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증원 2000명, 최소 규모…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의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결의를 두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며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고,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암 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향을 가진 지역 병원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하고, 지역 의사들 중 중증 고난이도 치료 및 수술에 탁월한 성과에 대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향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