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만원 '양육수당' 10명 중 9명 "만족"…효과는 "글쎄"
만 0~2세 자녀들 둔 부모가 매달 30만원씩 받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10명 중 9명은 "경제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는 양육수당처럼 돌봄비용 지원, 다자녀 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전시의 성과라는 평가다. 반면, 인구 감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수당과 같은 단기 지원책보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대전시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 97.3%가 '경제적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도움 된다'는 응답도 74.2%에 달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대전시가 3년 간 총 10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아이 2만2700여명의 영아를 둔 가정이 수당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받은 수당을 식비(35.4%)와 육아용품(34.8%), 의료비(15.0%), 교육비(13.3%) 순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시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의 '전국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7만명이었던 대전 인구는 2020년 146만명, 2021년 145만명, 2022년 144만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 중 출생아 수는 2019년 8410명, 2020년 7481명, 2021년 741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7700명으로 반등했다.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 세종 1.12, 2위 강원 0.97 등에 밀려 10위에 머물러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다만, 지난해 전국 시도의 평균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대전만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부모들은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40.8%)', '일·육아 병행(33.9%)' 등을 주로 꼽았다. 출산장려정책 선호도는 '현금성 지원(39.4%)', '일·가정 양립 지원(21.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출산장려책 관련 '육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전시 보육통계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영유아 수는 5만1017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 중인 영유아는 3만7370명으로 이용률이 64%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전지역 어린이집은 총 948곳, 지난해(1013곳)보다 65곳 줄었다. 이 중 공공형 어린이집은 122곳으로 이 또한 작년(127곳)보다 5곳 감소했다. 젊은층의 혼인률 감소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이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대전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현금성 지원 같은 단기 지원책보다 촘촘한 돌봄과 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빈 대전시 아동보육과장은 "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의 경우 올해부터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은 대전 지하철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업체 802곳의 물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내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둔 가정은 총 6만9110세대로 집계됐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시는 저출산이 심각한 시기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자녀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