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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물순환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가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31 15:29:0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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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고,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성장도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1 15:28:40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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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미공원·머내과학공원 체육시설에 ‘막구조 지붕’ 설치 완료

성남시가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원 내 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구미공원과 머내과학공원에 위치한 배드민턴장 2곳과 게이트볼장 2곳 등 총 4개 시설에 '막구조 지붕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3월 3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지붕은 타원형 철제 구조물 위에 고기능성 천을 덮은 형태로, 햇빛은 물론 비바람과 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해당 사업에 약 1년간 총 26억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준공식은 오는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먼저 오전 10시 40분 구미공원 내 체육시설(앞쪽 게이트볼장, 뒤쪽 배드민턴장)에서 진행되며, 이어 오전 11시 10분 머내과학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준공식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해 기념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막구조 지붕 설치로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5:28: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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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관광공사, 교육여행 활성화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교육여행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중심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여행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4월 1일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한다. 협의체는 전문 여행사 5개 사, 숙박시설 8개 사, 체험시설 9개 사, 파트너사 3개 사 등 총 25개 사로 구성되며, 교육여행 상품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교육여행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관외 학교의 인천 방문 확대를 위해 차량 지원비를 제공하고, 사전답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관계자들이 인천을 직접 방문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교육여행 유치 협의체를 운영하며 맞춤형 지원 제도와 여름방학 기간 집중 홍보를 추진한 결과, 총 394개 학교, 4만 2,892명의 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희청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인천은 다양한 교육자원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교육여행 최적지"라며 "협의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여행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31 15:28:09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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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대로 일대 야간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하늘대로 일원의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늘대로 인근을 지나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고, 야간 소음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4월 1일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이 일대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소음 포장 추진과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 대책 추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1 15:27:58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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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안전 강화…자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 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와 안전도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교량은 접근성이 높아 특정 장소로 인식되거나 모방 심리를 유발해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명확한 설계 기준이나 법적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자살 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교량별 자살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기존 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지원 근거와 신규 및 전면 개축 교량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교량 자살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 브릿지, 생명을 온(ON)' 정책을 통해 교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공간으로 전환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31 15:27:40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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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도시 데이터 기반 AI 검증사업 본격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 현장에서 AI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TRYOUT AI 실증사업' 참여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실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성능을 검증하고 시장 진입까지 연결하는 실증 중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며, 총 6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기업당 약 1억 원 규모로 총 6억 원이 지원된다. 실증 분야는 ▲도시 안전·치안 ▲교통 및 이동 안전 ▲도시 재난 및 위험 관리 등 도시 안전 핵심 영역으로,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경제청은 참여 기업에 대해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AI 학습을 위한 GPU 인프라 지원, 성능 검증, 혁신 제품 지정 및 SaaS 전환 지원 등 기술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실증 → 검증 → 상용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AI 기업이 실제 도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손혜영 인천경제청 혁신성장도시과장은 "AI 기술은 개발보다 검증이 경쟁력인 시대"라며 "TRYOUT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실제 도시에서 기술을 입증하고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은 4월 중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AI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31 15:27:15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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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종량제 봉투 공급 안정화 추가대책 수립

중동발 원료수급 불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사재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종량제 봉투 공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재기 관련 보도 이전에는 별다른 수급 혼란 없이 파주시에서는 하루 평균 7만6천매의 종량제봉투 공급이 이뤄져 왔으나 보도 이후 관내 종량제봉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 1주 동안만 공급 물량을 평균보다 약 1.5배에 해당하는 11만2천매까지 늘렸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내 종량제봉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 1주 동안만 공급 물량을 평균보다 약 1.5배에 해당하는 11만2천매까지 늘렸음에도 일부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 물량이 일부 판매소에 쏠리지 않고 파주 전역에 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소별 주문 수량을 제한했다. 또한 일시적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제조사 신규 2개 업체를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4월 14일 이후에는 현재까지 평균 공급 물량의 약 2.3배 가량 증가한 18만 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종량제봉투를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종량제봉투 재고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양원, 병원을 대상으로 50리터 기준 투명비닐봉투에 2000원 상당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학교, 유치원, 군부대 등 일반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파주도시공사 또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신고해 줄 것도 안내했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한 뒤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전혀 없으며, 시민 여러분이 필요한 종량제봉투를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위기 상황이 완료되기 전까지 불편하더라도 꼭 제한된 수량만 구매해 줄 것과 사재기 자제를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2026-03-31 15:27:01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