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표결 다음날, 與 '침묵'·野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다음날,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을 내란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의총 끝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투표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했지만 투표수가 195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 공보방에선 원내대변인단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방을 탈퇴했다. 당 대변인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라"라며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내란 관련 범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라며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