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고금리 극복'에 76조원 기업금융 지원… 중기 대출 2%까지 인하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지원에 19조4000억원, 신산업 전환에 5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의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19조4000억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 중에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 전환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하고, 가상금리 면제를 지원한다. 신산업 전환에는 5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 총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공급망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5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지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 15조원을 지원하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 축이고 산업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이번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은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맞춤형 보증금을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우대금리 자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공급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민간기업이 맞춤형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음번엔 벤처분야 지원 방안도 당에서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정책조정위원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4 14:52:34 서예진 기자

국정원 "北 39호실 산하 IT 조직, 도박사이트 개설해 韓 범죄조직에 판매"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해외 IT 조직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며 이들 조직원의 신상 정보 등을 14일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돼있는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위챗·QQ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프리랜서'·'업워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도용, 박사학위 등 최고의 IT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외국인 행세를 하는 이유는 UN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원은 한국 범죄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비용이 한국·중국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은 '경흥정보기술교류사' IT 조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고 있었으며, 이용자 증가 시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사이버 범죄조직들에게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 즉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고 사이트 성능 개선 및 서버 오류 수정 등 A/S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접속해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고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전문 디자이너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번에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북 IT 조직원이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 대화는 물론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포함됐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단둥은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곳으로,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체류하며 불법 외화벌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 IT 조직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유지·보수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를 기도하기도 했다. 정보·수사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 조직에 제공했고, 이들이 해당 서버를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판매 대금을 무사히 전달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 ▲한국인 사이버 도박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 등을 활용해 개발대금을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브로커에게 월 20달러를 주겠다며 페이팔·페이오니아 등 통합결제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여를 문의한 사실도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총 건수 8만4184건 중, 사이버 도박 건수는 8만3303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이번 적발로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IT 조직에게 수천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4 14:21:49 박정익 기자

도봉 3선 인재근 불출마 선언, "김남근 지지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3선)이 14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전략공천 검토 대상자인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2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불출마 배경에 대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힘이 있는 4선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전부터 불출마를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당 지도부에 '통합 공천'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과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 통합공천, 통합공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당 내 계파와 상관없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합공천을 세번이나 강조했다.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공천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분들도 다 안아야 한다. 친명, 친문 가리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만나 불출마에 대해서 논의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과 대표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다만, 당에서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정치 탄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마포의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14:15:40 박태홍 기자

정부, 어촌인구감소 대응 차 장려금·복지지원 등 강화

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4:14:36 김연세 기자

총선 앞두고 '연금개혁' 재시동…연금개혁 '막차' 탈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 관심이 집중된다. 4월 내 최종 보고서 제출, 5월 내 연금개혁안 합의 및 국민연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다. 이후 설문 참여자 중 개혁안 마련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500명을 연령·성별·고용상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성준 의원과 김성주 의원, 지난 11월 연금특위에 모수개혁안을 제출했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단 등이 참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내 노·사, 지역가입자, 청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세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전화 설문 참여자 가운데 모집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한 뒤, 연금특위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연금개혁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가 기한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에 대한 과제는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가 최소 1년 이상 지체하게 된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개혁이 신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아닌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는 사적연금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세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미래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그리 녹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한다"며 "일정 수준의 적립금이 지속하는 방식을 모색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 세대가 만든 적립금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4 14:11:30 안승진 기자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지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진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진단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은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진단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58:17 김연세 기자

尹, 英국빈방문 직전 행정관 이메일 해킹…대통령실 "사전포착해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의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해당 행정관은 순방의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설명 자료를 통해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관련 일부 행사 일정,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24-02-14 13:53:08 박정익 기자

尹 "규제 혁파해 세계 최고 수준 투자환경 조성"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으로, 통상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달러(43조7000억원)의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한불상공회의소와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동석했다.

2024-02-14 13:45:51 박정익 기자

국민의힘, 첫 단수추천 발표… 권영세·나경원·오신환·이용호 등

국민의힘은 14일 4·10 총선에서 권영세(서울 용산)·이용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의원과 나경원(서울 동작을)·오신환(서울 광진을) 등 25명을 단수추천(단수공천) 후보자로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면접이 진행된 지역인 서울·광주·제주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해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 등 총 25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추천 기준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이거나 다수의 공천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 신청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자가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등이다. 이날 서울 공천 19개 지역 중 서울의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에 속하는 지역이 12곳이다. '격전지'인 만큼 빠르게 공천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일단 '한강 벨트'에서는 현역의원이자 4선인 권영세 의원(용산), 나경원 전 의원(동작을),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등은 공천 신청자가 1명이라 무난히 공천이 확정됐다. 다른 한강벨트 지역을 살펴보면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 장진영 변호사(동작갑), 배현진 의원(송파을), 이재영 전 의원(강동을),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김일호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강서병) 등이 단수추천됐다. 역시 한강벨트인 서초갑에는 조은희 의원이 단수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파갑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컷오프(공천배제)됐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강북갑),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봉갑), 김선동 전 의원(도봉을), 재선의 이용호 의원(서대문갑)이 단수추천됐고, 강남 지역에서는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구로갑), 강남갑에서 자리를 옮긴 태영호 의원(구로을),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관악갑) 등이 다른 공천 신청자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광주에서는 영입인재이자 비대위원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동·남을) 외에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동·남갑), 하헌식 전 광주서을 당협위원장(서구갑),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광산갑),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광산을)이 단수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에서는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제주을)이 단수 공천됐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 종로, 마포 갑·을, 강남 갑·을·병 등 주요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우선추천(전략공천) 또는 경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을 받으면서 박대수 의원만 남은 서울 강서을 지역 역시 우선추천이 유력하고,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만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은평을도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하지만 공관위는 일단 공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우리 당 지지도와의 차이,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중·지성호 의원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신청한 서울 서초을,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쟁하는 서울 송파병도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3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쟁하는 서울 중·성동을과 윤희숙 전 의원,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도 경선이 유력하다. 전직 최고위원들과 비대위원이 출격한 서울 양천갑도 경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은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경쟁하는 마포갑, 김성동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한 마포을도 단수추천 명단에서 빠졌다. 공관위는 이날 지역구별 단수추천 사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단수추천된 지역이 있냐'고 묻자 "적용된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서울 마포을에서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을 옮긴 지 일주일 만에 단수추천을 받은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잘 나왔다"며 "쉽지 않은 지역에어서 단수공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전원 경선이 원칙이냐'는 질문에 "(그런) 원칙은 없다. 헌법 가치에 충실한지, 지역에선 경쟁력이 있는지가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이런거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19개 지역을 빠르게 단수공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빨리 공천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승리하는 공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차 단수추천 명단> ◇서울(19명) ▲권영세(용산) ▲김병민(광진갑) ▲오신환(광진을) ▲김경진(동대문을) ▲전상범(강북갑) ▲김재섭(도봉갑) ▲김선동(도봉을) ▲이용호(서대문갑) ▲구상찬(강서갑) ▲김일호(강서병) ▲호준석(구로갑) ▲태영호(구로을) ▲장진영(동작갑) ▲나경원(동작을) ▲유종필(관악갑) ▲조은희(서초갑) ▲박정훈(송파갑) ▲배현진(송파을) ▲이재영(강동을) ◇광주(5명) ▲강현구(동·남갑) ▲박은식(동·남을) ▲하헌식(서구갑) ▲김정현(광산갑) ▲안태욱(광산을) ◇제주(1명) ▲김승욱(제주을)

2024-02-14 13:42: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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