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업상속' 기조 바꾼 민주당, 공제 얼마나 확대할까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가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혜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가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가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원욱 의원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며 지원 대상과 사후요건을 완화화고, 공제 한도를 올려 가업상속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06-02 12:42:23 석대성 기자

금감원, 인도네시아·라오스 금융당국 직원 대상 수견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금융당국 직원 수견연수(OJT)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OJT는 해외금융당국의 실무직원(과장급)을 초청해 약 6~8주간 금융감독 실무지식을 전수하는 연수다. 올해는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OJK와 라오스 LSCO 직원을 3명씩 초청했다. 신남방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의 통합금융감독기구인 OJK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초청했으며, 그간 초청연수 교류가 비교적 적었던 라오스 증권감독당국인 LSCO 직원을 최초로 초청해 다음달 12일까지 6주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기간에는 원내 실무연수,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금융감독지식을 전수하는 한편, 자국의 금융감독 법·제도와 비교 연구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9-06-02 12:00:00 안상미 기자

4곳 중 한 곳은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미흡'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지난해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4곳 중 한 곳은 재무사항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2481개사에 대해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개사로 집계됐다.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전년 809개사, 33.7%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나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누락하는가 하면 수주산업 중요계약 건별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新)기준서(1109호·1115호 등)와 관련해선 주석에 재무영향·변동내용 등을 충실히 서술해야 하지만 미흡하게 기재했으며, 회계감사 보수 및 소요시간을 누락한 곳도 있었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더 많았다. 사업보고서 제출 1899개사(전체 2665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에 대해 비재무사항 7개 테마를 점검한 결과, 1건 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441개사로 75.9%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77.0%)이나 최근 서식이 제·개정된 이사회(65.8%), 임직원 보수(59.0%) 등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조건이나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보수항목별 산정기준이나 방법의 구체성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특례상장한 경우 재무사항 비교표의 예측치와 실적치 괴리율이 발생했지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미흡사항이 많은 회사에 대해 점검결과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오는 14일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19-06-02 12:00:00 안상미 기자

중기부, 혁신기술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600명 발굴·지원

전국 19곳 창조센터, 18곳 대학별로 모집키로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전담멘토 등 묶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을 갖춘 청년 예비 창업자 600명을 발굴·육성한다.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전담 멘토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국에 있는 19곳 창조경제센터에서 300명, 지난해 우수 창업지원 성과를 창출한 대학 18곳에서 300명을 각각 진행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 등에 쓰이는 사업화 자금, 바우처 관리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할 전담 멘토, 총 40시간의 창업 교육(심화·역량 강화)을 지원한다. 또 창업 기업 간 교류·협력을 위해 월 1회 이상의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주관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대학 중 1곳을 선택해 오는 24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권대수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이번 모집이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일반 분야 마지막 모집 공고인 만큼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6-02 12:00:00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공제 고객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상담·복지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까지 넓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분야 상담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3일부터 공제사업 고객인 중소기업과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는 114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기금 등의 고객인 2만3000여 중소기업과 570여 회원조합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복지생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16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종합복지포털'을 개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난 3월 김기문 회장이 중기중앙회장에 취임한 후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 기금, 손해공제, PL단체보험, 보증공제 등 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통합과 회원조합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단행됐다. 복지서비스는 경영상담·자문, 노후설계, 휴양시설, 건강검진, 쇼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법률·세무·회계·노무·지식재산·관세·법무 등 전문가협회와 협력해 변호사 등 전문가 238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의 상담과 서면작성(의견서·지급명령·소장·근로계약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진단·상담 등의 '노후준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주요 관광지의 '휴양시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36개사, 85개 휴양시설과 업무제휴을 체결한 바 있다.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지방대학교병원, 전문검진센터 등 전국의 주요 33개 병원 등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투어·모두투어 통한 '여행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공제사업 전체 고객 및 회원조합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여가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지속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거점·도시별 '복지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6-02 12:00:00 김승호 기자

SK에너지, 친환경 사업장 조성해 환경 사회적 가치 키운다

SK에너지가 친환경 사업장 구축과 사업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선다. SK에너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으로서 친환경 사업장 구축과 사업 개발을 통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2일 밝혔다. 이미 저유황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VRDS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데 이어,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위해 2500억원을 올해부터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이 같은 계획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발표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달 27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그린 밸런스 전략(환경분야 사회적 가치를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독한 혁신으로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SK에너지의 최대 생산거점인 울산CLX(컴플렉스)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법적 사항 준수를 위한 필수 투자를 넘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선제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약 2500억원을 관련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울산CLX는 2020년 상반기까지 동력보일러의 연료를 LNG(액화천연가스)로 100% 전환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2023년까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출수 수질 개선을 위해 원유저장지역 내 폐수처리장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미 법적 배출 농도는 충족하고 있지만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공공 하수처리장의 부하 절감을 돕기 위한 조치다. 산업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60%에서 80%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도 검토 중에 있다. SK에너지는 직접적인 환경 보전 설비 투자 외에 친환경 사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1조원을 투입해 울산CLX 내에 친환경 연료유 생산설비인 VRDS(감압 잔사유 탈황설비)를 건설 중에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부로 전 세계 선박 연료유 황 함량 규격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기로 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대기환경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중 VRDS 상업 가동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일 4만 배럴 규모의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탈황설비 적기 투자로 글로벌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SK에너지는 독자 기술에 기반해 선진국형 친환경 아스팔트·도로 산업 생태계 구축 작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반 아스팔트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아스팔트 시장을 친환경·기능성 아스팔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대기·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주행환경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K에너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판매하는 전 제품을 친환경·기능성 아스팔트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 전체의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SV) 선제적 개선 사업을 그린 밸런스 도달을 위한 독한 혁신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요구 수준을 뛰어 넘는 친환경 설비 투자와 친환경 사업 개발에 앞장 서 SK의 경영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DBL(더블 보텀 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2 11:48:31 양성운 기자

