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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방북 가능성 제기에 "동향 주시하고 있어… 中 건설적 역할 기대"

청와대는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재차 부탁한 바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방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중국의 경호팀과 의전팀도 사전 준비를 위해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올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지난달 방북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도 전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전했다. 타임은 시 주석의 행보가 일본의 지정학적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한다고 짚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6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2026-05-21 15:0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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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고유가 지원금 미지급 문제 인식…관계부처와 협의 중”

국방부가 군인과 일부 군무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단시간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지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면서 일부 군인과 군무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군무원의 경우 3월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소득 기준을 초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21 15:06: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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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이상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대 과학기술원, 지방정부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내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동참한다. 중기부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과 '창업조시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DGIST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 행사로, 지역별 특성 및 강점을 반영한 창업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기획했다. 중기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인재 육성, 사업화, 투자, 인프라 같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더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개 지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탄생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DGIST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AI·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딥테크 실증 기반(테스트베드)을 마련한다. 대전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 3대 분야(우주·방산, AI·로봇, 바이오)에 중점을 둔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광주는 GIST의 연구 인력들이 중심이 돼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 육성에 힘을 쏟는다. 인근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전력 등과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도 구축한다. 울산의 경우 UNIST와 지역 주력 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이용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실증 특화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4개 지방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원 중심의 기술 인재 발굴뿐만 아니라 우수 스타트업의 지역 유입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넘어 지방에서도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5:0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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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통령 직속기구에 "비판 자유롭게 하되 조직 원리는 숙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직속 19개 자문회의·위원회를 향해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을 정말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2주 후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의 삶을 실질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직자,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정 집행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서 전문적 소양을 가지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필요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제가 필요할 경우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숫자가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앞으로는 각각의 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있으니, 활동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화방 루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런 것만 쭉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위원회에 대한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냈는데 그걸 너무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국가적 중요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 및 소속 위원회의 업무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대통령 자문회의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 16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참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겨냥해 '갑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 연락을 달라면서도 조직 원리라는 지점을 언급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2026-05-21 15:0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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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호르무즈 통항 전쟁보험 지원…중소선사 숨통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사가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방식으로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중소 중견선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형 선사에 비해 과도하게 놓은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보험사 풀과 재보험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캠코 선박펀드의 규모를 연 2000억원에서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고정·변동금리, 외화(USD)·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캠코는 상반기중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환경 규제대응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 SOS 펀드를 14억달러 규모로 조성·운영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도 해운사의 ESG 공시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사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면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21 15: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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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産 발주' 걸프국에 긴급자금 60억불 지원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건설프로젝트 등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아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4:54: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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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서산시와 맞손…산업단지 공용주차장에 태양광발전 구축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발전 수익은 입주기업과 공유 이정복 사장 "타 산업단지로 확대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손잡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서산 오토밸리·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나누는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참여 기관들은 ▲공영주차장 등 부지 태양광 사업개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관리 ▲산업단지 내 시설·부지 활용 협의 ▲각종 인허가 행정 지원 ▲입주기업 민원 조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서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인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부지와 설비 규모, 이익 공유 방안,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공공주도 이익공유 사업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수익 공유를 통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도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4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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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세계 수소 서밋'서 한국관 운영… "K-수소 영토 확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WHS 2026' 참전… "해외 바이어 판로 개척 총력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수소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에기평은 지난 20일~21일까지 이틀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분야 전시회인 '세계 수소 서밋 2026(이하 WHS 2026)'에 참가해 '대한민국 수소 한국관'을 개관하고 국내 수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WHS 2026은 전 세계 100여 개국,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방문하는 수소 분야 최고 권위의 전시회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전시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였다. 에기평은 한국수소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소 기술 수출지원단'을 구성, 국내 수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서 적극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한국관에는 에기평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내 대표 수소 기업 9개사(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코파워, 원일티엔아이, 크리오스, 덕산에테르씨티, 지티시, 엘티메탈)가 참가해 독자적인 R&D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에기평이 주관한 병행 행사인 '수소기업 제품설명회(Korea Hydrogen Tech Showcase)'가 주목을 받았다. 전시장 내 별도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사업화 계획을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기술역량을 갖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 속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전담기관으로서 우리 수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3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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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4:26: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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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자 개발 'AI 예방진단기술' 독일 수출… K-진단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본격화

독일 MR사와 134만 달러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전력(한전)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을 해당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전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분야 선도 기업인 MR사(Maschinenfabrik Reinhausen)와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MR사로부터 134만 달러(약 2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전 단일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이전되는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는 IoT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진단하는 한전의 독자 기술이다. MR사는 이 기술을 자사의 예방진단솔루션 'TESSA'와 결합한 통합 플랫폼 'TESSA 2.0'을 구축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보유한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다수의 예방진단 기업들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달리, 한전은 약 200만 건의 개폐장치 운영 데이터와 3만 건 이상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SEDA를 개발해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실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총 21회에 걸친 사업화 협의와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해 MR사가 생산하는 변압기 핵심 자재인 전압조정장치(OLTC)를 한전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응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대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26: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