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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슈퍼위크' 마친 尹…"韓,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수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G7 참석 전후로 양자 정상외교를 소화한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1일 귀국하자마자 독일, 22일에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한 3개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또, G7 정상회의 중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라,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중덤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독일과의 양자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 항공·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을 향해 "G7 정상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회담, 그 앞뒤로 서울에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달라"며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4:1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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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애계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간담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고부미)가 지난 5월 22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장애계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모색을 위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년 발달장애인의 양육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 권리 기반 지원정책 및 발달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도전행동이 심한 사유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신장애인도 주기적인 치료를 유지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은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양육사례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5-23 14:12: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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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인권대상' 후보자·'인권작품공모전' 출품작 공모

경기도가 인권신장을 위해 공헌한 '경기도민 인권 대상' 후보자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할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출품작을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제2회 경기도민 인권 대상' 후보자 추천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총 6개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상패가 지급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은 경기도 주관 인권 기념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경기도와 함께 인권 홍보캠페인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제2회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인권 보장 및 인권 존중 공동체 문화 확산' 관련 자유주제로 영상물, 캐릭터(마스코트), 운문(시)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아동?청소년부와 일반부'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분야별 주요 다루게 될 내용은 ▲영상물 분야는 생활 속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고충, 혐오 문제와 기후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올 인권 위협 등에 대한 핵심적인 영상메시지 ▲캐릭터(마스코트) 분야는 '함께 행복한 세상, 더 나은 미래, 인권 친화 도시 경기도 구현'의 뜻과 의미를 담은 디자인 ▲운문(시) 분야는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어로 숭고한 인권의 가치와 의미 전달표현 창작 등이다. 모든 분야는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영상물 분야는 팀(2인 이내)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 1인이 모든 분야 합산 2점 이내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도는 1차 실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70%) 및 직원 설문조사(30%)를 거쳐 응모 부문과 공모 분야별 '대상과 기회상' 각 1건씩 총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분야에 따라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0월 경기도 인권 페스타에 전시할 예정이며, 각종 게시판과 이모티콘, 인권 교육 자료 등 경기도 인권 정책 홍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두 공모 모두 7월 31일까지로 결과발표는 9월 초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포용과 연대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3 14:11: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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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성수기 운행 시간 2시간 연장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국 개화 시즌과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의 운행 시간을 2시간 연장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태종대유원지를 대표하는 수국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6월부터 여름 성수기인 8월까지 다누비열차의 운행 시간을 2시간 연장 운행해 저녁 7시 30분 마지막으로 발권하며, 기존 월요일 휴무에서 무휴 운행으로 변경 운영된다. 공사는 이번 성수기 운행 시간 연장 및 무휴 운행은 수국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6월부터 여름 성수기인 8월 급증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 운영을 결정했다. 성수기 다누비 열차 2시간 연장 운행과 태종대 자동차극장 운영에 따라 지역 야간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태종대유원지를 대표하는 수국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는 취소됐으나 6월 말 장마철을 거치면서 꽃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국을 보러 온 탐방객들에게 태종사 입구에 자리한 분홍집을 비롯한 법융사, 태종대 유원지 내 체육공원 등 수국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태종대유원지 곳곳을 누비는 다누비열차를 타고 천혜의 해절 절경과 태종사 수국을 감상하는 즐거운 여행도 하고, 저녁에는 자동차극장에서 별과 바람 그리고 청량한 파도소리와 함께 즐기는 영화 관람으로 특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CGV DRIVE IN 영도 태종대 자동차극장에서는 마동석, 이준석, 아오키 무네타카 주연의 '범죄도시3'가 상영되며, 영화관 이용객 대상 다누비 열차 무료 탑승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2023-05-23 14:11:2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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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 활동 추진

거창군은 강한 폭우·폭염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날씨별로 30°C 이상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 가축이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에 의한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축사 내부를 적정온도(25°C 이하)로 유지하고 사료를 수시로 점검해 부패한 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여름철 장마 기간과 집중호우 시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축사가 침수된 경우 가급적 빨리 배수하고 축사 내·외부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환풍기를 가동하고 사료는 곰팡이 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연일 찜통더위가 지속되면 전력 수요가 최고에 달해 단전과 폭염에 대비한 축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력이 차단돼 정전되면 축사 내 냉방과 환풍 시설의 가동이 중단돼 내부 온도가 올라 유해가스가 높아져 자칫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노후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하는 등 전기설비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사육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농가나 행정 모두 재해 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가축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폭염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시설 정기 점검과 전기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3-05-23 14:11: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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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한방약초 단체와 간담회 진행

이승화 산청군수가 약초 재배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소통에 나섰다. 산청군은 2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한방약초 재배·가공·판매와 관련된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화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단체인 산청군약초연구회, 산청군약초해설사회, 산청한방약초협의회, 산청약초시장번영회 등 4개 단체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약초농업 현안사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약초 수매 보조금 지급 비율과 단가 인상을 통한 약초재배 농가 소득 보전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약초산업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화 군수는 "약용 작물의 소비 부진, 재배 농가의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약초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청약초는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앞두고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약초산업 육성에 예산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군은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사업을 비롯해 전략약초 안정생산지원사업, 백도라지 지역특화작목단지 육성사업, 한방약초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약초 재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약초재배전문기술 교육을 해마다 진행하는 등 한방약초 생산 기반 조성과 약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5-23 14:11: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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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6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5-23 14:10:5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