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