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소진공, 12개 중점大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한다

지역창업 관련학과등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2개 지역대학과 지역기반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소진공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 소진공 드림스퀘어에서 12개 지역대학과 '2024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문제 해결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해 로컬 및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기반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참여대학을 작년보다 5곳 늘린 1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중점대학에는 ▲서울예술대학교(경기 안산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세종 조치원읍) ▲한라대학교(강원 원주시) ▲목포대학교(전남 무안군), ▲경남정보대학교(부산 사상구)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수원대학교(경기 화성시) ▲계명대학교(대구 달서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경북 경주시) ▲동명대학교(부산 남구) ▲청운대학교(충남 홍성군) ▲충남대학교(대전 유성구)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선 지역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대학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최소 2학기 이상 개설·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실습·체험형 비교과 과정도 운영해 지역 내 창업 및 로컬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소진공은 우수한 교육과정 개설 지원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평가·점검을 강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통합세미나, 성과공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 지역 창업과 로컬 생태계 조성 거점으로서 창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진공은 대학과 협력해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양성하며 소상공인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0 08:37: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참여기관 모집

SMK 제작 대학, 공공기관, 기술지주사등 대상…400여곳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4년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술보유기관을 모집한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은 기술 보유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설명자료(SMK)를 제작·지원한다. SMK는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문서 또는 영상 설명자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자체제작이 아닌 외부 용역계약을 통해 SMK를 제작하는 기술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400여개의 제작비용을 지원해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급기술 DB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에도 제작한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도입을 원하는 수요자에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외 기술지주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 작년까지 40여개 기관이 제출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1900여 건의 SMK를 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유망 기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양질의 공급기술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08:24: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네 반도체 대화' 시동 … "반도체 정책·기술·인력·공급망 등 다각적 협력"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국장급 대화가 매년 개최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정책과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네 반도체 대화'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다. 우리측에선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네덜란드에선 세르필 타시오글루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 이행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양국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은 2028년까지 5년간 약 5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21:00: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추천… 김기현·이철규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박수영 의원과 윤희석 전 의원 등 13명을 추가로 단수추천(단수공천)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3파전을 벌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 선거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마포갑 역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일단 13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냈고, 경선 선거구로 17곳을 지정했다. 단수 후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명, 부산 3명, 경기 4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서울은 최재형 의원(종로),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서울 관악을) 등 3명이다. 초선인 최 의원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지켰으며, 윤 전 의원은 타 경쟁자를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 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부산 사상) 등 3명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갑은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으로 옮기면서, 사상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빈집'인 상태였다. 남구갑은 박수영 의원이 현역이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 부산진갑 단수 공천과 관련해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서 단수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 단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단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국민의힘 광주갑 당협위원장(경기 광주갑) 등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명이, 경남에서는 현역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1명이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선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1곳, 울산 2곳, 경기 5곳, 강원 1곳, 충남 3곳, 경북 1곳 등 17곳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모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른다. 다만 서울 중·성동을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그 이후 경선을 실시한다. 한때 전·현직 의원 3명이 도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서울 마포갑은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2인 경선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 마포갑에 도전장을 냈던 이용호 의원은 앞서 서울 서대문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역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중·영도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맞붙는다. 인천 연수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 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현주 전 의원의 3인 경선이 실시된다. 이곳 역시 선거구가 획정된 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을은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전 대표는 4선으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15%를 적용받는다. 울산 북구는 박대동 전 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맞붙는다. 정영환 위원장은 울산 남·북구 지역 조정과 관련해 "면접할 때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그래서 그냥 경선을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했다. 경기에서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안양동안을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윤기찬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경기 김포갑은 김보현 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박진호 전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경기 구리도 나태근 전 국민의힘 경기 구리 당협위원장과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이 의원과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 경선을 한다. 충남에선 충남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충남 천안병(신진영·이창수), 충남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에서 경선을 실시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공천을 신청한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경북 김천도 대통령실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현역인 송언석 의원이 맞붙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최근 김 전 차관 장남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검토한 후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감산·가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서울(3명) ▲최재형(서울 종로)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이성심(서울 관악을) ◇부산(3명)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대식(부산 사상) ◇경기(4명)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장성민(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경기 광주갑) ◇전남(2명) ▲김형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남(1명)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경선 선거구 ◇서울(3곳) ▲중·성동을(이영·이혜훈·하태경) ▲은평갑(남기정·오진영·홍인정) ▲마포갑(신지호·조정훈) ◇부산(1곳) ▲중·영도(박성근·조승환) ◇인천(1곳) ▲연수을(김기흥·김진용·민현주)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박맹우) ▲북구(박대동·정치락) ◇경기(5곳) ▲성남분당을(김민수·김은혜) ▲안양동안을(심재철·윤기찬) ▲파주을(전정일·조병국·한길룡) ▲김포갑(김보현·박진호) ▲구리(나태근·전지현) ◇강원(1곳)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장승호) ◇충남(3곳)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천안병(신진영·이창수)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 ◇경북(1곳) ▲김천(김오진·송언석) ■우선추천 ◇서울(1곳) ▲은평을(장성호)

