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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싱크탱크협의체, 3일 고령사회 정책 제안 토론회

서울시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싱크탱크협의체는 지난해 7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발족한 기관이다. 이번 토론 주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체 참여 기관장, 연구진, 관련 전문가, 시민 180여명이 고령 친화 도시로 가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한다. 우선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 노인건강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인의 건강 현황과 환경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건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노인의 거주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연구원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 실태 분석과 정보화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연구원 주재욱 박사는 "장노년층을 디지털친화그룹, 디지털소외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의 교육 추진과 함께 디지털 의사소통의 매너, 윤리의식, 보안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김혜숙 민들레워커 대표,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신윤 WOKTOK 대표,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고령사회 대비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간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융합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가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전달 등 후속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2 15:16: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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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 새는 상가' 분쟁 해결 나선다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6~7월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상가 누수 발생 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3인 1조로 구성된 누수책임 확인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 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6-02 15:00: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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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내부통제 제대로 됐나?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자에 오른 가운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회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인이 비 회계 전문가일뿐더러 회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회사 내부 감사의 역할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 서류를 감사하고, 회사의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회사 및 자회사들의 모든 장부,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쉽게 말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적하는 역할이다. 감사 역할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기업의 감사인은 회계나 세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다. 감사인을 고용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제약·바이오 기업 모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출신의 감사인을 두고 있다. 그 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 11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그만큼 감사인의 회계적 역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근 감사를 맡은 'Young J. Kim'은 회계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에 명시된 그의 역할은 'Statutory Auditor(회계 감사)'이지만 그의 주 전공은 전기공학이고, 박사 학위는 엔지니어링 경영으로 받았다. 아울러 회사에 상주해야 하는 '상근' 감사임에도 겸임 의혹이 나온다. 코오롱티슈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Young Enterprise System, Inc.)'을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했다고 되어 있다. 회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시스템 개발·정보기술(IT)·텔레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미국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의 명칭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코오롱티슈진 감사 보수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그가 받아간 감사 보수는 50만달러로 약 6억원 수준이다. 신라젠, 메디톡스, 에이치엘비 등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의 감사 평균 연봉은 2억1000만원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이후 여러 부침을 겪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바 있고, 미쓰비시다베 제약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놓고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때 6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801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고, 미국 임상 3상은 중단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근감사인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회사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면서 "결국 내부통제의 미비가 투자자들의 큰 손실로 전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오롱티슈진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2 14:56:4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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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6일부터 일제히 오른다…올해 두 번째·최대 1.6%↑

이달 6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6%까지 일제히 오른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두 번째 인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확정했다. KB손해보험은 6일부터 보험료를 1.6% 올리기로 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7일과 8일에 1.5%씩 인상한다. 10일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가 각각 1.5%, 1.0%, 1.4% 보험료 인상에 들어간다. 메리츠화재는 15일부터 보험료를 1.2% 올린다. 악사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이미 1.5% 인상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올해 1월 3∼4%를 올린 이후 두 번째 인상 추진이다. 보험업계는 당초 1.5~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추산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은 1.5%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데다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분 보상 기준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손보업계는 두 차례 인상으로는 손해율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9%로 적정 손해율인 77~78%를 웃돌았다. 손보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익은 71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20억원(18.4%) 감소한 상태다. 보험영업손실은 -1조61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82억원 확대됐다.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상에는 표준약관 개선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됐을 뿐 손해율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1.2%에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손해율 개선에는 턱없이 모자란 인상폭"이라며 "하반기에는 손해율을 포함한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9-06-02 14:52:4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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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 붕괴 1년··· 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 점검

지난해 6월 상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용산 재개발 5구역 내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붕괴사고 이후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 분쟁을 중재했다. 현재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올해 점검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로 확대했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6-02 14:50: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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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3000대 추가 보급··· 14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 등 총 4종이다.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4개 차종의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1~406km다. 가격은 4000만~5000만원 선이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이다. 택시 전용을 구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70만~1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전기택시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2 14:49: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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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5년주기 정기전보제 도입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5년주기 정기전보제 도입 9월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 대상 첫 정기전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교육감 직고용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보 TF를 운영한 결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채용 후부터 정년까지 동일기관 근무가 가능했으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제한적으로 실시돼 왔다. 오랜 기간 장기근무제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앞으로는 직종별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적정 분할해 5년 주기로 정기전보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19%에 해당하는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은 오는 9월 1일, 그 외 직종은 내년 3월 1일 정기전보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보 원칙으로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이 과반수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 기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보 유예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임신육아와 다자녀, 장애관련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9월 전보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이달 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되며,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8월 중순에 새 근무지로 배치받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정기전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펴고, 교육공무직원 소속감 고취와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02 14:2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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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비엣 타인 응우옌 지음/부희령 옮김/더봄 모든 전쟁은 두 번 치러진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두 번째는 기억 속에서. 어떤 전쟁은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른다. 포성은 오래전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설과 회고록, 영화, 사진을 보면 두 나라의 갈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들은 자기 민족의 희생을 드높이고 적을 악마로 만든다. 저자는 이러한 문화적 형식을 만화경처럼 들여다본다. "전쟁이 끝나도, 기억 속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440쪽. 2만2000원.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헌 옮김/김영사 미래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한국인에게 '총, 균, 쇠'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위기, 선택, 변화로 달라지는 미래를 제시한다. 책은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 간 불평등, 환경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핵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후 세계의 전망과 과제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600쪽. 2만4800원. ◆아들러 삶의 의미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최호영 옮김/을유문화사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개인심리학'을 정립한 심리학계 거장 아들러는 책에서 공동체 감정을 삶의 과제로 꼽는다.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열등감, 고독감, 우울증, 신경증, 정신병, 중독이나 범죄 같은 문제는 공동체 감정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개인이 보이는 부적응 현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유대감, 협력과 공생 능력이 사라진 경우 온갖 형태의 열등감과 현실을 외면하는 반응 양식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부딪히는 저항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334쪽. 1만5000원.

2019-06-02 14:26: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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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재런 러니어 지음/신동숙 옮김/글항아리 "왜 SNS에는 '꼴통'과 '관심 종자'들이 넘쳐나는 걸까?"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고안하고 상용화한 컴퓨터 과학자 재런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우리의 '행동수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행동수정이란 보상과 벌칙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법으로 주로 행동심리학 실험이나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 실리콘밸리의 내부 고발자인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버머(Bummer)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를 조정하는 '행동수정의 제국'이라고 꼬집는다. 버머 알고리즘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클릭 수와 참여 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보정한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어떤 설정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를 분석,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설정 값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사람들을 SNS의 늪에 빠뜨린다.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게시물은 유독 큰 반응을 얻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한지 알고자 한다. 알고리즘은 가치 판단 없이 그저 사람들을 더 많이 자극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SNS에 '꼴통'과 '관심 종자'가 넘쳐나는 이유다. 버머는 일종의 물물교환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사람들은 무료로 자료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본다.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종당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SNS 사용을 중단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사고하는 미래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248쪽. 1만5000원.

2019-06-02 14:25: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