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도 하야도 아닌 '2선 후퇴?', 尹 탄핵 무산 후 '장기 대치' 불가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라는 두 가지 퇴진 시나리오를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해 '2선 후퇴'시킨 후 책임총리제로 당정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현실성에 대한 지적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정이 합심해 공백없는 국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한 대표는 대통령의 즉시 하야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여당의 본회의장 퇴장이란 '꼴불견'을 연출하며 '대통령 2선 후퇴'를 택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탄핵과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만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고 시간 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전방위적 압박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당 장악력 부족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스스로 궁지에 몰려 있음 등으로 국정운영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집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국회에서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