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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0·50·60대 고용률 급락...각각 10~12개월來 최저

지난달 40대와 50대, 60대 등 중년 이상 나이대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15세 이상 국민 전체 고용률이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들 중장년층이 수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5세 이상 국민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최근 12개월 사이 가장 낮았다.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3.3%, 11월 63.1%, 12월 61.7%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이 그간의 평균치를 유지한 반면, 중장년층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40대의 1월 고용률은 78.2%로 지난해 3월(78.1%) 이후 10개월 사이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작년 11월 79.1%, 12월 79.0%)에 비해 1%포인트(p)가량 내려갔다.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을 맡는 40대의 경우 월별 취업자 수 등이 지난해 감소를 거듭한 바 있다. 50대는 작년 2월 이래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5월~8월 78%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인 이후, 9월~12월에 77%대로 주춤한 뒤 올해 1월에 76.8%까지 하락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사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작년 9월과 10월에 47% 선을 넘어섰으나 11월(46.8%)과 12월(42.9%)에 잇따라 내린 뒤 올해 1월에는 40.2%에 머물렀다. 60세 이상의 경우 공공부문 등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데다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50대 역시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여성 시간제근로자 등이 늘어난 바 있다. 이 같은 40대~60세 이상 동반 하락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고용률을 비롯한 매년 1월 수치는 다른 달과 비교해 낮은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대는 61.0%로 지난해 12월(60.8%)보다 되레 상승했다. 30대는 1월 79.1%로, 작년 12월(79.6%)에 비해 떨어졌으나 7월 및 8월(79.1%) 수치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6월(79.0%)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규모 또한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2024-02-18 16:0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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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신당 '이탈' 차단 고심… '현역 물갈이' 지연 전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양당이 컷오프 속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물갈이' 된 현역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 탈락에 반발한 현역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옮겨 가면 양당에 악재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현역의원 가운데 컷오프가 결정된 의원은 현역 최영희 의원과 서정숙 의원으로, 모두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컷오프로 인한 탈당 여파는 미치지 않는다. 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17일)에 이어 이날 영남권의 단수공천·경선 지역구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영남권에서 현역의원 컷오프 대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틀간 발표된 곳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은 모두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컷오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위성정당에 보낼 의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이 막바지여서,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례기호 앞 순번을 얻으려면 '의원 꿔주기'를 해야 한다. 총선 비례대표용 투표지 정당 순번은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하는 현역의원이 생겨나면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주는 것은 복잡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설 연휴 전에' 하위 20%에 개별 통보가 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휴가 지난 지 일주일이 됐음에도 공식 발표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일부 전·현직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조정에 나선 것이 전부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지연 이유로 꼽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들에게도 경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의 하위 20%는 총 31명이다. 이들 중 일부가 개혁신당으로 이탈해 자신의 원 지역구에 나설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접전 지역구에서는 '표 갈라먹기'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낙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현역의원들에 대한 사안을 각각 살펴봐야 하는 것도 공천 지연 사유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해당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그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해명을 상세히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당의 '물갈이' 지연은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9일 제3지대 통합을 선언한 개혁신당은 14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의원의 수가 5명으로 늘어났다. 개혁신당은 통합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현역의원과 접촉하고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합류한다면 녹색정의당(6석)을 넘어서면서,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에 보낼 의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오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현역 교체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보인다.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이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컷오프된 민주당 현역의원이 쌍특검법에 반대하면 민주당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8 15:5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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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본격화...대체식품 등 3개 분야 1차 선정

