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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욱, 2차 尹 탄핵표결 때는 '찬성' 선언

국회가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후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다.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당론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 김상욱 의원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며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야에 극단적 정치 대립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자"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2024-12-10 10:2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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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공헌 기업·기관 15곳에 감사패

역량강화, 화재안전지원, 디지털전환, 해외수출등 '공로' 노량진수산시장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이용 이벤트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협업한 기관 중 지원성과가 우수한 15개 기업, 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대전본부에서 진행한 감사패 수여식에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카카오, 코레일유통, 현대이지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천본부세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한국폴리텍대학, 이랜드리테일, 한진이 감사패를 받았다. 올 한 해 소진공은 이들 기업·기관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 ▲디지털 전환 ▲해외수출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모든 기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여러 분야의 기관들과 협업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상점가와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별도로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레상회'와 470여곳 가맹점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카드형 상품권 앱을 내려받은 고객에게는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상품권 쿠폰을 증정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내 470여곳 가맹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 후 인증하면 음식물처리기, 마사지기, 텀블러 등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2024-12-10 09:36: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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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당, 야당, 정부가 모여 계엄 선포 이후 맞딱뜨린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환율 역시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금 계속 이 상한점이 올라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며 "이 같은 '코리아 디스타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다"며 "여야정이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발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0 09:3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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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디지털 감사 강화 '국제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 자격 취득

내부 감사인 전문성 제고…공인 자격 취득 적극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디지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디지털 감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감사인의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한 결과 감사실 직원이 '국제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취득했다. CISA는 국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ISACA)에서 공인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 감사·통제 및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부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평가하며 정보보안 및 IT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기준으로 취득 과정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기보가 IT 및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무교육과 공인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임명배 감사는 "기보는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감사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기획재정부 주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디지털 기반의 차별화된 감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사업무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2024-12-10 08:47: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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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키로…尹 2차 탄핵 표결 참여 여부 결정 못 해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을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부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9일 의총에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16:5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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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배제'라면서 인사권 여전히 행사… 이와중에 '출국금지' 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은 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또한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즉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 중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배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로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는 의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아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탄핵이 필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체포·구속 등 구금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9 16:2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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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의료 신시장 공략"

정부가 업계가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의료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9일까지 사흘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중국(창춘) 국제의료건강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오스템임플란트(치과 기자재), 다산제약(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세라젬(의료기기), 한국인삼공사(건강기능식품) 등 16개사가 참가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9000만명으로 매년 약 1000만명 씩 증가하며 전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노인 요양산업 규모는 2023년 약 1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성장했고, 올해 1월 중국 국무원의 실버경제 육성정책 발표 등이 이어지며 관련 시장은 2027년 약 3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웰니스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과, 재활 의료기기, 항노화 등을 위한 미용시술, 건강관리 등 분야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 의료 분야는 고령 환자 발병률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이래 매년 15% 이상씩 성장, 2025년 약 38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또 중국산 재활 의료기기가 중저가 시장에만 주로 집중돼 있어 기능성 물리치료용 재활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를 위한 미용 시술 분야도 미백,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톡스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 목적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창춘시 정부의 적극적인 실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600여개가 넘는 중국과 외국의 병원, 제약회사, 기업 등이 참가해 의료기기, 원료의약품, 제약 설비, 스마트 의료제품,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전시하며 열띤 현장 상담이 이어졌다. 중국은 한국 의료기기 주요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0대 의료기기 수출국 중 중국 수출 비중은 12%로, 미국(17%)에 이어 두번째다. 수출액도 2019년 약 5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약 6억5000만달러로 증가하며 호조세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대중국 수출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중국 인구의 고령화로 급성장 중인 바이오의료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치과, 재활 의료기기, 미용, 건강기능 식품 등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9 16:0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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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미래농업 대비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미래농업을 위해 그린바이오 등의 신산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24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그린바이오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원팀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발전 협의회 본회의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포항)' 착공식에 참석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추진하는 5개 지자체(전북 익산, 강원 평창,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남 예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 전용펀드와 연계한 지자체 펀드(1948억 원 규모) 조성,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2024 CES(미국소비자기술협회 주최 세계 최대규모 소비자 가전·IT 박람회)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미드바르)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9 16:00: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