2024-02-19 20:03: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獨 정보기관, 북한의 방산기술 사이버위협 경고

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BfV)이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기술·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사례로는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방산기관 우회 침투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기관에 직접 침투하기 보다 보안이 취약한 유지보수 업체를 먼저 해킹, 서버 계정정보를 절취한 후 기관 서버 등에 무단 침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악성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발각되자, 해킹조직은 직원들에게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추가 공격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북 해킹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 유지보수업체를 이용해 내부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다"며 "국가·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격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합동 권고문에서는 구인업체 관계자로 위장 후 방산업체 직원을 해킹한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방산업체에 침투하기 위해 2020년 중반부터 사회공학적 공격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먼저 링크드인 등에 채용 담당자로 위장가입해 방산업체 직원에게 접근,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는데 주력했다. 이후 북한 해커는 이직 상담을 핑계로 왓츠앱·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하고, 일자리 제안 PDF 발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했다. 양국 기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정권 우선순위에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 첨단기술 절취에 주력하면서, 절취 기술을 정찰위성·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사회공학적 해킹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례교육과 함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은 작년 3월 '킴수키 해킹조직의 구글서비스 악용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로,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 첨단기술을 탈취해 무기개발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양국 기관은 "북한의 사이버상 해킹행위는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독일 헌보청과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양국이 북한의 전 세계 대상 방산기술 절취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방산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다"고 밝혔다. '한독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의 자세한 내용과 피해 예방법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4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9 17:28: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4선중진 김영주 탈당, "하위20% 통보에 모멸감…'이재명 사당' 상징적 사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해왔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활동했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는 친명(친이재명)도 반명(반이재명)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 정치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6:44: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경기 분당을 공천 경쟁, 김은혜 '중과세 폐지'-김민수 '지지세'로 경쟁력 어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힘 김은혜·김민수 예비후보가 각각 공약과 지지선언 등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예비후보는 19일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공약하며 "김은혜의 약속이 곧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즉,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중과세 된다.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나머지 한 채를 세놓고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임대 사업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직 성남시장·부시장·구청장 등의 지지선언을 끌어냈다. 제14대 성남시장을 지낸 임석봉 전 시장을 비롯해 양인권 전 부시장, 남성현 전 구청장(제9대 분당구청장), 이봉희 전 구청장(제16대 분당구청장), 이종우 전 구청장(제17대 분당구청장), 강효석 전 구청장(제18대 분당구청장), 유규영 전 구청장(제24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전 구청장(제27대 분당구청장)과 박종창 전 수정구청장 등 9명은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분당의 재도약의 시기에 분당을 위해 일할 적임자'로 김민수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정치에 입문했고,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에도 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탐구와 발품으로 분당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이 유력해 보이는 국민의힘 분당을 지역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대변인, 이상욱 전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2024-02-19 16:32: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 의정부을 예비후보 2명, 정광재 지지선언…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이영세·김재연 전 예비후보가 19일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정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공천 면접에는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이영세 전 후보와 김재연 전 후보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을 지역을 2인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이영세 전 예비후보는 "2인 경선으로 결정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과 의정부 발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적임자는 정광재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재연 전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한 진정성, 의정부 발전에 대한 헌신과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정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두 예비후보께 감사한다"며 "원팀으로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정부을 의석을 찾아와 정치 혁신, 또 의정부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이르면 이번주 치러질 전망이다. 이곳은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당원 20%, 일반국민 8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9 16:23: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직장갑질119' 이용우,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충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의 혁신 기구였던 김은경혁신위원회 출신 혁신위원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인권보호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남희 변호사(45)는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및 변호사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삼성 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등 한국 사회가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다"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43) 부산 동천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영리기구(NGO)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차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국제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차지호 교수는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온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용우 변호사(49)는 전주 완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로 취업해 일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노동인권 보호단체로 성장시켰다. 이용우 변호사는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2-19 16:17: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신경전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인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오는 20일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린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내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재표결이 이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역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2024-02-19 16:07: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