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난 1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