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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은 지속가능모델"...농식품부, 종전 부작용 보완 중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부작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하에 과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향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입 관련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다. 아울러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전사업 주체를 비롯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시각 및 입장을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11-19 16: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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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해외채권투자·외화예금 급증...원화약세·국내투자감소 요인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이 역대 처음으로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대외채권은 2분기(1조928억 달러) 대비 271억 달러(2.42%) 늘어난 1조11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 및 외화예치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대외채권은 올해 들어 1분기 1조513억 달러, 2분기 1조928억 달러 등 증가세를 보이다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외채권의 증가는 해외에 갚아야 할 돈보다 해외에서 받을 돈이 많아진다는 데서 대외건전성의 개선 요인이 된다. 그러나 대외채권이 가파르게 증가할 시 환율 상승을 유발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대외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3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로 2분기말(7356억 달러) 대비 25억 달러(0.34%) 늘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이하)는 1616억 달러로 54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초과)는 5765억 달러로 79억 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90억 달러)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했다. 반면 정부(-32억 달러), 중앙은행(-12억 달러), 은행(-21억 달러) 부문은 감소했다. 정부는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자금 유입)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7~9월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는 3조2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채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22.7%에서 3분기 21.9%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5:58: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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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BIXPO 2025’ 성황리 폐막… 5360만달러 수출성과·2만2000명 방문

166개 기업·기관 전시 참여, 41개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열려 한국전력이 지난 11월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총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166개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5360만달러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 개최 10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등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술·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신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한전관'에서는 IDPP, SEDA, ADMS 등 주요 전력신기술을 T-OLED 방식으로 선보였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지역 기반 산업·인재 생태계를 소개하며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스토어닷, 리벨리온 등 유니콘 기업과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이 참여해 관람객 관심을 끌었다. 국제컨퍼런스는 총 41개 세션이 열렸다. 특히 'Powering AI, Energiz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한 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S&P글로벌, AWS, EPR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전력망 운영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KEPCO R&D 컨퍼런스에서는 DC 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AI 융합 기술 등 한전의 연구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7개국 17개사와 국내 3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수출계약·MOU 13건을 포함해 총 536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스타트업 IR 피칭 16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상담도 진행돼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XPO 2025 시상식에서는 LS(생산·공급), 가나상공㈜(운영관리), 한국에너지공과대(융합활용), 현대스틸산업(특화)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47개 기업이 참여해 1430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층 고용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로 열 살이 된 BIXPO 2025는 AI와 에너지, 산업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며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지역 상생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5:5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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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규제보다 성장 기업에 우선 지원"·장동혁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기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젠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이즈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가 국민의힘에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 산업 지원 특별법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공제 법안 처리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SSM(기업형슈퍼마켓)·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 같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청년 일자리 보장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5-11-19 15:5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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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100년 동행 새 도약' 공동선언… '바라카 모델' 협력 확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9 15: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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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선소·자율운항 담은 'K-조선 경쟁력 강화대책' 나온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조선소와 자율운항 선박을 축으로 한 '차세대 K-조선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곧 내놓는다. 중소 조선사·기자재업체까지 포괄하는 조선 산업 생태계 전환 전략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5000번째 선박 인도 기념행사'에 맞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 이후 53년 만에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인도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 '디에고 실랑함'으로, 2022년 1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해 지난달 인도했다. 한국 조선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박·해양플랜트·함정 등 약 1만1000척을 건조하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최근 AI 조선소, 스마트 생산체계, 친환경·자율운항 기술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K-조선의 위상을 드높인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조선업의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차세대 조선산업을 선도할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5:4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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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건설경기 살리기 행보...공사입찰 시 지방업체 우대 강화

향후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 공사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한도로 늘릴 경우,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원 이상) 낙찰자 평가 시에는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의 배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이같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할 경우 지역 업체의 수주는 7000억 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0.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8.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설경기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 비수도권 건설업계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공사 수주 기회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도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도 솎아 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통계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담합이 확인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9 15:4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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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AI비서 농가 보급해 수입 20% 증가 도울 것"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인공지능(AI) 비서인 'AI 이삭이'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 내 농가수입을 평균 20% 끌어올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농진청이 축적해온 고품질 데이터를 AI 이삭이에게 학습시킨다. 연간 농사계획, 기상재해 정보, 해충 이동경로 예측, 출하시기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의 AI 적용을 가속화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산업 구조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은 AI 융합을 통한 현안 해결, 데이터·인프라·인재를 잇는 AI 생태계 조성, AI 기반 연구·보급·조직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진단 및 예측을 기반으로 한 AI 농업비서 AI 이삭이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이삭이를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확대해 1년 농사 계획부터 일일 작업 결정까지 지원한다. 소득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적용해 경영 상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를 5% 절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까지 1000개 농가로 확대한 뒤 전면 적용한다. 시설·축산 분야에서도 AI 서비스를 적극 도입한다. 온실 최적환경설정모델을 탑재한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은 내년부터 상용화된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농업과학기술과 AI 융합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관계 부처·민간과 협력해 농업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9 14:5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