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용산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특검해야"… 이번주 내내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다.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얻는다)"면서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이 대통령을 에둘러 지칭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따.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외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을 포함해 70여명이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오전 내내 대통령실, 법무부, 내란특검, 대검찰청 등을 돌며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처럼 당 지도부와 함께 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전원이 참석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6:00 서예진 기자

한수원,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미래에너지 홍보관 ‘SSNC’ 개관

SMR·신재생 융합한 '탄소중립 미래도시' 선보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차세대 원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미래 에너지 전시관을 선보인다. 한수원은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 기업홍보관 'SSNC(SMR Smart Net zero City)'를 18일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SSNC는 'SMR Smart Net zero City'의 약자로,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태양광·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을 결합한 미래형 에너지 도시를 구현한 공간이다. 전시관은 총 5개 테마로 나뉜다. 인류 역사와 에너지의 여정을 담은 ▲에너지 루프(ENERGY LOOP), 우리 일상을 밝히는 에너지의 원천인 대형 원자력 기술을 살펴보는 ▲에너지 파운데이션(ENERGY FOUNDATION)-APR1400, 최신 SMR 기술을 소개하는 ▲에너지 하모니(ENERGY HARMONY)-SMR, 360도 파노라마 스크린과 초대형 도시 모형을 통해 한수원이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에너지 파노라마(ENERGY PANORAMA)-SSNC, 신에너지인 수소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이 전시된 ▲에너지 비욘드(ENERGY BEYOND)-H2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SSNC 홍보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수원의 비전과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수원 기업홍보관 SSNC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되며, 단체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관람 및 예약 관련 정보는 한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6:23:57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

KIAT,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균형성장 우수정책 한자리에"

19일~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대표 홍보무대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자리에서 체험·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5극 3특 미식회'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한정 메뉴를 선보여 지역 농수산물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현장 기부도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프로농구 구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산업투어' 등도 운영돼 체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의 '오픈 스테이지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책 홍보전시에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을 비롯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굿즈관 등 신규 테마관도 마련된다. 지역 특화정책과 주민 체감형 혁신사례를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컨퍼런스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개 주제가 다뤄진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찾아 균형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5:53:27 한용수 기자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성장위한 실효성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이병권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업계와 상시 소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초대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소상공인 정책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790만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방문에선 최근 소상공인 업계의 경영 환경 변화와 필요한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의 염원으로 신설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정부의 현장 행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5-11-17 15:52:53 김승호 기자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간 맺어진 것으로 5개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해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검토사업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산업계·금융권이 함꼐 첨단산업의 미래와 비전에 깊이있게 고민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망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면서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출자부담 개선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17 15:47:09 나유리 기자

기업집단 ‘우미’, 총수2세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줘… 공정위, 483억 과징금·檢 고발

'벌떼입찰 규제' 피해 5개 계열사에 4997억원 부당지원 그룹 차원서 기획… 총수 2세 2명, 회사 설립 5년 만에 117억원 지분 매각차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행위 주체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시공·시행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그룹으로,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LH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6년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LH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새로 요구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에 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들의 진입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매출과 공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업체들은 확보한 실적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실적을 근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두 오너 2세가 보유지분 127억원을 우미개발에 매각,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5: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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