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보낸 이 대통령, 이제부턴 '국민체감' 성과 위해 부동산 등에 국정 드라이브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의 무게를 부동산·물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둘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 주재한 참모 회의에서 '속도'와 '체감'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데다, 6·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집값·물가 등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높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수사보다는 민생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의제를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를 해소, 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아야 한다고 먼저 언급했고, 정부는 유예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메시지도 SNS로 먼저 제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SNS 상으로 선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 관리'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절 밥상 물가 뿐 아니라 생리대·교복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하는 유통 업체에는 '세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며 회의 석상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