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신행정부 정책 이슈별 대응 방안 수립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정부는 미 신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인 바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기 대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노선이 미국 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대외정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보편관세 실행과 다자통상질서 재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기 대비 강화된 미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잘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미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5:07:58 한용수 기자

최상목 "韓경제 건실한데 주식 낙폭·환율 상승 지나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나라 경제의 건실함을 고려할 때 코스피의 낙폭과 및 원·달러 환율의 오름폭 등은 요 며칠 '다소 지나쳤다'라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 4인(이른바 F4)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 내 기관투자자의 매수세를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9778억 달러) 등도 감안하면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부총리는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 면담(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원회), 은행권 간담회(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과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와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024-12-10 15:03:24 김연세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명령 거부 못한 것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기 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말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속히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2024-12-10 14:58:21 박태홍 기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분야 8건 포함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 8건이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잠정적으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8건은 세부적으로 생명·해양 5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으로 전해졌다. 농림식품 8건 등 최종 100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과기부가 선정해 왔다. 8건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는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 ▲한반도 고유 균주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능형 농장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용 초박막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효율 16%)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또 인쇄공정을 개발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까지 함께 높아져 대량 보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 적용성도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은 화상병 예찰 및 진단 관련 국가 재난 대응 공식기술로 채택됐다. 국가 재난 대응력 및 기술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금 감소 및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개발한 지능형 온실 관리 앱을 스마트팜에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농가 설치 및 운영비를 연간 1242억 원 절감하고 및 연간 456억 원 상당의 소득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농가 생산성 37% 증가, 노동력 11% 절감, 소득 46%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국가 연구개발 예산 31조1000억 원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조3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를 감안하면 100선 중 8건(잠정)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우수성과 100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농림식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2-10 14:56:18 김연세 기자

'집중력 기억력 향상된다'는 바디프랜드… "객관적 근거 없어"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9월까지 사용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와 이번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4:32:55 한용수 기자

與, 野에 "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했지만 협상 결렬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감액 예산안'에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1조6000억원은 복원하고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 목록으로는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면서 "예비비는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민주당 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예산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오늘 4조1000억원 감액 편성안이 그대로 상정 처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0 14:31:15 서예진 기자

與 TF, '尹 내년 2~3월 퇴진, 4~5월 대선' 로드맵 초안 보고

여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4월이나 5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내용이 담긴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10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TF는 3선의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4-12-10 14:29:43 원승일 기자

권익위, 상반기 부정 수급 보조금 54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540억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가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원(69%)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례,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원(64.7%)을 환수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37 김대환 기자

돼지고기 구매시 소비자 74% "국내산 선호"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 10명중 7명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돈미래연구소가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겹살 구매 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 응답 비율은 '국내산'이 74.9%, '수입산'이 1.9%로 조사됐다. 한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맛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삼겹살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돈이 99% (매우 만족 60%, 대체로 만족 39%) ▲수입산이 97.1% (매우 만족 41.4%, 대체로 만족 55.7%)를 기록했다. 한돈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수입산보다 18.6%포인트(p) 높아,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돼지고기 구매 시 '원산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며, 고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신선도'를 꼽았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육즙과 풍미, 영양소가 잘 보존되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은 주로 지방과 수용성 물질에 포함돼 있으며, 돼지고기의 약 70~75%는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질 좋은 돼지고기 유통의 핵심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한돈은 수입육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육이 국내산보다 유통 과정이 길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돈미래연구소가 발표한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축된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10.3일이 소요되며, 짧은 경우에는 도축 후 3일 만에 판매되기도 한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는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평균 48.9일이 소요되며, 이는 한돈에 비해 약 5배나 긴 시간이다. 이처럼 긴 유통 과정 동안 수입산은 수분, 맛, 영양소가 빠져나가 풍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돈은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라 신선함, 안전성, 영양까지 고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돼지고기를 선택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도 즐기시고, 우리 농축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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