나 여자가 3위를 차지했고, 남녀 합산에서도 3위에 자리했다. 9일 국제연합(UN) 집계에 따르면 2023년에 태어난 한국 남녀 출생아는 평균 84.3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85.51세)이 1위, 일본(84.71세)이 2위에 올랐다. UN 기준 2022년도 기대수명(한국 82.73세, 11위)에 비해 순위가 무려 8계단이나 뛰었다. 지난 2019년 5위까지 올라갔으나 2022년에 크게 밀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방 주요국 대비 수명 1.0년 이상의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프랑스가 12위(83.33세), 독일이 39위(81.38세), 영국이 40위(81.30세), 미국이 55위(79.30세) 등이다. 중국은 65위(77.95세), 북한은 73.64세로 114위에 그쳤다. 북한은 그나마 지난 5년간 세계 평균선(2023년 73.17세)만큼은 웃도는 수준을 보여 왔다. 이 밖에 브라질 95위(75.85세), 러시아 119위(73.15세), 인도 131위(72.00세)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싱가포르가 8위(83.74세)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142위(71.15세)까지 처지는 등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성별 구분으로, 한국 남성은 지난해 81.19세로 210개국 중 남녀 종합에 크게 못 미치는 14위였다. 홍콩과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 밀렸다. 이에 반해 한국 여성은 87.16세로, 홍콩·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기대수명에서 38개 회원국 중 24위에 그친 바 있다. 일본은 같은 해 1위였다. 이후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은 여성 기대수명 증가 폭에서 서방 주요국을 압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등을 제친 데 이어 장수국가로 평가 받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여성까지 따라잡았다. 20년간 20여 개국을 앞질렀고 일본 턱밑인 OECD 2위에 올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는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할 시, 2054년께 우리나라 노인부양비(比)가 OECD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10-09 15:24: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호실적, 주주환원 기대에...금융주 다시 주목

금리인하 시즌에도 3분기 호실적, 주주환원율 확대 기대 등으로 인해 금융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중장기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주는 지난달 말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에 대거 탈락하면서 일제히 조정받았다. 지수 발표 다음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은 각각 3.19%, 4.76%씩 하락했으며 편입에 성공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5.14%, 1.33%씩 떨어졌다.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한 금융주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KB금융은 10.51% 올랐으며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4.25%, 2.25% 상승했다. 신한지주만 0.18% 소폭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다시 강세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4대 금융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4조7881억원으로 전년(4조4423억원)과 비교하면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이익 체력에 기반한 점진적 주주환원율 확대도 전망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정 성장과 자본비율 관리 노력에 기반한 주주환원 확대 모멘텀은 여전하다"며 "선도은행들의 경우 주주환원율은 2027년까지 45%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며, 주주환원액은 연평균 12~14% 증가할 것으로 현재 6~9%인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의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됐다. KB증권은 우리금융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7500원에서 1만9500원로 상향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각각 6.9%, 6.4% 올렸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인수 초기 보통주자본비율(CET1) 영향이 0.09%포인트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생명보험사 완전 자회사 추진, 합병 등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은행 이익 기여도 확대는 회사의 중기 성장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배경으로는 확대된 주주환원정책과 비이자이익 개선 등을 꼽았다. 하나금융에 대해선 "주주환원율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높고, 개선된 CET1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예정돼 있는 밸류업 자율공시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지수 발표에서 탈락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추가 포함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과 하나금융 모두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편입된 종목에 대한 노이즈가 커 거래소는 연말께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예고했다"며 "밸류업 공시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으로 양 사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09 15:18:19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50%로 완화…강남 재개발 속도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주민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조합들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또한 각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 개정 등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소통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에서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돼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9 15:17:1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