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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 사고 인근 4·6호기, 다음 주 초 해체하기로

정부가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 인근 보일러타워를 해체하기로 했다.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7일 회의 끝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인근 4·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4·6호기는 사고가 발생한 5호기 양옆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각각의 보일러타워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변 진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매몰자를 찾기 위한 중장비 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발파 후 피해자 구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중수본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의 모든 구조 과정은 가족들과 함께 이뤄질 것이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소방당국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6일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HJ중공업의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발파 전문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 기준 사명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다. 매몰자 중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에는 근로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구조 도중 심정지로 숨졌고, 이어 추가로 구조된 2명도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명 가운데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4:03:2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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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여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무산되면서 내부 반발이 일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시한(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법무부 측에서 항소 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항소하기로 결론을 내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지휘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담당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로 인한 내부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 지검장은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08 13:15:4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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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LH와 갈등 해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월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7년간 이어져 온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소하며,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원인자부담금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LH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변경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에 하남시는 2025년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협약서상 정산 근거를 명확히 했고,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기관 간 조정을 거쳐 LH의 1차 정산금 200억 원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조정을 추진했으며, 시장 주관하에 수차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H와의 협력이 교산신도시 등 향후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공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착공해 올해 9월 준공되어 32,000톤/일에서 23,000톤/일을 추가해 총 55,000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내 하수처리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7 15:16: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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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겨울빛축제 준비 총력… 엑스포공원 임시 휴원 결정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겨울철 대표 축제인 '함평 겨울빛축제' 준비를 위해 엑스포공원을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임시 휴원한다.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9일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군은 국향대전 종료 직후 엑스포공원 내 무대 철거와 주요 시설 정비 등에 대규모 장비가 이동하는 만큼 관람객의 안전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결정했다. 휴원 기간 동안 군은 '함평 겨울빛축제' 개막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올해 빛축제에서 '빛의 미로' 등 대형 체험형 조형물과 겨울 테마 경관조명을 선보이며, 관람객 체감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전력 보강, 온열 및 편의시설 확충, 미끄럼 방지 등 관람 환경 개선에 주력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겨울빛축제는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며, 엑스포공원뿐 아니라 읍 시가지 일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야간 관광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국향대전의 열기가 이어지는 만큼, 겨울빛축제 또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군민과 관광객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한 축제장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 휴원 조치인 만큼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휴원 기간에도 엑스포공원 내 황금박쥐전시관과 함평군립미술관 등 일부 시설은 정상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광정책실에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11-07 15:16: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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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07 14:57: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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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설명회가 열린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고, ▲법적 구역 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을 심사해 지난 10월 17일 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 20개소, 재건축 후보지 10개소다. 3개소는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안내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 차이점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절차를 설명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025-11-07 14:56: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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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을 꼼꼼하게 살피며,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5-11-07 14:47: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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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주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아울러 재건축과 비교해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여건 특성을 고려해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용인특례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5-11-07 14:21: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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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세계경제포럼과 스타트업 세계 진출 위한 글로벌기회 제공할 것”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어 그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어 왔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과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2년 8개월 전에 약속한 경기도 투자 유치 100조원 목표는 지난주 보스턴 출장 중에 조기 달성 했다. 투자 대부분이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20프로젝트를 통해 20만 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도내 20곳으로 확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5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창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브릿지도 개소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가 육성해온 스타트업 네 곳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면서 " 앞으로도 계속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시키고 세계 진출을 위한 글로벌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선정한 한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글로벌 벤처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공식 무대로,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 행사에는 세계경제포럼 제레미 저긴스 총괄임원(Managing Director)을 비롯해 야놀자·루닛·딥엑스·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AI·테크 스타트업 CEO,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다보스포럼 개최기관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가 공식 출범했다. 1기로 선정된 30개 스타트업은 2년간 세계경제포럼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선정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 원 이상, 이 중 15개사는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다. 도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세계경제포럼 20여개 글로벌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론티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올초 한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판교에 설립해 국내 선도적 스타트업을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계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5-11-07 14:20:5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