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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日 후쿠야마대학 학생들과 화장품공장 방문

부산테크노파크 일광단지 부산화장품공장에 지난 5일 일본 후쿠야마대학 경제학부 학생 10명과 쿠스다 쇼우지(楠田 昭二) 지도교수가 방문했다. 부산TP 부산화장품공장은 2019년 12월 준공된 화장품 전문 제조시설이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내표준규격(CGMP)과 국제표준규격(ISO22716)을 갖춘 부산 지역 유일의 화장품 공동 생산시설로 준공 이후 지역 화장품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후쿠야마대 학생들은 부산화장품공장의 최신 생산설비와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이곳에서 생산한 B-beauty 화장품을 체험했다. 특히 남성용 화장품에 큰 관심을 보여 남성용 화장품의 특징과 시장 전망, 제조법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국 화장품 뷰티 산업의 교류와 지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쿠스다 쇼우지 후쿠야마대 교수는 "앞으로 후쿠야마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 지역 화장품 뷰티 기업과 교류하며 K-beuaty와 J-beauty의 시너지를 발휘해 세계 시장에서 양국 화장품뷰티 산업이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채윤 라이프스타일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화장품 뷰티 산업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B-beuaty가 K-beauty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48: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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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소상공인 지원 앞장선 밀양시에 ′감사패′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적극적인 출연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협력한 밀양시를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해 감사패를 지난 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양 기관이 소상공인이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뜻을 모은 것을 기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확대해 온 밀양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밀양시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해 6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 8억원을 출연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해 왔다. 또 2년간 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연말까지 102억원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약 42% 증가한 수치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가 기울인 노력을 잘 증명하고 있다. 경남신보도 밀양시가 출연한 보증 재원을 운용배수 최대치인 15배수까지 운용, 한정적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지도(교육·컨설팅) 사업의 정원 10%를 밀양시로 우선 배정하는 등 밀양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신보와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신보 이효근 이사장은 "고금리 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밀양시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 확대라는 결단을 해주신 밀양시장께 감사드린다"며 "경남신보는 앞으로도 더 나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밀양시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9-06 15:47: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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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이주민 정책포럼 개최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이주민 정책현안과 경남·창원지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의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 이민정책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한국 사회에 이민 배경을 가진 주민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연령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한 산업체와 지방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이른바 '광역형 비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는 어떤 이민사회를 원하는가, 20년 후 우리는 어떤 이민자 구성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민정책이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사회구조개혁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이민 중심 이민정책은 결국 내국인 고용 질 저하는 물론이고 한국 유학의 질 저하와 이민자의 게토화 등 내국인과 이주민 간 불평등 심화 및 사회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본부장은 농업부문 공공형 계절 이주근로자 사업이 지역 내 농번기 농가가 지불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당이 아니라 월급 보전 방식의 인건비 지급 제도에 따라 단기 고용이 불가피한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들은 일용근로방식의 미등록 이주근로자 채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현행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를 위한 안정적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김형진 연구위원은 이주민의 증가가 지역 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요지는 저숙련 이주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부가가치 생산과 연구 개발 지출 낮다는 결과를 보이며 그런 경향성은 특히 수도권, 이주민 밀집 도시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근로자 고용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 지출 감소 등 투자 정체 현상을 보여 결국 지역 경제 재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됐다. 위 세 발표에 대해 국립창원대와 이민정책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남여성가족재단, 창원시정연구원,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 및 토론에 참여해 경남·창원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문경희 사업단 단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민정책의 주체로 지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이 많아진 만큼, 이번 정책포럼에서 경남 지역의 이민정책 수립과 제도화 방안 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2024-09-06 15:40: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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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올 하반기 기존주택 48호 매입 추진

부산도시공사는 5일부터 부산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하나로 기존주택 총 48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약 200호의 주택을 꾸준히 매입해 올해 8월 기준 2869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기존주택(청년유형) 152호를 매입 완료했고, 하반기에 48호(일반유형 40호, 청년유형 8호)를 추가 매입해 연간 총 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부산시 내 사용승인 1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일반유형은 전용면적 20~85㎡ ▲청년유형은 전용면적 15~45㎡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일반유형으로 매입된 주택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에게 공급되며 청년유형은 39세 이하의 청년층에 공급된다. 공사는 입지 여건과 주택 품질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 등을 바탕으로 매도자와 상호 합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주택 매도 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 서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매입 신청 부대 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공사는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 재원 추가 투입을 통해 총 2800호 이상의 주택을 매입했고, 시중 전세가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부산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제도권에 포함된 공공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입주자가 만족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39: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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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美 LA/LB 지역에 물류센터 개장

