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집중호우 피해 지역 점검 나서

전남 함평천지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방문…"피해 복구에 최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등을 점검했다. 소진공은 박 이사장이 지난 5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천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 지역에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이사장은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점포들을 찾아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 8월6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지급여력 관리에 묶여 자본성증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대응 속에 발행이 급증했지만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웃돌아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목적과 수단을 넓히는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퇴직연금 운용사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작년 10월 말 시행 후 10개월째다. 제도 도입 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를 중심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도 늘었다. 다만 해외 증시 부진으로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해 수익률 제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상장된 계열사들의 기업가치가 큰 상위 1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올 들어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그룹(177.4%)였다. 반면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올 들어 2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미 조선 협업이라는 호재를 만난 조선주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 13~57%가량 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업이 미국과의 협혁으로 '수퍼 사이클'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제이슨 김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irefly Aerospace)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가치를 60억달러(약 8조4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을 감수한 단기 고수익 선호 성향이 재확인됐다.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관련 종목을 비롯해 '어닝 쇼크'로 조정받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회동을 갖고 당정 간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다. <유통&라이프부>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중국 시장에 공식 진출해 현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브랜드 공식몰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주류업계의 주축이던 소주와 맥주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 중심은 점차 '맛과 경험'을 중시하는 술로 옮겨가고 있다. 증류식 소주, 하이볼, 와인, 위스키 등 취향 기반의 주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맥주 기업들도 마케팅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물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산 신약인 세노바메이트가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 커진 1541억원의 매출로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1억1000만 달러 규모로, 분기 매출은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상업화까지 SK바이오팜이 자체 성공한 제품이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이춘석 의혹 조사 지시 정청래에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선우는 싸고 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대표의 당선 일성은 '보좌관 갑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싸기였다"며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주식 보좌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비도 안 맞아주고, 울타리도 쳐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려서 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에 명심, 어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팩트는 이춘석 위원장이 전날(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주식 계좌 주인이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감찰단장은 현재 공석으므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긴급 진상조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野 김장겸, 방문진법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 "李정부, 특정 정파 공·민영방송 영구장악 제도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영 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에 제작·편성·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단체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는 순수한 노조가 아닌 '보수 궤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이념 지향이 분명한 정치결사체"라며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문화방송)에 입사한 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폐회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도 방송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한미회담 직후 訪日 가능성에 "사실 아냐… 소통 중"

대통령실은 5일 한일 정상회담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 "당국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양국 정상은 통화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국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으며, 같은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또 일본에서 열린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한 데 대해 서한을 보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또 한번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넷째 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일본에 들러 이시바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추진 중이지만,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무르익은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관세 협상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들러 이시바 총리를 예방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7시간30분 동안 발언했고,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설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5일 7시 8분에 연설을 시작했고 약 9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해당 안건 제출 24시간 후가 지난 노 의원 연설 시간 때 이를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특히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 결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표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 회의가 5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표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21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구윤철 "CEO 형사처벌 부담 손질"...경제6단체와 성장전략TF 첫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부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해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와 주요 부처 장·차관들은 이날 경제6단체장들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도 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