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 신한금융투자 등 자산운용사 3곳 제재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의 경영유의 처분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회당 2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 이외에 1회당 2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또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 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도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견책)조치를 의뢰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2015-09-06 17:34:25 구자익 기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3분의1 '탈루'

[메트로신문=온라인뉴스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해마다 높아졌다. 소득 탈루의 수법으로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7:31:31 차기태 기자

[국감] 미래부, 가짜 백수오 수수료 절반 챙긴 홈앤쇼핑 횡포·탈법 방치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짜 백수오 수수료를 50% 챙긴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의 횡포와 탈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백수오를 포함해 7개의 중소기업 제품, 약 400억원 이상을 '정액방송'으로 편성했다. 정액방송이란 황금 시간대에 방송 시간당 판매액에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홈앤쇼핑 승인 당시 승인장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백수오' 등의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 벤더인 서OOO과 하OOO 등을 통해 납품하도록 해 이를 대기업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통해 정액방송을 진행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소기업 제품판매 비율 측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지난 5월 미래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업체가 정액으로 홈앤쇼핑에 전달한 평균 수수료는 약 40% 중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당시 해당사건을 파악해 방송법 제9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홈앤쇼핑은 "최근 2~3년간은 제품을 계약할 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로 미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져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9-06 16:57:40 박상길 기자

금융위, 우리은행 지분매각 협상 전담팀 구성

금융위, 우리은행 지분매각 협상 전담팀 구성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중동의 국부펀드들과 우리은행 지분 매각 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ADIC.두바이투자청(ICD).쿠웨이트투자청(KIA) 등 중동지역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실무협의단 성격의 '워킹그룹'을 함께 가동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실무협의단 성격의 워킹그룹을 중동 국부펀드들과 가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 조건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은행 민영화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ADIC는 직접 우리은행 측에 지분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왔다. ADIC는 자산이 900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동지역을 돌며 국부펀드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지분 인수의사를 타진했다. 금융위는 이들 중동의 국부펀드를 우리은행 과점주주 후보군로 점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이 이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지분을 30% 이상을 묶어 파는 경영권 매각 외에 지분의 30∼40％를 쪼개서 파는 과점(寡占)주주 방식의 매각방식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1개의 국부펀드에 우리은행의 지분 10%를 매각한 뒤 나머지 2개의 국부펀드에 3~4%씩 지분을 팔아 국부펀드 중 일부가 과점주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4% 가운데 48.07%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긴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6:56:18 구자익 기자

"21명 승선...생존 3명, 사망 8명, 실종 8명 추정"(속보)

2015-09-06 16:47:05 김서이 기자

'오뚜기家 장녀' 함연지, 연예계 주식부자 5위 등극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 장녀인 뮤지컬 배우 함연지씨(24)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에 올랐다. 6일 재벌닷컴(대표 정선섭)에 따르면 함연지 씨가 지난 4일 기준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초보다 171억8000만원(88.5%) 증가했다. 함 씨는 배당금으로만 억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마리아역을 맡고 있다. 연예인 주식부자 1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다. 주식가치는 2362억원 규모로 연초보다 459억원(24.1%) 늘어났다. 2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의 상장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162억5000만원(10.5%) 증가한 1715억원으로 집계됐다. 3위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장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255억6000만원(47.0%) 늘어난 799억2000만원, 4위 배우겸 키이스트 최대주주 배용준씨는 191억6000만원(34.3%) 증가한 750억1000만원이다.

2015-09-06 16:33:40 박상길 기자

금감원, 호텔롯데 등 4곳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 '눈 감아'…공시위반 제재 '0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공시위반 조치 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작성지침에는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조치를 내린 공시위반 268건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06 16:33:07 박상길 기자

농협, 원산지·유통기한 등 농식품 위생 점검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농협은 오는 25일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농식품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 7일부터 추석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은 농협 전 계통사업장의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 지도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 취급기준 등 농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을 '식품안전 Check Day'로 정하고 사업장별로 매주 중점관리사항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판매장과 가공공장, 학교급식센터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기간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농협식품연구원의 안전식품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축산물 유통이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이날부터 3주간 전계통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2015-09-06 16:32:39 박상길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추석 패키지 '수고했어, 올해도!' & 선물 세트 공개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총지배인 마크웰렌)은 이달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패키지 '수고했어, 올해도!' 2가지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패키지에는 공통혜택인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2인 무료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에서 제공되는 조식 메뉴에 한과와 송편 등이 추가됐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는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 객실 내 한과 6조각과 식혜 2잔 제공, 객실 내 인터넷 무료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격은 13만원(V.A.T. 10% 별도)이다.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 II'에서는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해 디럭스 룸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만 6세 미만 자녀 최대 2인 무료 조식 제공), 객실 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THANN'의 맛사지 오일이 포함된 트래블 키트 1개가 제공된다. 가격은 16만원(V.A.T. 10% 별도)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여느 때보다도 짧아 아내들의 명절 증후군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며 "수고했어, 올해도! 패키지는 이런 아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6:32:1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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