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간극 평행선…쟁점안 협의 될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세 차례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쟁점을 다시 논의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로 보증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여당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해당 방식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 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유지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어려워지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브라운백미팅 당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를 위해) 가급적 노력하기로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