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해 81억 원 추징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2023-06-14 09:19:09 유진채 기자

안산시, '청렴안산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2023년 청렴안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청렴안산 N행시 ▲갑질 근절 슬로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명칭 등 3개 분야다. 참가 희망자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 발표 예정이며, 3개 분야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개(총 상금 200만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감사관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3-06-14 09:18:54 김대의 기자

구미교육지원청, 교원 역량 강화로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확보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 108명을 대상으로 구미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를 실시하였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를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구미교육지원청 이기협 교육지원과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는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교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6-14 09:18:42 류희철 기자

구미시,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공모 선정... 국비 100억 확보

구미시가 지난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중 하나인「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5년간 총사업비 148억원(국비100, 도비 14.4, 구미시 22.4, 성주군 11.2)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미시와 성주군에 마련하고, 뿌리기업들의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시는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제조공정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장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컨설팅 ▲공정지원 및 평가지원 ▲DX 플랫폼 활용지원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연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산업 공정별 대표 모델 구축 ▲산·학·연 역량 교류회 등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뿌리제조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 14개 분야 중 금형 부분의 거점지[뿌리산업 금형 분야 207개사, 1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사업체 수]로서 구미시[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산업부고시, 2019.7.2.)]와 열처리 부분 중심지로서 성주군이 함께 지역 뿌리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5년 준공될 도시재생혁신지구에'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제조 공정혁신 DX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주관기관으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참여기관으로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시는 도내에서 뿌리산업 사업체 수[경상북도(2712개사), 구미시(704개사), '22년 뿌리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기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이번 선정으로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뿌리산업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DX 기반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전환 체계를 마련하고 이는 지역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3-06-14 09:18:12 류희철 기자

성남시, 백현카페문화거리 '특화거리' 지정

성남시는 백현카페문화거리 일대 상권을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 오는 17일 오후 1시 '비전공감 및 제막식'을 개최한다. 특화거리는 성남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곳으로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는 지난해 백년기름 특화거리, 올 5월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이어 세 번째다. 백현카페문화거리는 거리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녹지환경과 이색적인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모여 있는 문화 상권이라는 특화 요소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지정됐다. 이번 특화거리 사업으로 수변로 중심에 위치한 분수대는 '도시의 거실' 컨셉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분수대의 기존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형의 벤치 형식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해 방문객들이 수변로를 거닐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했다. 문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백현카페문화거리에 설치된 45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거리의 미술관' 컨셉의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백현카페문화거리의 점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팝아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방문객들은 마치 미술관을 거니는 것처럼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백현카페문화거리의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제막식이 열리는 이날에는 '백년여름 굿즈 증정행사'도 진행해 백현카페문화거리 내 매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산, 에코백 등의 굿즈를 증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특화거리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3-06-14 09:17:45 김대의 기자

신동화 구리시의원,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 마련 시급"

지난 4월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되고, 다른 일당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3일 토지정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940여 채에 달한다"라며, "전세보증금 2,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6-14 09:17:32 김대의 기자

수원시, 시민에게 탄소중립교육하는 전문강사 양성

수원시가 시민에게 탄소중립 전문 교육을 하는 강사단을 양성한다. 수원시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탄소중립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교육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환경교육 경력자, 일반시민 등 탄소중립 교육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25명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24강 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탄소중립 이해하기, 수원시 현황,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 이론교육 ▲교육 프로그램·교구 개발, 수업 시연 등 실습교육 ▲탄소중립 분야별 실천 방안 탐구, 강의 모니터링(분석) 등 집단교육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교육 이수자의 양성교육 실적, 수업 시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 현장에 투입될 전문강사단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단을 꾸리게 됐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4 09:17:22 유진채 기자

성남시,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최대 500만원 지원

성남시는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희망 기업' 17개 사를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하반기(7월~12월) 해외에서 열리는 해외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같은 사업의 과거 지원 횟수, 수출잠재력, 수출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를 지원받는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뒤 성남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해외전시회' 검색)를 참조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 시청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성남시는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5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2023-06-14 09:17:12 김대의 기자

용인시, '조아용' 상표 등록· · ·무단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09:16: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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