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5일간 3% 넘게 치솟은 휘발윳값...유류세 인하 보름 뒤 끝

휘발유 가격이 14일 리터(ℓ)당 1610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는 보름 뒤인 이달 29일 종료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2.23원 오른 1611.03원을 기록했다. 전 저점(1월20일 1562.47원)에 비해서는 3.1%(48.56원) 올랐다. 한 달이 채 안 지난 시점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지난달 21일 상승 전환한 뒤 하루도 안 빼고 오름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는 북해산브렌트유에 이어 UAE산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최근 회복했다. 두바이유 선물은 1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배럴당 0.63% 오른 8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5일(72.78달러)부터 13일(77.87달러)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2024-02-14 16:22:20 김연세 기자

국민의힘, 자립청년 지원 공약 발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등

국민의힘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8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가 함께했다. 이번 공약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목돈을 지원받고 자립해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OT)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청년자립준비 학교와 플랫폼을 준비해 자립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법률이 있는 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보급한다.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의 주체를 다양화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해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필요한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따로 또 같이'를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립 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약개발본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에 자립준비청년의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준비되고 내공이 있어도 (자립에)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그 문제를 잘 알 만한 윤도현 위원을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건 정치인 입장에선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선을 겪으며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나아진다면 만족한다. 실효적인 대안을 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4 15:51:53 서예진 기자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금리·경영 부담 낮추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고금리 대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당사자가 이자 감면 효과를 실감하고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10년~20년 만기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290만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사면안에 대해 "민주당도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5:47:16 박태홍 기자

농식품장관, 사과주산지 찾아 명절 이후 수급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주의 한 농가 및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설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그는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명절 이후 사과 출하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에 위치한 산지유통센터를 찾았다. 송 장관은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된다"며 "20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현지 방문이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4-02-14 15:45:14 김연세 기자

KDI "금리 탓 올해 소비회복 어려워"...2.2% 전망 그대로

고금리 기조 속 올해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또 2024년 GDP 성장과 관련해 기존의 2.2% 예측치를 유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비가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는 올해 경기 부진은 완화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 3분기 이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부진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전망(1.8%)보다 0.1%포인트(p) 내린 1.7%를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경제전망은 상반기 2.3%, 하반기 2.0% 등 연간 2.2% 성장을 예측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치와 같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2.1%를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를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2.3%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반영해 기존 전망(-1.0%)보다 0.4%p 눈높이를 낮춘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0.7% 줄었다가 하반기 2.1%로 감소폭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기존 전망치(3.8%)보다 0.9%p 늘어날 거라는 계산이다. 경상 수지는 56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전망된다. 내수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봤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는 87억 달러 적자를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기존(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제시했다. 작년(3.6%)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33만 명)보다 증가폭이 둔화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가 늘 것으로 봤다.

2024-02-14 15:36:07 김연세 기자

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15일 공고후 21일부터 순차 접수…年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5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어 지원방식을 이원화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사업에선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024-02-14 15:25:27 김승호 기자

"美, 대중국 견제 분야, 바이오테크로 확대 예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5:21:51 한용수 기자

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재개발 규제도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공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산과 분당 등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 착수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규제)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19 김연세 기자

불어오는 민주당 현역 컷오프 칼바람, 친명은 무풍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예비후보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최근 4선 도전을 선언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대표와 만난 사실을 밝혔고, 당 지도부에 계파에 상관 없이 포용적인 공천 과정을 뜻하는 '통합 공천'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까지 경기 안양만안에서 5선을 하고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예비후보에게도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불출마 권유가 곧 있을 현역 의원 컷오프를 대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관용구는 새로운 일을 할 때엔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친문재인계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천 기준이 이 대표와 후보자 사이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들이 아직 있다. 하나의 기준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공교롭게 대안자들이 친이재명계 후보가 도전하는 것들이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하는 문학진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쟁력 조사에서 뒤쳐졌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올드보이 아닌가"라며 "추 전 장관을 전략 지역구에 보낸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관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 이 대표 비선들의 농단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이를 부인하며 "당의 공식 조사결과"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문 전 의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의 패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의원 18명(불출마 선언자 3명 포함) 중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24-02-14 15:1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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