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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일부터 행복주택 11곳, 4740가구 청약접수

LH가 행복주택 전국 11곳, 474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하남감일 등 수도권 7곳 3202가구와 청주동남 등 지방권 4곳 1538가구다. 청약접수는 10∼18일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LH 청약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집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사회초년생,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 파주법원(250가구), 평택고덕 Ca1,Ca2(594가구), 평택청북 B12(326가구), 영암용앙(326가구)지구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우선 공급물량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하남감일(672가구), 인천서창2(950가구), 화성남양뉴타운(410가구), 청주동남(998가구), 아산배방2(250가구)의 청년, 신혼부부 배정물량의 경우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이다. 당첨결과는 7월 중 발표하며, 입주는 오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LH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53곳, 2만1408가구며 이번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향후 계획된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된다.

2019-04-09 10:18:1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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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가업자문 로얄 골드 서비스' 시행

-개인 및 법인 WM고객 대상 토탈 자문서비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전담팀 운영 KB국민은행은 9일 자산관리(WM)고객의 종합적인 자산승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KB 가업(家UP)자문 로얄골드(Royal Gold)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 및 법인(최고경영자 포함) WM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유산정리, 가업승계, 기업매각 등 종합적인 자산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 분야별 전담 전문가들이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시하는 KB만의 종합 자문서비스다. 유산정리 서비스는 생전 자녀에게 상속준비 및 증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며, 가업승계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의 가치를 평가해 후계자 양성과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다. 기업매각 서비스는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거나 기업의 매각이나 상장을 돕는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전담팀은 KB국민은행, KB증권 등 KB금융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세무·회계팀을 비롯해 법률 문제를 담당하게 될 전담변호사, 상품·포트폴리오 분야의 투자전문가, 기업매각·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다. 또 KB금융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인 'KB WM스타자문단'도 전담팀과 협업해 기존 WM 자문 서비스의 넓이와 깊이를 더한 토탈 자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김정도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KB금융 계열사 우량 고객들에게 KB의 금융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을 집대성해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KB 가업자문 로얄 골드 서비스'는 KB국민은행 거래 지점 VIP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KB 자산관리 자문센터 (명동, 대치, 강남, 여의도) 방문 접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9-04-09 10:14: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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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내일의 집' 이벤트서 3천만원 리모델링 시공권 쏜다

한샘은 '내일의 집'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를 통해 뽑힌 1등 한 명에게는 3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선물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한샘 '내일의 집' 광고 캠페인을 본 후 본인이 생각하는 '내일의 집'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한샘 SNS에 공유하면 된다. 사진의 경우 5장 이상, 영상은 1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1등으로 뽑힌 주인공은 한샘이 새로 선보인 2019 봄여름 트렌드를 반영한 4가지 리하우스 패키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집을 새로 꾸밀 수 있다. 2등 한 명에게는 한샘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 1000만원 교환권을, 3등 3명에게는 '호텔 침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로 501 침대(Q)와 포시즌 유로6 기본형 매트리스(Q)를 선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해야한다. 이번 이벤트는 응모만해도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선물한다. 이벤트는 오는 2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이달 24일 한샘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개별 통보한다. 한편, 한샘은 지난 달부터 '내일의 집'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한샘은 아이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키우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 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내일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화목, 성공이 깃든 '내일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이번 '내일의 집' 이벤트에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9 10:1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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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타계로 관심 커진 상속세, 경제 기회균등 보장하려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레 타계는 '상속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승계가 유력한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17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상속세가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경영권 승계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재계와 석학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 기업 대주주들의 최고 증여·상속세율은 6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보다 2배를 웃돈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증여세·상속세↓→사업 및 투자↑→고용창출)이 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부유했던 부모에게서 자금을 물려받아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당수의 한국 대기업은 가족기업 형태(오너 및 그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이들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할까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대한항공 등 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는 약 3600억원.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세금만 1800억원이다. 경영권을 상속받을 경우 주식가치의 30%를 가산하게 돼 있어 최종 상속세는 더 많아진다. 조 회장의 지분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가 나눠 받든, 조 사장 등 한 명이 상속하든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우호지분)은 기존 28.95%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12.68%)는 호시탐탐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힘쓰다 보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7089억원을 투자해 CS300 여객기 10대를 도입(공시 기준)한 데 이어, 옵션으로 추가 10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었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상속인들은 한진칼로부터의 배당보다는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존하거나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그룹도 상속세가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 그룹 경영권을 승계한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꾸준히 지주회사 지분을 늘려 오다 아버지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경영권을 확보했다. 상속세(9000억원 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주식담보대출과 계열사 지분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중견·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부담은 더 크다. 통신 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000억원이 넘던 연 매출이 1000억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회사가 침체돼 투자를 통한 실적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속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71세 고령으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원 미만)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자니 상속세 220억원을 내야하고, 투자를 안 하자니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부담이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신종 증권, 일감몰아주기, 인적분할 후 주식교환 등 편법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100년이 넘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헨켈, 하이네켄 등 100년 이상 해외 장수 대기업은 몇 세대에 걸친 승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창업주 가족의 경영 지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포드는 재단 설립과 차등의결권을 통해, 독일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풀링협약 체결 등을 통해 경영권을 지키고 있다. ◆상속공제 1조 기업으로 확대, 매출 52조↑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미국의 커뮤니티 레딧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네티즌이 건넨 "개인적으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람들이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한다면 그것엔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우리가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낸 100억 달러(약 11조 2000억)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의 아버지 게이츠 시니어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대표적 갑부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상속세 폐지 반대 전도사'로 불린다. "현재 미국의 빈부 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인데 부자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망한다"는 게 게이츠 시니어의 지론이라고 한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상속·소득세 최고세율 합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최고 55%, 소득세율은 최고 45%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이 각각 50%, 42%이다. 일본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다. 하지만 기업 승계 국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주주 경영권 승계에 대해 할증이 최고 30%까지 붙어 상속세율이 최고 65%로 뛰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세금의 최고세율 합은 107에 달해 일본을 넘어선다.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한국경제연구원 분석)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3000억원 미만)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72%(5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상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부의 대물림'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유는 "투자 확대, 일자리 유치·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다. 민주당 윤후덕·이원욱, 한국당 박명재·이진복·곽대훈·정갑윤·추경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거나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기업 상속세를 덜 걷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04-09 10:06:4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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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작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이 노출된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난 지금 2019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서천의 한솔제지 공장에서 20대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비롯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5톤짜리 해머가 떨어져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고를 당했으며 2월엔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과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96명이었다. 2017년 854명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평균 2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단속만으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원에서 건물 해체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들이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와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2019-04-09 10:05:33 최신웅 기자
MB시절 '댓글공작' 국정원 직원, 유죄확정...민간인 외곽팀장도 유죄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운영했던 댓글공작부대 관계자들에게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던 외곽팀장들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 황모(52)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8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 모(79)씨와 강 모(67)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4월부터 댓글공작 활동이 드러난 2012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댓글부대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위법한 공작에 사용됐으나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라면서도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댓글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국정원 예산으로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정원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유죄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2019-04-09 10:03:10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