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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위협 적극 맞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년 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했다"며 "사이버위협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사이버위협 대응 성과 등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호를 다짐했다. '과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조 국정원장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군·검·경 등 전현직 유관기관 소속 파견관들이 함께 했다. 조 국정원장은 "현재 각급 기관 및 민간보안업체들과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북한 등 사이버위협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한 위협 세력의 공격 수법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3년 1월 25일 '슬래머 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했다. 2021년 1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1월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관 합동대응을 위해 센터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도 개소했다.

2024-02-20 17:26: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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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에 원칙과상식 잔류파 윤영찬 의원도 포함

경기 성남시중원구 초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알리고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1명이었다. 윤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은 모두 탈당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 합류했지만 윤 의원은 당에 남았다. 같은 지역구의 경쟁자인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자, 당에 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성남 중원구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은 물론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면서 "2022년 3월 대선 때는 제 지역구인 성남 중원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통보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부끄럽지도 않다. 하위 통보를 받은 지금 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며 "최근에는 또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는다'며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중원구 국회의원이 되겠다 한다"고 했다. 이어 "우습게도, 그 이수진 의원마저 '컷오프' 될지 모른다는 설이 돌고, 지도부가 저를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이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루머가 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 상대에 비해 두 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이라며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2024-02-20 17:0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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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문표, 강승규와의 경선에 "공관위, '대통령시계 배포' 의혹 밝혀야"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 결정에 대해 "시계 배포 행위 등 선거법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 예산에서 19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천 신청자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 위원들에게 건의드린다"면서 네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강 모 후보에 대한 대통령시계 배포 행위 및 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공관위 면접에서 강 모 후보는 '대통령시계 남발' 질문에 대해 1만여개를 뿌렸다며 면접관들도 놀랄 말을 했다"며 "강 모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시계 1만여개를 어디에, 누구한테 뿌렸다는 것인지 시계의 살포 출처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광, 음식물 제공, 사찰 금품기부 등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불법선거 의혹 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공관위에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한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대해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명확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척박한 정치환경 속에서 눈, 비, 바람을 맞으며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당을 지켜왔다"며 "저는 이 당에서 태어나 이 당에서 뼈를 묻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10일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공정, 원칙, 투명 세가지 기준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엿새 전 공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관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전 공관위가 강 모 후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 정도로 공천이 진전됐다면 공관위에서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번 쯤 했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아직도 공관위에서 전화로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대로 가면 잠시는 넘어갈 지 몰라도 (이후에)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저는 이 당을 창당했고, 지금껏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관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대처에 대해서는 "그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며 "공관위가 사실 확인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바로잡으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진과 대통령실 사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3~5선은 15% 감점을 받지 않나"며 "그 자리(중진 지역구)에 용산 참모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밖에 더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실) 수석 정도면 (경선에서) 페널티를 같이 줘야지 않느냐. 전문적인 박사 같은 분들은 (페널티를) 안 줘도 되는데, 용산이라는 걸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점으로 또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했으니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20 17:0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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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언급… 한동훈 "사형 집행에 대한 과감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격전지인 광진구를 직접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발표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담겨 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방문한 것은 김병민·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광진구는 갑, 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 후보 지원 차원에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단수추천(단수공천) 결정을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6:15: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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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이 고용률 국제랭킹 낮은 이유

정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15세이상 61.0%)이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비교하는 15~64세 고용률(68.7%)도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8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과 국제사회의 평가는 정부 측 자찬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 OECD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고용률이 69.4%로, 이 부문에서 영국을 제외한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뿐만 아니라 아직 취합되지 않은 각국 4분기 수치를 비교해도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은 이미 작년 2분기(70.1%)에 70% 선을 뚫었다. 한국은 일본(3분기 79.0%, 5위)에 비해 10%포인트(p)가량 뒤진 상태다. 개도국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기에 민망하다. 11위에 오른 에스토니아(76.1%)를 비롯해 체코(75.1%), 헝가리(74.7%), 리투아니아(73.8%), 폴란드(72.2%) 라트비아(71.9%), 슬로바키아(71.7%) 등은 모두 70%대를 보였다. 회원국 가운데 3곳(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은 80%를 넘겼다. 여성 고용률로 국한하면 한국(61.5%)은 29위로 더 처진다. 일본 여성(73.4%)과만 비교해도 국내 일자리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열에 넷 정도가 직업을 갖는 데 실패했거나 포기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 고용률 순위가 중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저조한 여성 고용률이 크게 작용해 왔다. 남성 고용률(77.1%)은 37개국 중 18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미국(76.4%)보다도 높다. 한국은 남녀 격차가 15.6%p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적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이자 '고용 격차'인 것이다. 한국 내 고용에 대한 OECD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3분기에 여성 고용률은 48.5%였다. 그 이후 1년 만에 50%대에 도달했으나 여성 일자리 증가폭은 더뎠다. 무려 23년이 지난 시점에도 상승폭은 1999년 대비 11.7%p에 그쳤다. 같은 기간(1999년~2022년) 일본 여성 고용률은 56.8%에서 72.7%까지 15.9%p 올랐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남녀 간극이 작은 11.1%p 차였다. 전체 일자리 증대와 여성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게 진지해져야 할 시점이다.

2024-02-20 16:0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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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위 K푸드+...농식품부, 국가수출산업 10위권 진입 겨냥

정부가 'K푸드 플러스(+)'를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더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K푸드+의 수출은 121억 달러 규모로, 무선통신기기(155억 달러), 바이오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국내 12위에 오른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K푸드+ 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푸드+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푸드+'를 비전으로 삼았다. 올해 K푸드+ 135억 달러, 오는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했다"며 "K푸드+ 수출이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을 비롯해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했다. 또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푸드+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 달러(농식품 100억, 전후방산업 35억, 수산 32억)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앞으로 부산항과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푸드 페어,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특허청과 K푸드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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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1일 공천 심사 보류된 78곳 재논의…박진, 서대문을 출마 받아들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선 여부와 지역 재배치 등을 고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현역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가 보류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후보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구는 총 78개다. 이 중 수도권은 총 45곳으로, 서울 지역구 총 14곳과 인천 지역구 5곳, 경기 지역구 26곳 등이다.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 공천이 보류된 곳은 14개 지역구로,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을과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에선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을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당 공관위는 현역인 박진 전 장관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의 현역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선을 한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박 전 장관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을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공천 심사가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남 창원의창 현역의원인 김영선 의원(5선)은 최근 경남 김해갑 출마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공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컷오프되는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교체율은 53.3%였다. 특히 몇몇 지역은 대통령실 참모,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도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역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영남권 의원들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어, 본격적인 지역구 의원 컷오프도 예상된다. 그간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컷오프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뿐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하위 10%(컷오프)와 하위 30%(감점 대상) 비율로는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5:52: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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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해결책 갖고 국민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갖고 국민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직후 연 부산에서의 민생토론회에서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대전에서 '과학 수도 대전'의 미래 설계와 공간 활용을 국민과 함께 논의했다며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며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무위원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월을 앞두고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하라"며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2-20 15:44: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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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노력에 세제혜택 등 지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동참 노력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정책의 확실한 컨트롤타워로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2-20 15:31:0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