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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이스트생 '입틀막'에 "사과탄과 백골단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타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이유를 항의하자, 입틀막(입을 특어 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과탄은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작은 최루탄을 말하는데, 사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속칭 '사과탄'이라고 부른다. 백골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뜻한다. 이 대표가 군부 독재 시절 횡행한 사과탄과 백골단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깍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파탄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문란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선은 그렇게 제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분리 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를 가하기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그 이후에 또 저를 행사장 근처에 있는 별실로 이동을 시켜서 대기를 시켰는데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졸업식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에서 정한 시민의 권리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장내 질서를 위한 거라도 그런 권리를 뛰어넘어서까지 제가 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가 예산 삭감의 피해자라서 카이스트에 굉장히 항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며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

2024-02-19 11:0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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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한다

내달 8일까지 접수…컨설팅, 설비도입등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내달 8일까지 모집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공정전환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시설계 컨설팅,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일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 탄소감축을 뒷받침한다. 실시설계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정을 분석해 단계별 탄소감축 방안을 제시한다. 탄소저감 설비도입은 해당 설비 구입비의 70%, 최대 3억원 이내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31%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중요성을 인식해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해 총 128억원 규모로 100여개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전환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인 저탄소 공정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09:38: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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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24' 플랫폼 확대·운영…사업 27개로 늘어

교육·컨설팅 분야 채널 추가…내년엔 37개로 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채널 일원화로 구축한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확대 운영한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개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던 소상공인24 플랫폼은 올해 27개 사업, 내년에는 37개 사업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올해 서비스 확대로 교육·컨설팅 분야 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필요한 교육 청강과 컨설팅 신청을 소상공인 24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소상공인24에서 신청·접수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표절검사, 전자약정 등과 같은 업무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소상공인 24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로, 소상공인·전통시장과 관련한 각종 정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작년 서비스를 시작한 비대면 정책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소상공인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면서 "수요자 중심, 고객 체감을 최우선 가치로 소상공인24와 더불어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2-19 09: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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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민생물가안정 캠페인' 새단장…공적 역할 박차

작년 1154억 어치 판매…통계청 데이터등 활용, 상품 선정도 공영홈쇼핑이 올해에도 '민생물가안정 캠페인'을 새단장해 공적 기능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총 1154억원 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19일부터 '민생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고물가 대응에 나선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민생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에 주력하기위해 기획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년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위해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민생물가안정' 캠페인에선 통계청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품 선정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하락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초 생활식품, 생활 필수품 중 판매가가 최근 3개월 내 5%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지원본부 김영주 본부장은 "이번 '민생물가안정 캠페인'은 공영홈쇼핑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안정 정책으로서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더는 성과를 내며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업의 판로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이밖에도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한 농수산물 쿠폰 행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4-02-19 08:4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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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병 김성용 예비후보, 국토부 장관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파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18일 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예비후보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박 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엔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위례 주민의 입장이 들어 있다. 또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원 및 소급 적용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에 활용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사업비 증액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2024-02-18 17:3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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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 만나 "K-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을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17:01: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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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시 농업법인 임원 불가...영농조합 임원자격에 비농업인도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도 임원 선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준조합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024-02-18 16:32: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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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 국내 첫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은 수산물의 채취,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등을 가리킨다. 이번 국제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다. 정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게 된다. 행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포럼 참석을 원하는 국민·기관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024-02-18 16:2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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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공 학부생 대상 '진로탐색·직업체험'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18일 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19~23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환경부,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환경영향평가 업체, 제조사·건설사 등 환경관련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 소개 △국제 환경산업 및 전문자격증 현황 △환경산업 이해와 전망 특강 △환경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등이다. 환경인재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직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또 "환경부 및 공공기관, 환경진단(컨설팅)업체 및 제조사·건설사 등 각 분야 임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며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현장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해 환경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www.ehrd.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8 16:08: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