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상의, 북유럽 성공 분석 보고서 발표…"혁신 성장 본받아야"

대한민국이 북유럽 혁신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북유럽이 OECD 국가 중 성장과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면서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비 25~29%에 달하는 데다가 소득 불평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설명이다. SGI는 북유럽이 성공한 배경을 혁신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개혁에 앞장섰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혁신의 지원 ②인적자본 확충 ③강한 사회적 자본 ④선제적 복지개혁을 꼽았다. R&D 투자를 늘리면서 교육 등 공공투자를 통해 역량을 높였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해왔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6-12 14:09:05 김재웅 기자

"취업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은행,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윈윈(win-win)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4:07:32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중기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 8억원 전달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161명에게 치료비 8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기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치료비를 후원해 왔다. 지금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 2300여명에게 치료비 106억원을 후원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김도진 은행장, 홍보모델 배우 이정재, 근로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치료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이민규(가명)씨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중기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중기 근로자 자녀 7500여명에게 장학금 123억원을 후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415억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2019-06-12 14:02:58 나유리 기자

한국화가 '박진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 개최

한국화가 '박진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 개최 6월 17일부터 21일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2층에서 한국화가 박진순 작가의 국회초대전이 진행된다. 이번 진행되는 전시는 그 동안 실경을 스케치했던 작품들을 재해석하고 틈틈이 스케치했던 꽃 그림과 우리전통의 한국화 기법으로 모던하며 생동감 있게 그려진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박진순 작가는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정감 있는 풍경들을 소재로 현대수묵화기법으로 화폭에 담아 왔다.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노라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가장 창의적이며 진취적 사고를 유발하게 하고 우리의 심성을 맑게 하는 작품들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런 창의적 활동으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 지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얻는 것을 지향한다. 박 작가는 "전시회를 방문하여 현대수묵화의 매력을 흠뻑 느껴보시고 정서적 안정과 여유도 찾아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2 13:58:53 최규춘 기자

부산시설공단, 제9기 대학생홍보단 모집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추연길)은 12일 오는 19일까지 제9기 부산시설공단 대학생홍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의 대학생홍보단은 올해로 9기째를 맞았으며 모집인원은 부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20명 정도로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다. 주요활동으로는 공단의 주요 사업분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참신한 아이템 제출과 기사, 동영상 제작 게시, 공단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참여 등이다. 또 오는 8월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19부산컵 국제친선 여자핸드볼대회 서포터즈 활동, 시설안전 개선 관련 제안활동, 각종 시설사랑 캠페인과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공단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선정된 홍보단 학생들에게는 위촉장과 공단 홍보물, 기념품, 사보 등 제공과 함께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을 비롯해 매월 활동비(1만원)가 실비로 지급되며 공단의 각종 행사와 시설 견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1-860-7921(7924) 공단 본사 사회적가치실현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6-12 13:54:30 최인락 기자

부산시, 금융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활발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2020년 제24차 아·태예탁결제회사협의회(ACG) 연차총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CG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국 35개 예탁결제회사에서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올해 9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이 ACG 의장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3일과 4일 아시아 채권유통시장 회의(AFIS) 및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ASSMA) 연차총회를 유치해 ASSMA 11개 회원사 기관장,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등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대거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거래소가 국내·외 파생시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세계선물업협회(FIA) 포럼을 개최하고 매년 부산 개최를 확정했으며, 부산시와 세계경제연구원(IGE)에서는 부산국제금융콘퍼런스를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유치·개최해 세계은행(WB), 국제금융협회(IIF) 관계자 등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부산을 방문한 바 있다. 그동안 대형 국제회의가 주로 서울에서 개최돼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무색할 정도였으나, 시와 BIFC 입주금융기관들이 올해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맞아 부산이 '새로운 10년'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포럼·회의 등 유치·개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금융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세미나·포럼·회의 유치가 절실하며,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3:54:26 최인락 기자

경기·인천·시흥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해. “위반업체 32건 적발”

- 시흥 시화·인천 남동산단 대기오염 배출업체 129개소 점검, 위반사항 32건 적발 - 중대위반 5건 형사고발 및 기타 27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반내역 공개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와 합동으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도내 15개와 인천지역 17개 사업장 등 총 32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인천시, 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행위사업장 3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및 인천·시흥시 공무원과 지역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명으로 '민관광역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첨단 단속장비인 '드론'을 활용했다.

2019-06-12 13:54:20 김승열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더블유쇼핑, 경기도 우수 여성·벤처기업 판로 "업무협약"

- 경기도 우수 여성·벤처기업의 홈쇼핑 진출 판로 활성화, 상품홍보 협력 약속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홈쇼핑 채널 ㈜더블유쇼핑과 손을 잡고 도내 여성 및 벤처기업의 제품의 판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더블유쇼핑과 1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우수 여성·벤처기업 홈쇼핑 진출 판로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더블유쇼핑의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내 우수 여성 및 벤처기업에서 생산·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홈쇼핑 판매를 위한 상품 소싱 및 선정 ▲홈쇼핑 판매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여성·벤처기업들이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블유쇼핑 최재훈 대표이사는 "대기업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누구보다 중소기업 입장과 생각을 이해한다. 특히 판로확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상생' 파트너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구성에 힘쓰고 있다.

2019-06-12 13:54:15 김승열 기자

경기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31만1천명(어린이집 287, 지역아동센터 23, 그룹홈 1) - 사 업 비는 20,980백만원(도비 10,490 시군비 10,490)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등에 노출된 우리 어린이들의 영양 및 식습관 개선 기대 경기도가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어린이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6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한다.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제공하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과일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로 제공한다. 6월 12일 또는 6월 13일 도내 어린이집으로 배송되며, 원아당 1회 120g의 건강과일을 주 2회 간식으로 11월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 군과 협의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과일 배송은 어린이집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설된 어린이집 등은 해당 시 군 건강과일 담당자 또는 보육 담당자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과일 공급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급업체인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등의 문의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길들여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불균형한 영양섭취와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6-12 13:54:10 김승열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GS샵에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출연! 소비자중심경영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