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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병 방역 미흡' 농가 보상금 삭감·과태료 부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0 14:0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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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에 댐·방조제 사업 진행...홍수·침몰 해결 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비슷한 규모의 '까리안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젖줄'로 불리는 이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2만3000헥타르(ha)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높이 65.6m, 길이 516m에 이르는 까리안댐은 총저수용량이 3억1500만톤(t)에 달하며,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까리안댐 건설 현장에서는 주요 시설의 준공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댐 본체 시공은 약 98%가 완료돼 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용수 공급 시설인 찌우야 터널은 최종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사업비 3억3700만 달러(약 4380억원)가 투입된 이 다목적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으며,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목적댐 설계 검토, 입찰 지원, 공사 감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을 총괄하는 최낙원 농어촌공사 까리안댐사업소 단장은 "댐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에서 169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해외 기술지원 사업의 시작은 베트남 주월 농업사절단 파견(1967년)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983년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사업 발굴과 수주,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업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기업등록청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공공주택사업부로부터 건설 분야 기술 용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관개시설, 농업 개발, 습지 개발, 지하수 관리, 마을 개발, 홍수 조절, 댐 설계 및 감리, 관개 현대화, 개보수 등 총 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약 111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모이는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류 지역의 강우량 증가, 도심 배수 시스템 부족, 해안 지역의 저류 공간 부족 등이 꼽힌다. 2007년 11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닷물이 월류하는 이례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약 90%(1만2500ha)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의 침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20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길이 33㎞, 높이 20m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여의도의 약 3.9배 크기인 1131㏊의 매립지를 조성해 도시 개발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남호성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부장은 "현재 자카르타의 지반은 연평균 최대 13㎝씩 침하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2045년까지 약 36만4000㏊의 땅이 침수돼 6607조 루피아(약 594조6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화와 조직 구성이 이뤄져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0 13:35: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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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1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한다.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 주재로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정산, 백양산 및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사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과 습지 등 60곳의 자연경관 자원이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지방지정문화유산 등 총 105점의 문화자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을 마련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 및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산·경남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주요 광역도시권은 모두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며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원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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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 기업 협의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 기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제1회 및 제3회 환경교육주간 당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고 일상 속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 '환경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던 15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넘어 환경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협약기업 임직원의 친환경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자료 개발과 함께 내년도 환경의 날에 맞춰서 열리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참여 및 공동 행사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 협력 협약 기업들은 그간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업과 함께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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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정보공개 확대

정부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개인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한다. 안내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25개 시설군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사항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관리 사항으로는 적절한 온·습도, 환기, 곰팡이 등에 대한 관리를 안내하며, 시설별로는 조리시설,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과 자가점검표를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정보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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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 AI 자율제조에 전문 기업 참여 확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AI 전문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특히 AI와 로봇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대 1 미팅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해 작성할 예정이며, 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해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제조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한다.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0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이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며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1:3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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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국무회의 "北 도발시 즉각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도 꼼꼼히 챙길 것을 경제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면밀히 대응해달라"며 "특히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4-12-10 11:05: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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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탄핵안 14일 처리… 與 내란공범 처벌받기 전에 탄핵 찬성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위한 2차 탄핵안을 오는 1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수괴로 한 12·3 내란 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와 국무위원을 무력화한 뒤 자신의 꺼져가는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친위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반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풍선을 빌미로 원점 타격하려 했던 의혹도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 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란수괴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찬성을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어제 발의된 12·3 내란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으며, 윤석열이 계엄선포에 관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특검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0:21: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