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 청년들이 '금융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위험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바로 20·30 청년층"이라며 "5년 전 22% 수준이던 비중은 어느새 35%에 육박하고, 청년 고위험 가구의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비극적 통계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음"이라며 "청년들을 빚더미 수렁에 빠뜨린 주범은 잘못된 정책 설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폭등한 집값에 쫓겨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청년들은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았고, 지방 부동산 침체가 겹치면서 자산은 줄고 부채 부담만 남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여기에 20대 후반의 2월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은 국가적 재앙임을 증명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투기적 선택과 절망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다시 빚을 내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보여준다"며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좌절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자 미래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왜곡, 일자리 창출 실패, 단기 부양에 치우친 금융 환경이 맞물리며 청년을 '빚으로 버티는 세대'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 청년이 빚이 아니라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값을 잡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들이 빚이 아닌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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