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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집단행동에 "대응 만전"…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올해 초부터 열두 차례 걸쳐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과 논의된 현안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오른 39.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5%p 낮아진 57.2%, '잘 모름'은 0.2%p 증가한 3.3%로 나타났으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7%p로 좁혀졌다. 특히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으나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민생 현안 해결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9 14:5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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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이버보안인력·사회서비스산업 등 국정 뒷받침 통계 개발

통계청이 중앙정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사이버보안인력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책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등을 개발하게 된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부처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할 때, 통계청이 예산과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19일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6종의 통계를 최종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종 중 주요 통계는 과기부가 활용할 '사이버보안 인력 수급 실태조사'이다. 이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다.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급·활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새롭게 작성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필요한 통계를 총 203종을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및 통계의 개선·개발기획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올해도 나머지 60개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해 정책부처에 통계활용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통계의 개발과 개선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가 적시에 제공돼 정책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돼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15: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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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에 "단순 덧셈 아냐...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는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주체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3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의경우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13:5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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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정부가 설 명절 이후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배 저장물량 분산 출하 및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 시설채소 출하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도 합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작년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했다. 10대 설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이 할인지원 등 효과로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내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4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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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등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1차 공고 과제는 '고난도 조립작업 교시 및 작업상태 인지 기반 자율작업 계획 솔루션 개발', '섬유·화학·식음료 분야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 '근거리에 최적화된 카메라 이미지 융합 초고해상도 LiDAR 시스템 개발', '대면 수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격진료 로봇 개발' 등이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3:3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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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소상공인…창업부터 폐업돕는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절실

中企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소상공인聯 주최 토론회서 기조발제 통해 밝혀 鄭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기능 통합한 업무…공평한 거래 생태계 필요" 단기적으론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차상위 계층 임대료·수수료등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창업, 폐업, 분쟁, 안전 등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급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의 정책 교류, 협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급등,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복합 위기가 소상공인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기(1→5년) 발전방향으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소상공인 관련 주요 부처·기관 정책 교류회 ▲사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상권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창업 교육 이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통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공유, 종합·전문적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제공, 유형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등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쓰여질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소유 자산과 활동 리스크를 분리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대해선 노인 부양 및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가족세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도시인력 파견제 시범 사업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발굴 및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1.3%에서 같은해 4·4분기엔 2.0%로,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이 기간 9.5→14.4→18.5%로 급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총량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하다. 소상공인은 고령화되고 인력난도 크다.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에 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자동화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연착륙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중기적으론 시장 확대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02-19 13:3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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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지자체 모집

3월4일까지 접수…대경권, 강원권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새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할 지방자치단체를 2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21년 충청권(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AI스타트업캠프)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동남권(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문을 여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은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없는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강원)이 대상이다. 2012년 당시 수도권 64%(373억원), 비수도권 36%(210억원)였던 엔젤투자 지역 비중은 지난 2022년엔 수도권이 76%(8606억원), 비수도권이 24%(2692억원)를 각각 기록하며 투자금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스타트업 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신규 허브 평가는 엔젤투자 성장 가능성,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최적의 입주공간 제시 등을 중심으로 하되 이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택한다.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신청서류(PDF본)를 전자우편 혹은 원본을 우편(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중기부 누리집(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9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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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에 "보험 사기범 행태 떠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강제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 사기범 행태가 떠오른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호원에 격리됐을 때와 똑같은 적반하장식 행태"라며 "강 의원이나 신민기 대변인은 해당 행사 구성원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한 중요 행사를 망치는 걸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은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시 방식이 아니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허용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들이 대통령 행사에서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소란을 벌여 경호처의 대응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유신정권이니 백골단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범의 행태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며 "제발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와 금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19 11: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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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파열음, 이낙연·김종민 회의 중 퇴장 "李 사당화 요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이 19일 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탈당파 출신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중 퇴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사당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서 내부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파열음의 원인이 된 것은 회의에서 논의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에 대한 내부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의결사항을 밝히면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정권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당 공동대표가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건, 중앙당 산하 기구 신설의 건,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 등은 안건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 같은 경우는 이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만 항의하며 퇴장했고 나머지 조응천·양향자·금태섭 최고위원은 안건에 찬성했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캠페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없다"며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없고 다 맡겨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민주정당에서도 최고위에서 정책 검토도 안해보고 어떻게 개인에게 다 위임하나"라며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다가 다 위임해달라고 하고 국회를 해산한 것이란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 전 이끌었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는 공보실 명의로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2월 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개혁신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개혁신당이 이준석 사당화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며 "국민 앞에 한 합의사안과 민주적 정당성을 뭉갠 것이다. 선을 넘은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민주당에서 온 다른 최고위원(조응천·양향자·금태섭)들은 모두 안건에 찬성했는데, 어떻게 사당화가 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2024-02-19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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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비례정당, 난삽한 복마전… 우린 뒷구멍 공천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우리의 비례정당은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처럼 조국같은 사람,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 후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삽한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이 비례연합 협력 과정을 근거로 해서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그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제대로 부인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니 사실에 가까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플랜B로써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비례정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례후보를 제시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간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당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 현재 준연동제인가요. 이 기형적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조국 같은 분, 진보당 같은 계열들, 창원간첩단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당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울 수 없는 비례 후보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 위한 제도다. 저희는 그런 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이 하고 있는 비례 공천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복마전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국민은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이라며 "그 표가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나. 왜 민주당으로 입당을 못 하나. 아무리 이 대표라도 조국을 자기 당 후보로 못 낸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4-02-19 11:11: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