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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레저장비개발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부문…내달 8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달 8일까지 '2024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레저장비 개발 지원 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부문으로 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레저장비산업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대상으로 1년 간 1억5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 안팎으로 지원한다. 특히,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 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장비개술개발사업 참가 신청은 3월8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제조혁신처로 하면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우수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13 08: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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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제4인뱅 경쟁…인가 가능성은?

"사업성, 건전성 뿐 아니라 '누가 봐도 말이 된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 진입을 허용하겠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제4인터넷은행 자리를 노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뛰어든 곳은 U뱅크와 소소뱅크, KCD뱅크 컨소시엄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의 메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제4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자본조달능력과 혁신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 제4인뱅 경쟁…U뱅크·소소뱅크·KCD뱅크 U뱅크 컨소시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체 렛딧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한다. 현재 렌딧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으로 중금리대출을 진행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을 통해 세금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 여행 데이터와 현대해상의 재무적 안전성을 더해 인터넷은행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기업보다 신용평가에 포함할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할 당시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소소뱅크는 소상공인들의 출자와 금융투자컨설팅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KCD뱅크도 KCD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캐시노트는 전국 약 200만개 사업장에 사업자 맞춤 금융 및 장터(B2B 마켓),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보, 사장님 전용 커뮤니티, 장부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당국 새 인가 기준 마련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의 기대치가 높아 인가부터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기존 인가요건인 자본금과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경우 설립취지에 맞춰 중금리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설립목적에 맞춰 지난해 각각 30%, 32%, 44%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적발표가 난 카카오뱅크는 30.2%로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3분기 기준 각각 26.5%, 34.5%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의무 비중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용평가모델도 인터넷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만한 혁신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시 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건전성과 사업계획 측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심사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3 06: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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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들은 설 민심… "민주당에 실망" "尹정부 뒷받침 요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기간 민심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친명·반명' 책임론 공방만 난무하는 것에 큰 실망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더욱이 총선 민심 교란용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 먹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1야당 수준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 혁신과 민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잘 뒷받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입법 폭주와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야당을 심판해서 운동권 세력을 퇴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발전, 의회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고,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데 대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실망감도 깊었다"며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런 악법을 고쳐달란 요구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사단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예상되는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 등 당내 공천과 관련한 민심에 대해 "지금까지 당에서 이뤄진 일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라는 게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꼭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진들이 조금 더 모범을 보이는게 당연한 일"이라며 "아직까지는 중진들이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권의 '운동권 청산론'을 "친일파 논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상황이 곤란할 때마다 친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국민들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요청 계획 여부에는 "여당은 민생과 관련된 정책대화, 국민들을 위한 포지티브한 선거전략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4-02-12 17:3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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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민심에 "결국은 민생…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설 연휴 민심을 보고받고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에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시작한다"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간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 누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여러 지역으로 더 갈 것"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잘 짜인 스케쥴(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영할 게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행보를 늘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처 업무보고와 연관돼 있다 보니 연초에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초를 지나서도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간다"며 "(민생토론회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2024-02-12 17:2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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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소년인구 비율 전국 최저 9.2%

서울은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인구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0~14세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9.2%로 전국 평균(11.0%)보다 1.8%포인트(p) 낮았다. 또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18.4%)과는 무려 갑절인 9.2%p 차이를 보였다. 지난 수년간 서울 거주민의 타 수도권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에 조성된 신도시 등지로 이동했다. 1월 말 경기(12.1%)와 인천(11.3%)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서울과 비교해 각각 2.9%p, 2.1%p 높다. 서울에는 20·30대를 포함한 미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한다. 수도권 인구이동과 함께 혼인건수 감소·저출산 여파가 서울의 유소년 인구 급감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이 유소년 인구 9.9%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10%를 넘지 않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뿐이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유일하게 40세 미만인 세종에 이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제주(12.9%), 울산(12.2%), 경기(12.1%), 광주(12.1%) 등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큰 지역은 유소년 인구도 적었다. 부산(유소년 9.9% 대 고령 22.7%)을 비롯해 강원(10.1% 대 24.1%), 경북(10.2% 대 24.8%), 전남(10.3% 대 26.2%) 전북(10.4% 대 24.2%), 대구(10.8% 대 19.7%) 등이다. 단, 서울의 경우 고령인구(18.6%)가 전국 평균(19.1%)을 밑돌았다. 이 밖에 인천과 대전, 충남, 충북, 경남 등은 11%의 유소년 인구 비중을 나타냈다. 15년 전인 2009년 1월 서울지역의 14세 이하 인구는 15.1%에 달했다. 이후 2014년 1월 12.7%, 2019년 1월 10.9% 등으로 비중이 크게 내려갔다. 이에 반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서울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은 경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각각 72.2%로, 전국 평균(70.0%)을 웃돌뿐더러 17개 시도 중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젊은 도시' 세종도 70.5%에 그쳤다. 부산은 67.3%까지 떨어졌다. 전남이 63.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2024-02-12 15:5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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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연도별 소득계층 추이 올해 개발·공표

국내 소득계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이동통계'가 올해 연말께 공개된다. 소득분위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식별도 용이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민생통계 생산·서비스를 비롯해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뒷받침, 국가 통계 신뢰 회복 등의 중점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말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하게 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약 20%(1000만 명 내외)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 확률을 살펴볼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이른바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20대 연령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을 지원할 데이터도 개발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 지표를 개선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를 새로 만든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및 75세 이상으로 분리해서 공개한다. 새로운 종사상지위 기준 고용통계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쯤 공표한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는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또 인구 수·인구증감률·고령층 인구 비중 등을 담아 지역별 인구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서비스방안은 10월쯤 제공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한다.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2 15:5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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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대통령실이 12일 의사 단체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분야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문직이 늘지만,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않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이 줄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2 15:5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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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부위원회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경륜,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설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0.6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고용과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가족, 입양, 워라밸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서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려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 결집해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2024-02-12 15:30: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