부산항만공사(BPA)는 미국 LA/LB항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현지 시각으로 5일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미주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 지역 전문 국제물류주선업체인 주성씨앤에어와 함께 LA/LB 카슨 지역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운영법인을 설립했으며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민·관 공동 협력의 성공적 추진 사례로, 항만운영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물류 운영기업의 노하우를 결집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LA/LB 물류센터는 창고 면적 8514㎡(부지 면적 1만 7035㎡) 규모로 이미 K-뷰티 화장품, 전자부품 등의 입고가 시작돼 성공적인 출발을 예감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냉동·냉장화물 시설이 구축되면 최근 미국 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푸드 취급도 가능해져 복합물류센터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LA/LB 물류센터는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다. KOTRA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9-06 15:38: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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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숲 가꾸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4~5일 이틀간 강원도 양양 바다숲 사업 사후관리 해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바다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갯녹음 회복을 추진 중인 바다숲 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국시모 관계자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주요 사업 소개, 바다숲 사업의 필요성, 블루카본 조성 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수산자원 국민교육을 진행한 뒤 강원 양양군 바다숲 조성지와 해양보호구역 내 잘피군락지를 수중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 교육과 바다숲 관리·개선 활동을 병행했다. 국시모 정인철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바다숲 가꾸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학을 활용한 바다숲 보전 활동을 통해 우리 바다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최미경 수산자원본부장은 "국민들에게 바다생태계의 중요성과 바다숲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수중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숲 가꾸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15:38: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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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부서별 홍보기자단 실무교육 진행

부산시설공단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BISCO 리포터 2차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의 주요 기반 시설을 두루 관리·운영하는 공단은 4개 본부 1500여 명의 임직원이 부산 전역에 52개 부서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마다 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홍보기자단 'BISCO 리포터'를 보유하고 있다. BISCO 리포터는 공단이 전 사업장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시민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올 3월 발대했다. 부서별 BISCO 리포터는 부서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을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홍보기자단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이번 실무교육은 8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홍보기자단 일부가 바뀐데다 홍보기자단 간 내부 소통 강화와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홍보 담당 부서인 소통홍보팀 전원을 비롯해 공단 전 사업장 52개 부서별 홍보 전담자들이 모여 열기를 더했다. 강의도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공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홍보부서 직원들이 직접 강의 준비와 진행을 도맡았다. 교육 커리큘럼은 ▲언론 보도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카피라이팅 ▲스마트한 SNS 활용과 사진, 영상 촬영기법 등이 포함됐다. 교육에는 50대가 넘은 차장급을 비롯해 갓 입사한 새내기 직원들도 함께했다. 한편, BISCO 리포터는 9월초까지 290여건에 달하는 자체 콘텐츠를 발굴해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파했다. 담당 부서인 소통홍보팀은 발빠르게 해당 소식을 편집, 가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숏츠 등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통해 시민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09-06 15:37: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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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가 젊어지고 있다! '40대 청년' 고이즈미, 日자민 총재선거 출마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43) 전 환경상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총재가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장기 개혁 플랜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자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창하는 리더가 아니라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와 돈 문제에 따라 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옛 문서통신교통체재비)의 사용처를 공개하고 남은 금액의 국고 반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문제의 당사자가 된 의원은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하고 선거에서 신임을 받을 때까지 요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 규제 재검토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성장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종전의 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리가 된 경우에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총재 선거 도전은 처음이다. 일찍부터 미래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는 항상 동향이 주목돼 왔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을 거쳐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비서를 맡았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거구(가나가와현 제11구)에 입후보해 28세의 젊은 나이에 첫 당선됐다. 젊은 의원이지만 당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추궁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후, 자민당 농림부 회장으로서 농협 개혁에 임한 것 외에 육아 지원에도 힘써, 보험료를 재원으로 유아 교육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어린이 보험' 도입을 제언했다. 2019년에 아베 내각에서 환경대신(장관)로 발탁돼 전후 세 번째로 젊은 38세에 첫 입각했다. 무파벌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와 돈이 따라다니는 것이 파벌이라면 파벌을 없앤다는 결론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4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했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함께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지원해 '고이시카와 연합'이라고 불렸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일찍부터 이름이 거론되어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중견·신진 의원들로부터 입후보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가나가와현 연맹 소속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스가 전 총리가 지원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2024-09-06 15:36: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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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최인영 R&D센터장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수상..."국가 경쟁력 발전에 힘쓸것"

한미약품이 K제약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표창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인영 센터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신약 창출을 주도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 센터장은 지난 1998년 한미약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미약품의 다양한 혁신신약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항암, 비만대사, 희귀질환 등 30여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 센터장은 대사이상관련지방간염(MASH) 혁신신약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개발을 진두지휘해 2020년 미국 제약사 머크와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데 일조했다. 또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 개발을 주도해 2022년 국내 항암 분야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아울러 최 센터장은 국내외 신약 관련 700여 건의 특허 등록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지적재산 창출 및 기술 사업화에 역량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념식에서 최 센터장은 "앞으로도 한미의 연구개발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고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5:34: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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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 4천곳 운영…정부, 24시간 상황 관리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에 대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도 4000곳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을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서두른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와 기상 악화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 3600곳이 문을 열었는데, 올해는 400곳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주말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홍보해서 국민이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합동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소방청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경계 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전통시장, 연안여객선·낚시 어선, 산업재해, 관광·레저시설, 가축전염병,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는 오는 13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물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물가안정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와 시·도 국장급 공무원을 시·도 및 시·군·구에 물가책임관으로 파견해 20대 성수품 등에 대한 지역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국내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복지포인트 사용을 독려하고 연휴 전후에 공공부문 연가 사용과 원격 근무도 권장할 계획이다.

2024-09-06 15:34: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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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허용…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2024-09-06 15:3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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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