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만건 적발·자진시정…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10개월 간 2만6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 2023년 3월~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과 함께 광고주 등이 추가로 지정한 게시물을 포함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자진시정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품군별로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츠나 릴스 등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2: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8000억원 증가…주담대 늘고 신용대출 줄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8월 6조1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12월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정책모기지 대출이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4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원 가량 늘었지만, 정책모기지 대출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2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보험업권이 각각 2조5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증가액(3조8000억원) 4분의 1수준"이라며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주택시장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2:00:2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FIU, 지난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건수 49% 증가

#. 지난해 A씨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가상자산을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수익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서 허위 무역대금을 외화로 결제했지만, 가상자산 범죄거래로 신고됐다.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16만건으로 전년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건수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보고건수도 1.2%에서 1.7%로 늘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 계좌번호와 같이 묶어 분석하는 기능과 ▲지갑주소 ,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사업자의 대용량 의심거래 내역을 접수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FIU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약 100여건을 분석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에 총 2240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FIU 관계자는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홍익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특위 출범하도록 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해 여름 폭우 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 김 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법은 법대로 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이 있지만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최소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에 있었고,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임기훈 전 비서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미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 검찰은 임 전 비서관에게 이 통화 내역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다"며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김기환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다. 이는 고의로 수사 기록을 은폐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군 검찰을 믿겠나. 결국 군 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02-14 10:21: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글로벌 공시기준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이중공시 부담 낮춘다"

"우리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기업이 국제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기준과 상호유용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수성도 반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다"며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ESG 공시기준에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등 기업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ESG 규제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등 기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3~4월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4 10:00:3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中企유통센터, 공공판로위해 中企 성능인증서 발급 지원

성능인증 13개 제품 대상…발급 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됐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 13개 제품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이달 21일까지로,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오는 6월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판로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공공판로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14 08:16: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與 서울부터 면접 시작… 중·성동을 '교통정리' 고심

국민의힘이 13일 4·10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면접을 시작했다. 면접 첫날인 이날은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을 후보자들도 면접을 봤다. 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만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의 '교통정리'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의 면접을 봤다. 세 후보는 자신이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다"며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영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과의 경합과 관련해 "경선이 결정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출마자들의 '교통정리' 필요성에 대해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선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 당의 붐업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환경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영 전 장관은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겠다. 유세를 가야하는 게 제가 오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 다만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본분에는 앞으로도 충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심(尹心)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겠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성동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선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후보자들에게 다른 지역 출마를 추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옮겨가는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이날 공관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특정 예비후보자 띄우기' 논란이 있었던 서울 중·성동구갑 공천 면접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은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라며 윤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해 '특정 예비후보자 띄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오현 전 행정관은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윤희숙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조금 민감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정한 룰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 '윤희숙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은 없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원칙대로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 드리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권 전 행정관에 이어 면접을 마치고 나온 윤 전 의원은 "선거 전략에 대해 물어봐서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상대 후보가 대통령실 출신이라 부담이 없느냐'고 묻자 "다같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히 더 부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2024-02-13 17:45:2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부, 한강 등 5대강 지류 쓰레기 바다유입 감축 추진

해양수산부가 13일 한강 등 5대강과 지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하천 및 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만7000톤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헤 오는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만5000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6:46: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 투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 2건과 성능 평가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건 등 총 4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86억원을 지원, 지방비·민자를 포함하면 총 4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먼저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0억원)',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2023~2026년, 2024년 국비 2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6:32: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