정부가 2026년까지 식물성대체식품, 식품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에 본격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뒷받침한다.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부산물의 소재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 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기술 애로를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17억원 규모로 해외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지원사업 공모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의 기술과 정보가 공유되고, 혁신 기술이 탄생되는 거점이 될 것"이며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8 15:19: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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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첨단기술 활용해 수출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이른바 '농업분야 반도체'로 주목받는 국내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은 지난 15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이다. 약 54헥타르(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 등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 원 규모, 연내 착공)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권재한 실장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이 중요하다"며 "종자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해 우수한 국산 종자가 농업인 소득으로 연계되고,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4:44: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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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버스운전사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이 대상이다.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경비원과 택시·버스운전자, 택배·배달종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 명으로 확대(지난해 1만5000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4-02-18 14:3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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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해외감축' 지원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지원 사업이 330억 원으로 커지는 동시에, 그간 기업 요청이 많았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외감축이란 해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가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하는 국제협력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감축량 2억9000톤 중 국외감축은 3750만 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3%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이다. 우선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한다. 건당 지원규모도 3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가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약 10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게 된다. 올해 신설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의 50%(대기업)~80%(중소기업)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유망 사업의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이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02-18 14:2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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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작년 한-화란 MOU 일환

첨단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네덜란드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향후 5년간 총 500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19~23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 12월 체결된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 명이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7개 기관 약 2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이다. 특히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기술과 공정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 외 IMEC에서 진행되는 칩 제조 공정 등을 ASML, IMEC 개발자들의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 전략 등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반도체 분야 최고 기술·연구자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며 "재직자 대상의 한-네 아카데미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네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해 향후 5년간 양국 총 500명의 고급인재 양성과 함께 첨단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 2회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아카데미는 올 2분기 추진한다. 또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현 5일인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과정에는 지난해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형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극자외선(EUV)·플라즈마 등 미세패터닝 공정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소부장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정·소재·장비 교육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반도체특성화대학원간의 상호 교류 및 교육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2일 한-네 첨단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첨단반도체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한-네 대학, 기업,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2024-02-18 14:2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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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개척 시장 쿠바, 농수산·신재생·의료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대통령실이 한국과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쿠바와의 수교에 대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문화·스포츠·의료 및 바이오·영사·보훈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는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256달러(약 301만원) 수준이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으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달러(약 186억원), 수입 700만달러(약 93억원) 정도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된다"면서도 이번 수교에 따라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접촉 상설화를 통해 교역확대, 우리 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 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다채로운 해삼 등 수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대한(對韓)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쿠바 상황에 향후 공식 경제협정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인 만큼,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쿠바의 통신·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크고, 낙후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등 본격적인 개발 협력 원조가 진행되면 이와 연계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쿠바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의 쿠바 의료진은 60여개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것을 언급하며 "쿠바의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활용, 임상의료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다층적 협력 모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쿠바 수교에는 쿠바에서 불고 있는 한류 확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 내 최대 한류 팬클럽인 '아르코(ArtCor)'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회원 수가 증가해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 활발하다"며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한국문화주간 행사·한국 영화제·태권도 대회 등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인 쿠바와의 스포츠 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야시엘 푸이그' 등은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로 주재원, 관광객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수교 전에는 공관 부재로 현지 영사협력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코트라) 무역관이 간접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거나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국가이지만, 소매치기·강매 등 관광객 대상 일상적 사건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며 "수교에 따라 단체 관광 등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관 개설시 사건사고 발생 관련 24시간 영사조력이 즉각 제공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쿠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등 보훈 외교도 준비 중이다. 1921년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인데, 쿠바 한인들은 1937~1944년 성금 1289달러를 모아 국민회 중앙총회에 송금하고, 264달러를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동안 미수교로 인해 독립유공자들과 한인 후손을 발굴할 수 없었으나 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훈외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8 13:4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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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154개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적으로 침수돼 왔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4535억원으로 전년도 3703억원보다 832억원 늘었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18 13:45:2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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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한 조국, "한동훈, 실소 금할 수 없다"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참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집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민생, 남북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해준 공권력으로 오로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집권세력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민생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대통령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하고 국제사회의 조롱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던 대통령이 지켜오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업적을 언급하면서 "정치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홍범도 전 장군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이전됐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전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원위치 하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오늘 현충원에 왔지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 민주화 운동의 정당,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는 정당이다. 조국신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4-02-18 13:37: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