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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수료 선취-온라인-개인연금형'…유리한 수수료·경로도 제공

앞으로 펀드명칭만으로 수수료나 판매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펀드명칭이 'A증권투자신탁(주식)C-Pe' 등 암호처럼 어려웠지만 '클래스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한글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며, 같은 유형의 펀드나 창구·온라인 간 비용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 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와 펀드클래스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명칭 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대체가 아닌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해 체계화했다. 1차 분류는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후취(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차 분류 기준은 펀드판매경로다.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 등이다. 1·2차 펀드 클래스에 추가되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3차로 분류했다. ▲보수체감(CDSC) ▲무권유저비용(G)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랩(W) 등이다. 예를 들어 'Ag'였던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이 부기된다. 'Ce-P1'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알기 쉬워진다. 또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한다. 펀드비용은 실제 지불 비용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10년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재한다. 또 펀드 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과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펀드핵심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집중 기재한다. 첫 면 기재사항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이 외에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1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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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차주 이자 부담 줄인다…'금리 상한 주담대' 출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잠 설치는 서민차주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에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대출을 말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할 수 있다. 통상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난다. 올라간 이자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원금 3억원에 3.6%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30년 만기)을 이용하면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해야 하고, 1년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금리변동폭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현재 원금 3억원에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매달 135만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매달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2%포인트만 상승해 상환액을 13만7000원(월 상환액 172만6000원)을 줄일 수 있다. 위기 상황 시 차주가 변동금리 상승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셈이다. 대신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특약 비용을 고려해 기존 변동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다.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2019-03-17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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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퇴출수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순항(종합)

- 폐원 예정 2곳 뺀 568개 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도입, 내년 전면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퇴출이 진행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순항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99.6%에 해당하는 568개원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해 사실상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은 100%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가 지난 15일까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무대상 230개원, 희망유치원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에듀파인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퇴출이 추진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고 개원 연기 투쟁에도 나서면서 에듀파인 도입 찬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결국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이에 힘을 얻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고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과 노후 서버 교체 등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교육청, 사립유치원과 협의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학부모 분담금 등 재원별 예산과 결산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에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쓴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어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원감축이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2019-03-17 11:59:15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한국 내 FAO 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UN 전문기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농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FAO와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내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합의해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FAO 내 한국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식량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부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인턴 선발 확대를 요청하고, 이들이 현지에서 의미 있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 당부할 예정이다.

2019-03-17 11:57: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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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9년 원예특작 보조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

담양군, 2019년 원예특작 보조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 담양군이 올해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원예특작분야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담양읍농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보조사업 대상농가 220여 명과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사업 관련법 및 지침 설명과 올해 변경된 사업지침, 사업비 정산방법 등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와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진행했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와 농업인의 이해를 높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성실한 시공과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 시공업체 공모를 실시했고 선정된 업체만 계약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특작 지원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총 2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멜론, 방울토마토 등 과수·특작분야에 보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하며, 앞으로 FTA에 대응한 신규 소득 작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공정한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농가를 독려해 고품질 작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수출 지향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1:25:5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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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 내달1일 발행

안성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 내달1일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 밑불 지핀다' 안성시가 총 138억 원대 규모로 지역 화폐'안성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카드형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형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카드형 지역 화폐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로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게된다. 안성시는 처음 실시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또 이 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일 개최하는 '지역 화폐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 범위 및 개인별 구매한도, 인센티브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성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가 발행예정인 138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으로 나누어 발행될 예정이다.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 자동차 대리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카드형 지역 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요 없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일반 발행하는 시민들에게는 6~10%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사랑카드'가 침체된 골목 시장과 소농공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 모두가 이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2019-03-17 11:25:49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