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미래 예견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 미래정부 세미나 실시 빅데이터·알고리즘·AI 등 이용해 정부행정 개선 한국형 모델 구축해 국민 중심 서비스 실시해야 정부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정부'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행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의 도전과 과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 신뢰를 위한 미래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초지능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신뢰받는 미래 정부를 지향하고자 마련했다. 행정공급과 행정수요 중 수요 부분에 집중해 그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미래정부 연구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행정부 외 지방정부와 시장,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부터 예측해야 한다"며 "최적의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는 일까지 완료돼야 진정한 미래의 정부를 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했다. 김정숙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박사는 "불안정·불확실·상호관련성 등 속성이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한 정책 문제나 행정수요가 악질 문제로 등장했다"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예견을 토대로 국정운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게 '지능형 정부'다.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국민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미래 정부행정 모델 중 하나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을 네트워크로 구축, 사회문제 대처가 늦는 기존 관료제 형태에서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에서는 32명의 위생검사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1만5000여 요식 관련 업소를 점검한다. 쓰레기 관련 불만 제기 등 13개의 예측 가능 지표를 분석해 고위험 업소를 찾아 관리한다. 김 박사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에도 등장할 주요 화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 맞는 인공지능 지침 연구와 개발이 효율적 분배·관리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2-21 11:50:17 석대성 기자

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지정, 언제까지 기다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은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13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11일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데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0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 오는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만약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공무원·회사원은 금요일에 연차를 낼 시 주말을 붙여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2019-02-21 11:45:40 김미화 기자

LH, 올해 공사·용역 발주계획 10.1조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013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LH는 21일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8000억원(15.9㎢),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3000억원(7만5000호)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의 경우 ▲종합심사 70건, 5조9000억원 ▲적격심사 584건, 3조6000억원이다. 용역부문의 경우 ▲적격심사 208건, 1000억원 ▲설계공모 61건, 1000억원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5조9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5000억원, 조경공사가 6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조원, 지방권이 4조1000억원이며, 서울 1조6000억원, 인천·경기 각 2조2000억원, 대전충남 1조2000억원, 세종시 9000억원, 부산울산 5000억원, 전북·경남 각 4000억원, 기타지역 7000억원이다. 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21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9-02-21 11:38:28 이규성 기자

KB금융 노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진 철회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란에 불을 지폈던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자진 철회키로 했다. 이번엔 후보자의 이행상충 문제가 불거지면서 3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백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은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다.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했다. 법률상 해당 금융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KB노조는 수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후보자 결격 시비가 등을 감안해 후보 추천을 철회키로 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2017, 2018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으며,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2019-02-21 11:34:51 안상미 기자

'한국형 레몬법' BMW·볼보 등 수입차 업계 수용 움직임…벤츠·도요타 '준비중'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한 일명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수입차 업체들도 적극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가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급차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BMW,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브랜드는 볼보코리아다. 볼보코리아의 경우 레몬법 자체가 소비자(구매자)들을 케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살펴 신차 구매 계약 체결 시 교환 환불 중재 등 규정 내용들을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볼보코리아는 레몬법을 구매자가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는 등 레몬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의 경우 단순히 레몬법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경고시스템까지 준비해 궁극적으로는 동일하자 및 긴 수리 기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롤스로이스도 '레몬법'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레몬법'과 관련해 "관련 법령 및 중재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사항을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렉서스는 회사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레몬법'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9-02-21 11:34:09 양성운 기자

최옥자 세종대 전 총장 별세

세종대학교 전 총장인 최옥자 애지헌교회 목사가 2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고인은 남편 주영하 박사(1912~2011)와 함께 여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대 전신인 경성인문학원을 모태로 1947년 서울여자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제3대, 제5대 세종대 총장을 역임했다. 1976년에는 복식학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한국복식학회를 설립해 복식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했다. 유족은 주경란 세종대 명예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주경은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 전 회장, 주장건 대양문화재단 이사장 등 2남 2녀다. 분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영결예배는 22일 오전 7시 세종대 애지헌교회에서 진행된다. 발인은 22일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02)3410-6929.

