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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WHO, '환경위기 취약' 서태평양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을 만나 환경보건 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및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이달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 간 체결된 3자 양해각서에 의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설립됐다. 이 센터는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2024-02-19 16:0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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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 간 이준석, 내홍 질문에 "권한 위임받아도 이낙연 무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의결사항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고위원회의 때 있었던 내홍과 관련한 패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는데, 결정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 공동정책위의장과 함께 협의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 같은 의결은 이준석 공동대표 사당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내홍과 관련해 "표결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물밑에서 정리했지만 되지 않아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라며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표결이 진행되면 결과는 따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 여러 지지층이 혼재돼 있고 합당 이후 여론조사상 젊은 세대가 많이 (지지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의 캠페인은 전통 지지층을 노리고 제가 주도하는 캠페인은 정치에 거리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셔서 신중하고 완결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자는 것이고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으로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을 '잡탕'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만들거냐고 묻자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신호를 볼 때 과거에 보면 극중주의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개혁신당의 방식은 결국에 비빔밥이라는 고유의 색감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옳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는 보수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은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정책 사항에선 저는 나름 이념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5: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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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근무이탈 긴급조처...정부 "공공병원 휴일 가동·군병원 민간 개방"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 400여 곳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격 허용한다. 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職域)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5:5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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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 양 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5:4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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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고차방정식' 시작… 경합 지역구 재배치 주목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133곳에 대한 단수추천(단수공천)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발표 선거구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및 현역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컷오프(공천배제)에 나설 차례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날 발언대로 '고차방정식'을 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당 공관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공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86개는 단수공천, 3개는 전략공천, 44개는 경선을 결정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역구는 109개다. 공천 절차가 반환점을 돌면서 당 공관위는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권에 몰린 후보 재배치를 고심하고 있다. 이미 공관위는 영남권의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3선) 의원에게 험지 차출 요구를 했고, 이들이 이를 수용하며 '인력 재배치'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후보들과 협의해 수용 의사가 있으면 오늘 재배치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당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도전장을 던진 4선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략 이런 곳에 출마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최종 수용할지 여부만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들이 재배치에 동의할 경우, 수도권 험지에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정영환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강남갑·강남을, 경기 고양갑·고양을 등이 재배치 선거구로 꼽힌다. 또 전·현직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서울 중·성동을도 재배치 선거구로 분류된다.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을 제외하고 발표가 대부분 보류된 대구·경북(TK) 지역도 남은 공천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PK)에서도 보류된 현역의원 지역구가 8곳이나 남아 있다. 강원도 역시 4명의 현역의원이 당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당세가 강해, 현역의원이 대통령실 참모·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와 경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거나 경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5명의 컷오프 대상자도 이들 중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관위는 '서울 송파, 강원, 부산·울산·경남(PK)'에서 3명,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TK)'에서 2명을 컷오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컷오프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남권 중진 차출론'에 의해 지역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PK 다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경남 김포갑에 나서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TK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쪽에 생각할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9 15:4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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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도네시아 공항장 대상 초청연수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공항장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카르타, 발리 등 인도네시아 주요 공항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공항장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5일간 1차 연수를 진행했으며, 자카르타, 롬복, 족자카르타 등 13개 지역의 공항장 및 임원 등 20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경영전략, 허브전략, 상업마케팅, 여객서비스, 주변지역 개발 등 6개 분야 전문 강의를 수강했으며, 3차례의 현장견학을 통해 인천공항 건설, 운영 및 경영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우수한 고객 경험 서비스를 위주로 상업 및 고객 편의시설을 견학했다. 최근 인천공항은 2년 연속 ACI 고객경험 인증 최고 등급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발리, 마카사르, 파푸아 등 공항장 및 임원 26명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기업인 AP1(PT Angkasa Pura I)의 교육컨설팅 수행을 통해 인니 공항 임직원 470명을 대상으로 18개 과정을 제공했으며, 지난 2023년 8월에는 AP1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업, 서비스, 공항계획 등 5개 과정을 제공하는 신규 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AP1과 AP2의 지주회사인 인저니(InJourney) 측에 고위급 과정 개설을 제안했으며, 그 결과 이번 교육과정을 수주하게 됐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각 지역공항은 물론, 동남아 지역 내 항공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교육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외 공항장 대상 고위급 과정 유치를 통해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와 국제 항공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다"며 "공사는 이번 공항장 교육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역내는 물론, 동남아에서 지속적인 교육사업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항공교육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19 15:18:1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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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헌에 적시돼 있는 '지역구 선거구 여성 30% 이상 공천'과 당규에 적시된 '청년 후보자 10% 이상 공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과 청년은 인구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독려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297명 중 여성 의원은 통틀어 56명에 그쳐 18.86%를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함에도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30대 국회의원은 김근태·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오영환·이소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으로 총 7명이다. 2030세대 의원은 2.36%에 그친다. 남성과 중장년층의 의석수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만들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종 가산 규정을 만들어놨다. 성평등 실현 가치를 담은 민주당 당헌 제8조는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시 여성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 추천 조항인 당규 제78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 후보자(만 45세 이하)를 10%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당의 총선을 대비하는 기구인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였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5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을에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임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이중 30대는 1984년생 전은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의 여성·청년 정치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여성·청년 후보자 공천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의 청년 예비후보들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의 전문가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2-19 15:1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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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확대 추진

환경부가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올해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여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를 비롯해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대로 최근 4년간 81%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작년 한 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대에서 97만 대로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2-19 15: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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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상용화 박차

농촌진흥청이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에 속도를 낸다. 또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급부상하는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거대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의 AI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죄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농업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국산 로봇 착유기를 국내 농가 13곳에 보급한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단순 고장 수리나 경정비 요령도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로봇 기술과 예측·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주산 작목 중심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9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서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벼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과 센싱 기반의 '벼 디지털 작황관제시스템'을 확대한다. 팰릿 단위 기밀 포장 기술을 활용해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델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도 추진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저장·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및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한다. 농진청은 또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재료로 꼽히는 가루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인 신품종(전주 695호) 육성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꿀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5곳으로 늘리고, 화분 매개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도 15곳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한다. 마늘·양파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밭 농업 기계 신기술을 38곳에 보급한다. 흙분리 기술을 개선한 마늘 수확기(3곳), 결주율을 최소화한 양파 정식기(3곳) 등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보행형과 승용형 고추·배추 정식기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19 14:50: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