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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종가 조작 불법 판정…대법, 집단소송 첫 허용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ELS 시세조작 피해자 양모씨 등이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표 당사자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해당 ELS를 취득한 후 수동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 투자자들은 2012년 해당 ELS 위험 헤지를 담당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에 발생했다. 이들은 "RBC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매물을 만기 기준일에 대량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해당 ELS 보유 투자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2015-04-21 13:37:5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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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원재료 값 감소에도 타이어 값 감소는 '찔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지만 타이어 가격은 소폭 인하에 그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일 타이어 제조사의 사업보고서 공시를 참고해 원재료 가격과 타이어 제품 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사업보고서에는 한국·금호·넥센 3사 타이어업체의 원재료비 부담은 2011년 61.1%에 달했다가 지난해 4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평균 8.8%에서 10.9%로 2.1%포인트 증가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평균 매입 가격은 지난해에 2011년 대비 각각 58.6%, 33.3%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 제조사 제품 평균 가격은 6.3% 소폭 하락했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하분을 제품 가격에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타이어 제조사 행태는 과거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가격이 50% 인상됐을 때 제품가격을 16.9%나 올렸던 것과 비교해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사이의 심각한 차이는 타이어산업의 과점구조 때문"이라며 "원재료 가격 인하량까지 이윤으로 가져가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매장마다 일관성 없는 타이어 판매 가격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소비자연맹 2013년 매장별 타이어 가격조사에 따르면 동일 규격 제품(245/45/18)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16만8546~24만2100원, 금호타이어는 17만189~23만6177원, 넥센타이어는 18만4618~26만1785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감시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타이어 권장소비자가격 공개, 출고가 공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1 11:50:36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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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SK 합병, 지주회사 완성…위기 돌파 의지

SK그룹이 SK C&C와 SK㈜를 합병키로 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그룹의 안정적 후계구도 마련을 위한포석으로 보인다. SK그룹 지주회사 체제가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기에 지배구조 관련 논쟁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실적 악화로 고전하는 그룹의 위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그룹의 지주회사이지만 SK㈜의 최대주주는 SK C&C이다.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32.9%를 보유해 SK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도 낮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 C&C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해 다소 기형적인 지주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재산 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합병으로 최태원 회장이 합병회사의 직접 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은 그동안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최 회장→합병회사→사업자회사'의 간결한 형태로 바뀐다. 합병이 성사되면 최 회장 지분은 32.9%에서 23.2%로, 최기원 이사장 지분도 10.5%에서 7.4%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여전히 30%를 넘게 돼 경영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SK그룹은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두 회사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회사 사명은 'SK주식회사'를 쓰기로 했다.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을 갖춘 그룹의 지주회사로 거듭나며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SK는 이번 합병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인 ICT 사업이 크게 확대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 C&C 인력 규모는 2005년말 2천19명에서 작년말 4천6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협력업체도 2005년말 459개에서 작년말 618개로 늘었다. SK C&C는 국내 3대 보안회사 중 하나인 인포섹, 중고차 거래회사 SK엔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 주로 정보기술(IT), 인터넷 보안,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도 비슷한 시각으로 비난을 받아 블록딜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잇따랐다. SK C&C는 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43.43%에 달한다.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2013년 기준 9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SK C&C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면서 SK㈜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SK C&C와 SK㈜를 합병한 뒤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면 그룹 내 매출 비중이 줄고 일감 몰아주기 이슈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43.43%에서 30.6%로 줄어들어도 여전히 30%를 넘기 때문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여전히 받게 된다"며 "이번 합병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2015-04-21 11:49:5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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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 0.12%↑, 3년 만에 상승세

1% 초저금리시대에 진입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는 0.12%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2012년 1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0.10%)과 경기(0.24%)에서 매매가격이 올랐다. 인천(-0.45%)은 청라지구의 일부 단지에서 할인분양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출시됐던 매물가격이 조정됐다. 지방에서는 대구(0.62%)와 부산(0.20%)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했다. 월세도 전 분기(-0.12%)대비 0.19%포인트 상승해 0.07%의 변동률을 보였다. 2014년 2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경기(0.16%), 인천(0.03%), 서울(0.02%)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구(-0.21%)와 경남(-0.03%)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은 0.48% 상승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분기 5.78%를 나타내며 전 분기(5.81%)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금리 1%와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4%), 경기(5.79%), 서울(5.38%) 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제주(10.79%), 대전(7.42%), 광주(7.23%), 대구(6.23%), 부산(5.89%) 순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저금리 영향으로 월세수입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4-21 11:40:0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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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차세대 굴삭기로 유럽시장 공략

현대중공업이 최신 장비를 내세워 유럽의 건설장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건설기계전시회 '인터마트(Intermat 201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인터마트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중 하나다. 올해는 총 21만㎡(약 6만4000평) 규모의 전시장에 전 세계 1345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총 7300㎡(약 2200평) 규모의 실내·외 대형 부스에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총 29종의 장비를 전시했다. 특히 차세대 HX(Hyundai Excavator)시리즈 굴삭기 6종(22t~ 52t급)과 HL(Hyundai Loader) 휠로더 2종(19만7222마력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HX시리즈 굴삭기는 가장 높은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Tier4 final'을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장착해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장비 대비 10분의 1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동력제어 기술(IPC·Intelligent Power Control)을 적용해 연료 소모량도 기존 9시리즈 대비 8∼12% 줄였다. 에코게이지를 비롯해 지면 형상에 따라 붐(Boom·굴삭기 팔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플로팅 모드 등 다양한 편의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HL 휠로더 2종도 'Tier4 final'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기존 모델보다 7~10% 이상 연비효율을 높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신형 굴삭기 모델의 뛰어난 성능과 품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친환경 건설장비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1 11:33:43 양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