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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안성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1천7백여만원 부과 안성시는 지난 11일 경유자동차 1만9천9백여대에 대해 2019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7억1천7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지난해말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로 1, 2기분에 걸쳐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4월 1일)에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 수령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3월 25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월 30일) 지나면『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2019-03-17 11:25:42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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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발전위해 지역 국회의원 뭉치다'

'평택발전위해 지역 국회의원 뭉치다' 미세먼지·균형발전등 지역현안 집중 논의…이총리 평택지원 약속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낙연 총리를 종합청사 총리실로 방문하여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평택지역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이 긴급하고도 긴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평택의 경우 주변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시장과 지역국회의원들은 이총리에게 '안중에서 평택항 까지 철도 조기건설', '선박 항만육상전력공급설비인 AMP 설치 시범지역 추가선정', '평택의 대대적 도시 숲 가꾸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운정 동탄 간 GTX의 지제역 까지 연장 등도 건의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평택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총리는 평택항을 항만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시범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택에서 포승(평택항)까지 철도망 구축 사업 중 안중~평택항 구간 조기 착공과 도시 숲 조성을 비롯한 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2019-03-17 11:25:31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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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설명회 개최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설명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4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장, 시의원, 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필요성 및 식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나무심기 설명 후 시민 질의응답 및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은 "최근 밀원수가 줄어들어 양봉업에 어려움이 많아 밀원수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상록수, 관상을 할 수 있는 유실수 등을 식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장선 시장은 "산림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100만 그루 이상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포승국가산업단지 녹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무더운 여름철 폭염 저감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평택시 전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2019-03-17 11:25:12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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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총력

평택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총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식별이 어려운 시간 대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관내 어르신 156명에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않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초경량 주문제작 손수레, 손수레 후미등, 빛반사 바람막이 점퍼, 내복, 야광조끼, 안전장갑 등 14종 533점의 교통안전 및 작업안전 용품 지원과 함께 '찾아 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게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 촉진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용품 지원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어르신 1:1 대면교육으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르신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지원한 손수레는 기존에 지원했던 손수레가 철로 되어 무거웠던 단점을 보완하여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바퀴도 공기 주입형 대형으로 바꿔 가볍고 손쉽게 끌 수 있는 초경량 손수레로 주문 제작했다. 안전용품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야간에 폐지를 줍다 보면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안전용품을 지원받아 앞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폐지 값 폭락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도 초기 상담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맞춤형 물품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평택시는 어르신들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뜰히 살펴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1:24:57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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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19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25일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고부가가치 농식품 전략수립으로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식품 품질위생 컨설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자금융자 등 주요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사업을 활용한 판로개척 성공사례 발표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의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지원, 식품교육,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등 개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존에 정부 주요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3월 22일까지 참가업체명, 참석자 성명 및 연락처를 이메일(k-food@a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인식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활발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정책 니즈를 발굴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식품외식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90317000001.jpg::C::540::지난해 열린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aT}!]

2019-03-17 11:24:41 최신웅 기자
한국노동연구원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도소매·숙박음식업은 ↓"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2017년의 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원인이) 꼭 주휴수당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17 11:24: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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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마을학교가 앞장섭니다.

담양마을학교가 앞장섭니다. < 2019학년도 담양마을학교 운영 담당자 협의회 개최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지난 14일 담양마을학교 공모 심사 결과 선정된 12개 담양마을학교 운영자 협의회 자리를 가졌다. 담양은 지역의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이 마을학교를 조직하고 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샘물마을학교,꿈꾸는마을학교,늘푸름수북마을학교,영재마을학교,무정사랑마을학교,추월산마을학교,인문창작마을학교,담음마을학교,덕이있는마을학교,느티나무마을학교,잣정마을학교,한빛마을학교' 등 총 12개소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담양마을학교 운영자들이 참석하여 각 마을학교를 소개하고, 대표자 선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기관의 여건 및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공유 등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나눔의 장이 이뤄졌다. 한편,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마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방법 등 회계처리 안내, 학생안전공제 가입 및 지역의 인프라 활용을 안내하였으며, 수시 컨설팅을 통해 담양마을학교가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이정희 교육장은 "마을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모델이 만들어지고, 지역민들이 교사이자 관찰자로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교육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는 학생·지역민들의 동반 성장과 다양한 유형의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이 현실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하였다.

2019-03-17 11:24:24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