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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北 7번째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운전자론 실패 다시 확인"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북한이 새해들어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한 장면. / 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북한이 새해들어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물론 남북대화도 필요하고 종전선언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5년 내내 정부 여당이 벌인 '평화쇼'가 남긴 것은 안보불안 뿐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불안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에 그저 북한 눈치만 보느라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할 때도 두눈 뜨고 지켜만 봐야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장관, 임종석 실장 등은 북한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던 것 아닌가? 이제라도 민주당은 현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 장영일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에 고도가 약 2000km라고 발표했다"며 "2017년 5월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와 유사한 상황으로 중거리미사일이다. 북한이 지난 19일 재개를 시사한 ICBM 발사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상근부대변인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걱정뿐인 이재명 후보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 이 후보와 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임은 자명하다"고 촉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30 13:53: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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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김만배 관계 허위 사실 유포한 김의겸 형사 고발 할 것"

국민의힘이 30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 사이 관계를 언급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악의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며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 내용을 전했다. 또, 열린공감TV는 전날(29일) 김 씨가 정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시치미를 떼고 있으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만 파고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는 김 씨와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후보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설계자로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거짓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에게는 '약점'이나 '카드'가 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주역들의 범행 공모 대화를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윤 후보 관련 거짓 의혹을 확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2-01-30 13:31: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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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방송 중계 불가' 유권해석에, 국민의힘 "불법 선거 개입"

국민의힘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 해석은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길 원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은 조건과 주제의 제한 없이 TV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며 "토론 실무 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고 하더니 심지어 경제 성장 10분, 경제 분배 10분, 대장동 10분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할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양당 유튜브의 구독자가 상당하다만, 그것보단 역시 방송이 (토론을) 방영해줘야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 토론 무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우리 주장을 잘 받아들여서 양자 토론을 즉시 시행하고 유튜브로 중계해서 방송사를 통해 가감 없이 중계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30 13: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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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4~16일 문화비축기지 자원활동가 모집

서울시가 문화비축기지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문화비축기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여가·문화 행사 지원 등을 위해 문화비축기지 자원활동가(tankU 4기)를 모집한다. 이들은 공원 이용 안내, 문화예술행사 운영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원·환경·문화예술·전시·봉사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주말 포함 월 2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3월 21일 기준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증산로 87)에 자리한 문화비축기지는 폐산업시설인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문화공원으로 되살려낸 공간이다. 시는 2013년 시민 참여를 통해 석유비축탱크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2014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벌여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비축탱크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7년 재탄생했다. 기존의 5개 탱크는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 파빌리온으로 재생됐고, 신축한 1개 탱크는 정보교류센터, 임시 주차장이었던 넓은 야외 공간은 문화마당으로 만들어졌다. 총면적은 14만22㎡에 달한다. 문화비축기지 공원은 24시간 개방되며, 전시관은 월요일 휴관한다.

2022-01-30 13:10: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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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전일比 4185명 증가

서울시는 30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4185명 늘어난 27만31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5만7562명이며, 800명이 신규 퇴원해 총 퇴원자수는 21만3391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2179명으로 불어났다. 자치구별 신규 확진자수는 ▲강남구 204명 ▲강동구 209명 ▲강북구 82명 ▲강서구 211명 ▲관악구 205명 ▲광진구 160명 ▲구로구 151명 ▲금천구 66명 ▲노원구 195명 ▲도봉구 118명 ▲동대문구 138명 ▲동작구 193명 ▲마포구 162명 ▲서대문구 123명 ▲서초구 187명 ▲성동구 122명 ▲성북구 167명 ▲송파구 286명 ▲양천구 192명 ▲영등포구 155명 ▲용산구 99명 ▲은평구 197명 ▲종로구 53명 ▲중구 56명 ▲중랑구 147명 ▲기타 3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은 9세 이하 7.8%, 10~19세 17%, 20~29세 27.1% , 30~39세 17.1%, 40~49세 14%, 50~59세 9.7%, 60~69세 5%, 70세 이상 2.3%이었다. 최근 일주일간 검사 건수는 23일 5만8300명, 24일 11만4653명, 25일 11만9881명, 26일 12만6349명, 27일 13만7908명, 28일 15만422명, 29일 9만5592명이었다. 해당 기간 당일 확진자수를 전일 검사실적으로 나눈 비율인 확진율은 2.3%, 3.0%, 2.8%, 2.9%, 3.2%, 3.0%, 2.8%였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서울시 직영 검사소 4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선별진료소 내 별도 공간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시민 누구나 2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2-01-30 12:48: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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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고용률, 2년간 50%대 그쳐 "단기 일자리 많아진 탓"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자료DB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 고용률이 2년 연속 5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파트타임 등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full-time equivalent)가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8.6%, 지난해 58.8%로 2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20시간 일하면 0.5명, 60시간 일하면 1.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여기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2014년 66.4%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며 코로나19가 첫 확산됐던 2020년 50%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 주력 계층인 30~59세는 일반 고용률보다 이 고용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15~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일반 고용률과 해당 고용률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하락했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도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올랐지만 이 고용률은 38.2%에서 37.1%로 떨어졌다. 유경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층·고령층의 단시간 근로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정부가 경기 부진에 따라 노인 재정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2-01-30 11:50: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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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文 "안보리 결의 위배 볼 수 있어…긴장 조성 중단"

북한이 30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도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0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27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한 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NSC 전체회의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7번째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연이은 무력 도발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로 평가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방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월 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2022-01-30 11:19:1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