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금 지시", 교육부·고용부·환경부 장관 현안질의 불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이 9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기각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각했다는 보고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에게 보고 안 한듯 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확인해서 출국금지 조치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지만 알면 안 되겠나"라며 "출석금지 개별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세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혔으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세 장관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3일 22시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했다.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12월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