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030년 마이너스 성장 막으려면…공정거래·금융규제 손질해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를 비롯한 기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약화돼 왔다며 민간 성장 동력의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30년 전 한국 경제는 9.4% 성장했고, 이 중 8.8%포인트(p)를 민간이 만들어냈지만 지난해 민간 기여도는 1.5%p까지 떨어졌다"며 "이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규제 체계의 고착을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산 5조원 기준의 기업집단 지정이 2009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한 규모별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 중심 규제는 과거 성장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의 성장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이 현 성장 패턴에서도 유효한 규제인지,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맞춘 제도적 대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경쟁은 결국 사이즈와 속도의 싸움"이라며 "성장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고, 그 이후 국가의 운명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론됐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1기가와트(㎿) 규모를 짓는 데만 70조원이 필요하고, 최소 10기를 구축하려면 700조원이 든다"며 "현재 금융 규제와 자본 구조로는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권이 어떻게 자금과 역량을 집중해 제때 투자를 실현할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벤처 1·2세대에서 유니콘이 배출된 이후 성장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AI 기반 스타트업을 기존 벤처 생태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키워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스타트업을 별도 체계에서 육성해 국가 AI 전환(AX)을 이끌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