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김상욱 국힘 의원 "여당 '탄핵 찬성' 10여명 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10명 안팎"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다"며 "당 원내대표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에 따라 불참이든 자유투표든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또, "탄핵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빨리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가 안정성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과 관련 질문에 그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게 의문이고, (계엄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국군통수권을 비롯해서 법적인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가 없지 않나.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 여부에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빨라질 위험도 있다"면서 "탄핵과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부분은 별개다.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가 국가 혼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2024-12-11 10:53:2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캠코 PF 정상화 펀드, 7개 사업장 지원 마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통해 전국 7곳의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캠코PF펀드'는 부실·부실우려 PF사업장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캠코가 자체재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위탁운용사 5곳이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기준 약 2조 2400억원 규모의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7곳에 대해 '캠코PF펀드' 3700억원과 민간자금을 포함한 총 56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정상화 추진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PF사업장에 대해 ▲사업재구조화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재개를 도왔고, 지난 10월에는 대전시 봉명동 소재 지방사업장에 약 7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국단위의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캠코PF펀드'는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즉시 재가동시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펀드라는 점에서 향후 캠코PF펀드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신속한 조성과 투자집행으로 부동산PF 연착륙에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위탁운용사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 사업장 추가 지원 등 투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11 10:45:1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14일 2차 탄핵 표결 때 與 소신 보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로 의원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한다.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며 "아직도 국가 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라며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이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10:13: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보, 부동산원과 자발적 에너지 절약 나선다

건물에너지 DB 활용 협약…유기적 업무 체계 구축 기술보증기금이 한국부동산원과 '녹색금융지원을 위한 건물에너지 DB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한 ESG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에 필요한 기업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DB를 기보에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매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물에너지 DB를 활용한 녹색보증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보는 또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탄소감축 성과에 따른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초 관련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 2022년 5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도입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보증을 지원해 왔다. ' 올해는 6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에너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앞장서 왔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발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에너지 감축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1 09:55: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북한 노동신문, 12·3 비상계엄 첫 보도…"탄핵위기, 윤석열 괴뢰"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관련 보도를 처음 내놨다. 노동신문은 11일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지난 12월3일 밤 윤석열 괴뢰는 최악의 집권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해야 했다"며 "집권기간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고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년 전 군부독재 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한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심의 탄핵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사실도 보도했다.

2024-12-11 09:11:3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특전사령관 "尹, 계엄날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계엄해제 국회 표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논의한 현장 지휘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다. 김 단장도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청 1층 현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후퇴한 후였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전화로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를 받고)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곽 사단장은 12월1일, 즉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곽 사단장은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공익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9:47: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