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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르노삼성·한국지엠, 벤츠에 내수 4위 내줘…트래버스·마스터 반격나서나

내수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좀처럼 내수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내수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선보인 신차 이쿼녹스에 이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말리부를 출시하며 내수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판매 부진의 고배를 마시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은 SM6와 QM6, QM3 출시 이후 신차 부재로 내수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월 벤츠 코리아의 판매량은 5796대로 전체 국내 승용차 판매량(상용차 제외) 11만4632대의 4.0%를 차지해 현대차(31.2%)와 기아차(22.8%), 쌍용차(6.1%)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벤츠의 1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8% 줄었지만,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량도 각각 19.2%, 35.6% 급감하면서 벤츠보다 순위가 밀렸다.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의 1월 점유율은 각각 3.5%, 3.1%에 그쳤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2월 벤츠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내수 4위로 올라 3개월 연속 4위를 지키다가 작년 5월부터는 다시 6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벤츠가 내수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은 'E-클래스'의 인기덕분이다. E-클래스는 1월 판매량이 3392대로 국내에서 12번째로 많이 팔린 승용차다. E-클래스는 지난해 연간 19위에서 7계단 올라섰다. 기아차의 주력 세단인 K5와 K7은 물론 쌍용차의 주력 모델인 티볼리 등을 앞섰고, 르노삼성의 판매 1위인 QM6와 한국지엠의 판매 1위인 스파크보다 많았다. E-클래스는 2016년 6월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며 각종 신기록을 작성하는 주역이 됐다. 다만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벤츠 코리아가 내수 시장 4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지엠은 올해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SUV 콜로라도 등의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대형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픽업 SUV의 경우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의 상승세로 높은 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SUV인 트래버스는 큰 차체와 넓은 실내공간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기준 동급 최대 3열 레그룸(850㎜), 트렁크 적재용량(2781L)을 갖췄다. 2열시트 구성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픽업SUV인 콜로라도는 동급 최고출력과 강력한 트레일러 견인능력을 갖췄다. 데크 최대 적재량이 약 713㎏으로 렉스턴 스포츠 칸과 적재능력이 유사하다. 엔진은 2.5L 4기통 가솔린, 3.6L V6 가솔린, 2.8L 디젤 등으로 구성됐다. 르노삼성은 할인 프로모션과 상용차 마스터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말 유럽형 마스터 밴을 출시, 300대 전량이 안판되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 2분기 마스터 버스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가성비를 갖춘 신형 모델 출시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빠른시기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BMW와 아우디 등 독일 경쟁 업체가 차량 화재와 디젤 게이트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판매가 감소하면서 벤츠가 독주할 수 있었다"며 "경쟁 업체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2-11 14:54: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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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학여행, 북한도 가자"… 조희연 교육감 북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한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평양 수학여행과 서울-평양 학생 교원 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13일 북한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분야 대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이번 모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조 교육감은 교육 분야 상봉 모임에서 북한 교육당국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남북 교육교류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제안하는 남북 교육교류사업 내용은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 △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학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가지다. 조 교육감은 북한 교육 당국에 전달할 제안서를 통해 "믿을 수 있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믿음이 생긴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친구 되기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을 통해)남과 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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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배' 양승태 구속기소…사법농단 4인 줄줄이 법정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본 게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만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41개를 차지한다. 그는 이밖에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박·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나섰다고 본다. ◆재판을 '상고법원' 거래 수단으로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지연 방안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병대 전 처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자료가 포함된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12월에는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도입'을 지시하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주심 대법관 등과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는 판단이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3월~7월 심의관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본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관계는 이 시점에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같은해 7월 심의관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외교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2015년 5월~11월, 2016년 9월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외교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한다는 계획과 심증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외교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도 청와대의 불만사항을 반영하려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개입 역시 청와대의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박 전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소송 패소를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지시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재 심리 사건과 헌재 소장, 재판관 동향 등 325건을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비판하면 인사보복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역시 표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판사는 같은 기간 총 31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활동 저지를 위해 지원을 끊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 지시도 있었다. 변호사 압박도 있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4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과 광고 게재 축소 등을 추진·시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 압박 방안 마련 등 부당한 조직 보호도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은 2016년 5월~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법관 청탁 관련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도 2016년 6월 비리 수사 가능성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명단과 가족의 생년월일' 정보를 빼내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해 편성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국고 등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6년 2월 고등학교 후배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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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세탁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 35곳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복합악취는 63%, 먼지는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희망 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1 14:5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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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다양한 재활사업…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최초 65% 넘어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지난 해에 사상 처음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17년엔 63.5%, 그리고 2018년 65.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단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53개소에서 111개소로 대폭 확대해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도 요양중으로까지 확대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으로 지난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이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해 현업에 복귀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제도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공단은 권역별로 재활지원팀 8개소를 신설해 광역 단위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통합해 집중 지원하도록 현장의 기능도 개편했다. [!{IMG::20190211000183.jpg::C::540::}!]

2019-02-11 14:46: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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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7억 5천만원, 고용창출 105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공모에 7억 5천만원 규모의 사업(고용창출 105명)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발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중년들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의 신설사업이다. 5060세대를 일컫는 신중년은 2018년 12월 현재, 인천의 경우 82만 9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재취업·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추었으나 그 동안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인천시청과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등 6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시청의 경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협약을 통해 기존 센터의'앙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앙코르커리어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을 수요처에 배치해 지역사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50세 이상의 인천시민(퇴직 전문인력) 40명을 선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 수리전문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사람책,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50+ 컨설턴트, 돌봄의 집,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돌봄파트너를 양성 배치할 계획이다. 2019년 인천시는 ①'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외 ② 인천경총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어 퇴직(예정) 신중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중년 적합직무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진하며, ③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9-02-11 14:46:29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