2019-02-21 11:30:55 한용수 기자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 진행

- 관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교급식 담당자 대상 위생 안전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 등 직무연수 - 2.21.(목) 조리(실무)사 대상 학교급식 위생 안전 및 산업재해예방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 2.22.(금) 영양(교)사 대상 나이스 신규급식 시스템 안내 및 학교급식 위생 안전교육, 기본방향 전달연수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은 2월 21일(목)과 22일(금)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326명을 대상으로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 및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2019년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위생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학교급식분야 직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과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연수 등 학교급식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고양교육지원청 심광섭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2019년 한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한 급식 제공에 힘써줄 것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계적인 급식관리와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청렴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 참석한 조리(실무)사는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급식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9-02-21 11:22:36 김승열 기자

정읍시, 3.1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준비 ‘분주

-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 기릴 터" 3.1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내달 1일 태인에서 열린다. 정읍시와 태인청년회의소(회장 박민우)는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더욱 성대하고 뜻깊은 행사로 마련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3.1태인독립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태인청년회의소는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양 측은 "지난 2년 동안 AI 등의 가축질환 발생으로 기념행사를 갖지 못했던 데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행사를 독립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은 물론 시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현행사는 3월 1일 10시 30분부터 태인 일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를 비롯 정읍교육지원청, 정읍 경찰서, 군부대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10개 보훈단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태인 3.1 운동 기념탑 참배 후 태인초등학교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태인 출신 애국지사인 송영근(1897. 7. 20.~1942. 6. 11.)의 후손인 가수 송대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미독립선언서의 릴레이 낭독을 갖는다. 태극기를 손에 든 참석자 모두가 면 중심지를 행진한 후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전문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과학대 방송연예미디어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3막극으로 진행될 예정이서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과 절박함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태극기 페이스페인팅과 손 태극기 나눠주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유진섭 시장은 "구파 백정기의사를 비롯한 수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정읍은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한 액수를 전달했던 애국의 고장이다"며 "재현행사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혼을 기리고 그 위대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태인 3.1운동과 정읍지역이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이었음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태인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기민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항일 운동이 번져가던 당시, 태인장날이던 같은 달 16일 정오에 맞춰 태인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다. 당시 참여자들은 헌병대의 무력 제지에도 불구하고10여일 간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갔고 이는 호남지역 독립만세 운동 확산의 불씨가 됐다. 시와 태인청년회의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 기념식을 가져오고 있다.

2019-02-21 11:22:32 봉채영 기자

맥도날드,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 출시

맥도날드,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 출시 맥도날드는 행복의 나라 메뉴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 에그 불고기 버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의 베스트 셀러인 불고기 버거에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식재료인 계란을 더했다. 특히 맥도날드가 사용하는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1+등급을 받은 최고 품질의 국내산 계란으로, 주문 즉시 조리한다. 신선한 품질의 계란과 간장 베이스의 불고기 소스로 맛을 낸 에그 불고기 버거는 행복의 나라 메뉴를 통해 3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맥도날드는 에그 불고기 버거 출시를 기념해 추억의 '계란 트럭'을 운영한다. 출시 다음날인 22일부터 1주일간 서울 도심에서 "계란이 왔어요~"라는 확성기 소리와 함께 맥도날드의 계란 캐릭터인 '계란이' 모형을 실은 계란 트럭을 볼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에 '맥도날드 계란이'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그 불고기 버거를 무료 증정한다. 맥도날드 마케팅 관계자는 "에그 불고기 버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와 계란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라며 "3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맛은 물론 포만감까지 확실하여 제대로 아끼고 제대로 즐길 줄 아는 20~30대 트렌드 세터 고객들에게 특히 사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11:18: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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