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치권, 번지수 잘못 짚었다"… 뜨거운 감자된 '소상공인 살리기'

[b]'지자체장, 대형마트에 특산물 일정 판매 권고' 법안 나와… 사실상 강매[/b] [b]당정, 소상공인 위해 대형점포 규제 강화… 경영계 "기업도 무너진다" 우려[/b] 국회의 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소상공인 혜택은 늘어나지만, 대기업 경영 부담을 야기할만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경영학계는 자칫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혜택 마련을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묶여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판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로 10% 이상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중소유통업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의 '강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평가다. 당정은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한다고 예고했다. 대형점포가 지역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하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평가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점포 입지·영업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한했던 영업제한·의무휴일제 적용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에 국한했던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범위를 일반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국회의 대기업 압박에 경영학계는 '타겟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점포는 현재 온라인 유통업계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점포의 경우 이미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개설·등록·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는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꾸준히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위정현 교수는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엔 힘들다"면서도 "잘못하면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교수는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 해법 방안으로 '브랜드 입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상생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위 교수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시한 '노브랜드 전문점 입점' 사업 전략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9-04-09 13:34:07 석대성 기자

BNK부산은행, 부산지역 축제문화 위해 4억원 후원

BNK부산은행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부산지역 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항축제, 새해맞이 타종행사,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부산원도심골 목길축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8개 행사에 연간 총 4억원을 후원한다. 빈대인 은행장은 "부산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행사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이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19-04-09 13:30:42 나유리 기자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2,208.35P (-0.1%↓)

09일 아침에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장중 한때 2,203.54 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2,208.35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3.58%), 삼성바이오로직스(2.32%), LG생활건강(1.07%) 등이 올랐고, 현대차(-1.17%), POSCO(-0.72%), 신한지주(-0.44%), LG화학(-0.26%), 삼성전자(-0.11%)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한진칼우(30.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대한항공우(17.09%), 메타랩스(17.09%), 동양네트웍스(14.89%), 이아이디(12.45%) 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청호컴넷(-5.35%), 코아스(-4.65%), 폴루스바이오팜(-4.55%), TCC동양(-4.32%), 한진(-3.86%)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을 살펴보면 의약품 업종이 전일 대비 1.82% 오르며 상승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종이,목재(0.43%), 의료정밀(0.32%), 전기,전자(0.12%), 제조업(0.08%) 등은 상승중이고, 전기가스업(-1.58%), 서비스업(-0.67%), 운수창고(-0.61%), 건설업(-0.59%), 증권(-0.48%)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시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71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142억원, -111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최근 8일 동안 외국인은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09 13:30:25 메트로로봇 기자

코스닥 752.0P (+0.0%↑)...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날 상승세로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 한때 749.87 포인트까지 밀렸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하고 있다. 주요 종목 중에 셀트리온헬스케어(1.01%), 포스코케미칼(1.01%), 셀트리온제약(0.52%), 신라젠(0.47%), 에이치엘비(0.11%) 등이 올랐고, CJ ENM(-1.38%), 스튜디오드래곤(-1.11%), 메디톡스(-0.58%), 바이로메드(-0.48%), 펄어비스(-0.39%)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1.35%), 비금속(0.62%), IT H/W(0.47%), 유통(0.42%), IT종합(0.32%)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오락, 문화(-1.02%), 금융(-0.66%), 금속(-0.56%), 운송(-0.5%), 기타(-0.32%)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반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된 머큐리(19.56%)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이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73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502억원, -47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기관은 최근 4일 동안 연속 순매도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4-09 13:30:20 메트로로봇 기자

BNK부산은행, '제4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 모집

BNK부산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자문단인 '제4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제4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은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신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에 판매 중인 상품, 영업점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총 15명 내외이며, 부산은행 고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오프라인 활동(월 1회) 및 온라인 활동과 컴퓨터 문서작성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나종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고객패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객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9 13:29:27 나유리 기자

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26만원 불과…"저소득층 세제 확대 검토"

연금저축 적립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여전히 노후에 대비하기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에 대해 실제 수익률 공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협의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으며, 신탁과 펀드가 각각 12.7%, 9.0% 등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수령액도 늘었지만 월평균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 늘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연간 308만원이다. 월평균 26만원이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줄었다. 규정 개정으로 연금신탁의 판매가 중단되면서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해지계약이 감소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건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도 다소 늘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환급금 기준 총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통합연금포털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9 13:25:20 안상미 기자

DGB대구은행 "My스마트통장으로 수수료 면제받으세요"

DGB대구은행이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My)스마트통장'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My스마트통장은 DGB대구은행 최초 비대면 전용 입출금통장이다.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되며,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My스마트통장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개인(1인 1계좌) 고객이 가입 할 수 있으며,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무제한), 전자금융수수료(월 30회), ATM기현금인출수수료(월 통합10회)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y스마트통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GB스마트뱅크 앱 및 DGB대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9-04-09 13:23:41 나유리 기자

고교 무상교육 효과 월 13만원… 자사고·사립외고 등은 제외

- 학생 있는 가구당 연간 158만원 절감, 초·중 무상교육처럼 기숙사비·참고서 등은 학무모 부담 - 연간 2조원 예산 중 시도교육청이 1조원 분담, 교육계선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반고 학부모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지만, 기숙사비나 식비, 참고서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사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당정청이 확정해 추진키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보고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교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도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고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돼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완성된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당초 2020년 고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 고3 2학기로 시행을 앞당겨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생이 있는 가구당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현재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은 연간 약 160만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해당해 지원받는 고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재학생 수로 보면 137만명 규모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94개교(재학생 6만8000명)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학교는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으로, 현행 사립초·중학교처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3856억원(49만명)이 소요되고,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88만명),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엔 1조9951억원(126만명)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이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과 같다.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 씩(총 소요액의 47.5%) 분담한다. 올해 고3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교육청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무상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교육계도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 시도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 누리과정 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9-04-09 13:16:42 한용수 기자

AIA생명-닥터키친, 건강 도시락 프로젝트 진행

AIA생명은 식이요법 전문 연구 스타트업 '닥터키친'과 함께 임직원을 위한 건강식단을 제공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IA생명은 지난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AIA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보험 관련 분야의 IT 기반 스타트업 7곳을 발굴해 총 7억6000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맞춤형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닥터키친'은 'AIA 바이탈리티 × T 건강걷기'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사라고 여겨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닥터키친'은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식단조절이 필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지난달 18일 개시된 '닥터키친'과의 건강 도시락 프로젝트는 AIA생명 임직원들이 영양 밸런스를 챙기면서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 매일 한식과 양식 두 가지 옵션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나트륨 41% 줄인 '매콤낙지덮밥', 단백질을 58% 높인 '해산물토마토리조또' 등 식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메뉴명이 특징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닥터키친의 건강 도시락 서비스는 파트너사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AIA 바이탈리티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2019-04-09 13:13: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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