[창간기획]저성장 한국경제 갈 길을 묻다/가계부채 문제 없나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가계소득에 대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2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인 고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4.5% 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 고금리 대출 의존 저소득층, 가계부채 '뇌관'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가 상호금융기관, 대부업체와 같은 제2·제3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저신용자의 리스크가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42.4%에서 2016년 21.8%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은 9.6%에서 21.8%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털사 등)·대부업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아 그만큼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는 크지 않아 이들 계층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도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서민금융 정책과 더불어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부채 부담이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사업자금 조달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올해 들어 국내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의 '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0억원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에 비해 늘어나 부실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지난 2월 0.58%에서 3월 0.75%로 상승했고, 은행은 같은 기간 0.33%에서 0.38%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서민금융시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이나 사채 등 제도권 금융시장의 밖에서 부채를 조달하는 저소득층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담보대출에만 매달려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위축된 이후 종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신용대출시장이 확대됐음에도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47조543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38% 증가했으나, 4~7등급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1% 감소했고,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16% 감소했다. 마땅한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각종 정책적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이들 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위축이 가시화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저소득층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정확한 근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금융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 차주가 채무에 대한 상환을 못할 시 금융사는 보증보험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도 취약 차주에 대한 보증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저소득층의 실상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가 부채 부담의 측면에서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미 부실상태에 도달한 가구는 물론 저소득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무 상태와 수입 및 지출 형태를 분석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부채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6-02 11:45:21 홍민영 기자

[창간기획] 메트로 재테크 4.0/하반기 부동산 투자전략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악재가 수두룩하다. 먼저 세계 경기 하락으로 국내 투자 수요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경기도 부천 대장 등 11만가구 공급을 포함한 '제3차 신규택지(신도시) 추진 계획' 등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택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지난 4월 기준 주택거래량이 2006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4월 전국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0만2112건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종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2년 21만9000건보다 낮다. 정부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은 매매 대신 전·월세를 택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상품도 침체 국면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지금부터가 투자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에 투자 유망한 상품을 점검해 본다. ◆ 주택시장 기상도 '흐림' 당분간 주택 시장 기상도는 '흐림'이 예상된다. 특히 대출 및 가수요 규제, 공급 확대 등 장벽이 높아 시장이 단숨에 회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규제 강화 기조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4.1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더 둔화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냉기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마저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분당선 등운행중인 23개 노선 지하철 역세권 분양단지라든지 유망 신도시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을 시도하더라도 지하철역 이용인구가 많은 곳을 노려 보라고 권유한다. 역세권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도 역세권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돼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단지들은 지역에서 시세가 높고 불황기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편이다. 상가시장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상가 중에서도 브랜드 상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상가,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 인근 상가 등 수요 확보가 검증된 곳을 위주로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대형유통시설 주변은 인근 상가들도 더불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재작년 롯데월드타워 개장 이후 잠실 일대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가의 투자수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같은 이유다.따라서 선별적인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주거복합단지 수요 이어질 듯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주거복합단지가 나홀로 오피스텔보다 더 유망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이 오피스텔이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1, 2인가구의 증가 등과 관련 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국 기준 올해 20·30대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1997만1359가구)의 9.98%(199만3412가구)로 40·50대 1인 가구(9.45%, 188만9044가구)보다 높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교통·쇼핑·교육·문화 등 을 수월하게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형 오피스텔이 주목된다. 주거복합단지는 단순히 주거와 상업시설이 합쳐진 주상복합의 의미를 넘어 주변 인프라와 서로 밀접한 관계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지가 중심업무지구나 상업용지에 들어서 단지 내부뿐 아니라 인근 생활인프라를 누리는 원스톱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나홀로 오피스텔보다 조경, 평면 및 시스템 등 상품성이 뛰어나고 커뮤니티 및 서비스까지 아파트급으로 누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또한 관리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 실수요자 및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고 자산가치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 오피스텔은 주변 생활편의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등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특히 대부분 고층, 단지 규모가 커 지역 랜드마크로 주변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낙찰가율 떨어진 경매 노려볼 만 경매시장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마저 유찰되는 일이 빈번하다. 지지옥션 등의 조사 결과 4월 현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경매 낙찰가율은 82.7%로 전월 85.74% 대비 3.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 고점(107.28%)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24.58%포인트가 낮아졌다. 또 평균 응찰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남권의 경우 대기 수요가 많아 경매 물건이 대부분 감정가를 웃돌았다.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 1건에 수 십 명이 응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옥션이 분석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낙찰가율은 70.17%다. 지난해 3월 101.31%과 비교하면 31%포인트 이상이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지금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가도 낮고 경쟁도 적을 때 자금계획부터 수립해 경매를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2019-06-02 11:44:46 이규성 기자

'인뱅' 대주주 자격 완화 놓고 찬반 논란 팽팽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고 추가 인가 역시 심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외부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관행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토스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대주주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너무 엄격해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가를 위한 평가방식 역시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한데다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심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토스·키움 컨소시엄에 대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며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 현장에서 혁신성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라며 "일반 은행을 인가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은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나섰지만 실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에 탈락한 키움·토스컨소시움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은행 역시 엄연한 은행인만큼 언젠가 은행산업 전반으로 규제완화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완화)움직임은 금산분리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이르기까지 현실 핑계로 원칙을 허무는 본말 전도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인터넷은행법은 작년 10월 16일 법제화됐지만 일반 은행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 측은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6-02 11:44: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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