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도 밖 영아 2236명에 정치권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고 살해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중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5명(2015년~2022년까지 조사)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의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누락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취재진과 만나 출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인 '출생통보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 사안 있는데, 보완하면서 법안 처리돼서 국민 우려 없게 국회 차원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 어제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나"라며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한 아기가 2000여명.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추적조차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에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어 외면한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에 "해당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산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3 12:17:43 박태홍 기자

예천군,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예천군은 23일~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3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20여 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해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과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예천군 대표 농·특산물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영농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6-23 12:17:34 장영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 영호남 상생발전 동서화합 생활개선회가 이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2~23일 영주선비문화수련원에서 경북도와 전북도 생활개선회원 110여명이 참가한 「영호남이 함께하는 생활개선회원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했다.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이번 교육은 전북도 생활개선회 도 임원 및 시군회장 32명이 경북도를 방문해 경북생활개선회원 80명과 함께 여성리더십 특강과 체험 실습교육을 실시했으며,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시간도 가졌다. 영호남 생활개선회 교류행사는 2015년 시작돼 올해 7회째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와 전북도를 매년 번갈아 방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토의와 농업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주의 해소와, 소통·화합에 이바지 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도와 전북도 생활개선회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상생, 화합과 함께 여성농업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3-06-23 12:16:54 장영우 기자

해경·해수부, 천일염 등 소금 비축·석매 행위 긴급 단속

정부가 23일 소금 매매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 천일염 사재기 및 매석행위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시장 점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통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천일염 등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재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2:13:15 김연세 기자

5월 외화예금 54억달러 증가…기업 자회사 배당금 예치 영향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54억달러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대비 54억달러 증가한 96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4개월간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은 30억9000만달러 증가한 822억9000만달러, 유로화예금은 12억9000만달러 증가한 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엔화자금은 해외자금투자 자금과 개인의 여유자금이 예치되며, 9억3000만달러 증가한 6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이 49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4억3000만달러 늘었다. 기업예금은 826억7000만달러로 5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개인예금은 141억2000만달러로 2억7000만달러 늘었다.

2023-06-23 12:00:09 나유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부에 육성·지원 호소…업계와 대화도 요청

태양광 업계가 정부에 지원과 대화를 요청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며, 장관과 업계간 간담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 요청이 성사돼 이를 계기로 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화큐셀을 비롯해 소재 및 부품, 발전 사업자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지난 19일 전력 공급 과잉시 태양광 차단 등 피해가 크다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3-06-23 11:25:04 김재웅 기자

하동군, 특정도서 무인도 9곳 환경순찰 개시

하동군은 6월부터 특정도서 무인도 9곳에 대한 환경순찰을 시작하면서 지난 22일 하동빛드림본부,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와 함께 20여명이 금남면 토끼섬·나물섬·장구섬·작은방아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정기 환경순찰은 6월부터 10월까지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계도·지도단속과 안내판 정비 보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 무인도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군내에는 토끼섬, 나물섬, 장구섬, 작은방아섬, 마도, 소마도, 혈도, 오동도, 장도 등 9개 섬으로 2002년 5월 1일 지정됐다. 지정사유를 보면 ▲토끼섬은 거머리말 군락지, 잔디 밀생, 해안 무척추동물 생육 우수 ▲나물섬은 수리부엉이 서식, 해양동물 다양성 풍부, 해식애·사취·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 보유 등이다. 또 ▲장구섬은 중생대 담수조개 화석,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해조류 다양성 풍부로, ▲작은방아섬은 희귀식물 모감주나무 군락지 보유 등으로 지정됐다. 특정도서에서 토지 형질변경, 입목·대나무 벌채, 모래·자갈 채취 등 금지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2023-06-23 11:16:38 이도식 기자

부산교육청, '찾아가는 Book적Book적 북토크 한마당'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0교를 대상으로 '2023 작가 초청 학교로 찾아가는 Book적Book적 북토크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번 북토크는 원북원부산·인문학 작가 등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작가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주고 깊이 있는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본격적인 북토크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 30교를 선정했다. 원북원부산 작가 7명과 희망 작가 2명을 학교의 희망에 따라 배치했다. 먼저 참여 학교 학생들은 작가 방문 전 북토크 한마당 도서를 읽고 궁금점 등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다. 작가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80분간 작품의 배경, 집필 의도, 주제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독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거나 퀴즈를 잘 맞춘 학생에게는 작가 사인이나 엽서 등을 선물로 나눠준다. 작가 방문 후에는 관련 도서 더 찾아 읽기, 독후활동 전시회,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캠프, 책 축제 등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북토크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깊이 있는 독서문화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11:16:28 이도식 기자

남해군, 제4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정기회의

남해군은 지난 21일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에서 지난 4월 발족한 제4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첫 정기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지역 모니터단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남해군에 접목할 점 등을 모색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중 '교통'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다수 제시됐으며, 건의된 제안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20명으로 구성된 4기 모니터단은 내년 4월까지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61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노인의 관점에서 일상 속 불편사항을 발견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남해군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기 위해 오는 8월 2차 정기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모니터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을 더욱 장려하여 11월에는 고령친화도시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은 "고령친화도시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군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라며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니터단이 행정에 잘 전달해줌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잘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3 11:16: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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