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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가해자, 자동차보험 보상대상 아냐…본인손실 막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복운전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에 따라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장종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대인배상II'(사로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종목)이나 '대물배상'(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종목)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손해' 항목의 임의보험에 가입했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다 보니 피해자가 마치 자기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처럼 인식돼 자손 보험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21 17:27:3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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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롯데월드, 공연보상금 지급 두고 갈등

음실련 "롯데 측, 한푼도 지급 안해" vs 롯데 "지급 의무 없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련·회장 송순기)와 롯데월드 어드벤처(대표 박동기)가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중 하나인 '공연보상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보상금 제도는 놀이공원 등에서 사용된 음악의 실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음실련 측은 공연보상금을 주기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롯데월드가 돌연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롯데월드는 저작권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몰리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저작권료를 받던 저작권자(작곡자·작사가)와 함께 저작인접권자(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공연보상금'이 규정됐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롯데월드 측은 "매년 법적 기준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에 지속적으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롯데월드가 지난 5년 간 지불한 음악저작권료만 1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보상급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면 이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5-08-21 17:01:3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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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한중수교 23주년 기념 음악회' 성료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한 '한중수교 23주년 기념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한중우호협회는 1998년부터 매년 한중 양국의 신진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한중수교 기념 음악회'를 통해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전날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중국의 피아니스트 리우 지와 한국의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무대에 올라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도나토니의 '독주 클라리넷을 위한 클레어', 베버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두오 콘체르탄테' 등 독주 무대부터 두 연주자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까지 선보였다. 리우 지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을 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다. 영국 클래식FM을 통해 발매한 2장의 앨범이 차트를 장악하는 등 영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주자다. 김한은 만 11세의 나이로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클라리네티스트로 이미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관악주자다. 그 동안 '한중수교 기념 음악회'에서는 중국인 피아니스트 헬렌 황, 쏭쓰헝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닝펑, 첼리스트 리웨이친 등이 연주한 바 있다. 2007년과 2012년에는 각각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중국 민간외교는 1992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또 '전국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중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두 나라의 청소년 교류사업도 확대했다. 2009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 초청사업'도 주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IMG::20150821000128.jpg::C::480::20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 '한중수교 23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중국의 피아니스트 리우 지와 한국의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함께 연주하고 있다. / 금호아시아나 제공}!]

2015-08-21 15:03:50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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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연일 광폭 행보…이번엔 대구·울산 방문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복귀한 이후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1일 오후 울산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따라 방문 했다. 이날 2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 방문함에 따라 최 회장은 전국 17개 중 5개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현장행보를 대전센터 방문으로 시작한 최 회장의 일주일간 경제활성화 마지막 현장경영은 창조경제 센터 방문으로 마무리했다. 최 회장이 방문한 센터 중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충북, 울산, 대구 센터는 모두 타 기업이 지원하는 센터들이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최 회장은 벤처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인 벤처창업과 그것을 통한 성과창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과 세종센터를 방문한 지난 18일 "대전, 세종센터에서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경제활성화의 기여하기 위해선 성과창출의 속도와 폭을 지금보다 키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울산센터를 찾은 최태원 회장은 같이 방문한 SK그룹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SK가 지원하는 센터의 성과창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매우 중요하니, 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센터 방명록에 "울산시와 울산대,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서명한 뒤 울산센터 관계자들에게 "울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시인 만큼, 울산센터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최첨병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센터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오픈 했는데, 어떤 특허를 공개했는지 중소업체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실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18일 대전센터 입주 벤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는 데는 성과 보상이 필요하며, 그런 시스템이 조성돼야 창조경제 생태계가 하루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창조경제 모델이 쉽게 안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세종센터에서도 역시 실질적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세종센터 관계자들에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한 만큼,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농업의 비전을 만들어 농촌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세종 센터는 도농,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주에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그룹내 3대 핵심사업장인 ▲ 최대 연구소인 대덕 R&D센터, ▲ 최대 투자관계사인 SK하이닉스, ▲그리고 국가 기반시설로 SK그룹내 최대 매출을 내는 울산 사업장 등을 방문한 바 있다.

2015-08-21 15:02: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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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힘센엔진' 도면 중국 유출시 손실예상…'경찰수사 시작'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현대중공업의 '힘센(HiMSEM)엔진' 일부 도면이 중국의 조선업계로 넘어갔다면 장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 개발한 선박용 발전엔진인 힘센엔진의 도면 일부가 유출돼 유사부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다 최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약 10년 간 400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입해 2000년 국산개발한 선박용 발전엔진이다. 대형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중형 선박의 추진용으로도 장착되는 이 엔진은 2001년 9월 1호기가 생산된 이후 현재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된 힘센엔진은 9000여대다. 이 엔진은 이동용 디젤발전설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쿠바나 이라크, 아이티 등 전력수급이 원활치 않은 나라들에도 공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4월 기존(1만3600마력)보다 2배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3만5300마력의 고출력 힘센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유출된 도면 일부가 고출력 엔진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도면유출 사건으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힘센엔진 기술이 중국의 조선업계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국가별 월 수주량 1위를 지키다가 지난달에 중국 측에 수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힘센엔진 관련 도면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한국 업체들이 발전용 엔진 분야의 기술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면이 유출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수사 의뢰를 요청했으니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5-08-21 14:29:12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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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화웨이에 밀린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서 설자리 잃어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세를 나타낸데 이어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도 낮아졌다. 반면 애플은 늘어난 상태다. 20일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4~6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트너의 앤슐 굽타 조사 책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라며 "시장은 이제 스마트폰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보다는 교체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2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은 글로벌 전체에서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는 또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도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래도 애플은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지난해의 12.2%에서 올해는 14.6%로 늘렸다. 아이폰의 중국 내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늘어난 1190만대를 기록했다. 출시 당시 기존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던 애플의 대화면 아이폰6와 6플러스+는 판매 11개월째를 맞았다. 애플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지난해의 26.2%에서 21.9%로 줄었다. 하지만 1위 자리는 유지했다. 가트너는 삼성이 지난 4월 프리미엄급 신제품인 갤럭시 S6를 출시했지만, 애플의 대화면 아이폰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토종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는 강력한 글로벌 판매와 4G 스마트폰의 중국 내 판매 호조에 힘입어 판매가 전년 대비 46.3%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판매 성장률이다. 가트너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총 2582만5800대)과 시장 점유율(7.8%)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스마트폰 기업이다. 애플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 대비 2.05% 하락한 112.65달러에 장을 마쳤다.

2015-08-21 14:06:17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