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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고 13일에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까지 3년간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자립 지원 대상자 발굴에 역점을 두고 ▲기초조사 ▲자립 조사 ▲정보제공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자립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자립 지원 계획을 논의하며, 적합성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주 전환 및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화순군은 자립 지원사업 추진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 3명에게 자립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며, 앞으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3-07-13 14:42:1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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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전문 조직이 관리해야"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입법 과제였고 숙원이었다.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지 주목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를 두고 금융 전문 정부 기관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시키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하도록 손질을 마친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영향을 준다.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속도대로라면 올해 자산규모 300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입자 또한 2200만명으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다.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법 개정 관련 논의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조율에 실패해 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나온 만큼 오래된 입법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립조합 등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모두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에는 지금보다 나은 내용의 법안이다"라고 시사했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새마을금고법은 통과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 급 규모의 금융기관을 행안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보면 현행보다 엄격한 관기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움직임은 금융사각 지대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3 14:41:1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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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새마을금고 걱정 안해도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정부와 당국을 믿어주시면서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과거 신협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다수의 전문요원들을 보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행전안전부가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환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금감원의 역할은 결국 재무적 또는 법률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 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근거가 되는 여러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꼭 새마음금고 관련한 업무 담당이 맞고, 아니다를 떠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재확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정책금융 지원과 사업장 전수 조사 등 은행의 자급공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건설사는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전반적인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3 14:39: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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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첫날인 7월5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둘째 날인 6일부터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5일 동안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의안심사에 있어서는 본회의 소관의 결의안 2건과 상임위원회 소관의 12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임정호 의장은"회기 동안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고창군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강력 규탄!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관련 계획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동의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3-07-13 14:38: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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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위험시설에 lot 센서 설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구미시는 관내 노후 위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7월 12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으며, 이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관내 시설물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은 노후·위험 건축물이나 교량, 옹벽 등에 첨단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진동, 기울기, 균열을 감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위험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게 됐으며, 임계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상황이 전파돼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2023-07-13 14:38:37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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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에 우리 영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영광건설과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13 14:37: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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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7월 금리인상 전망, 자본·유동성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융사 연체율 증가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하반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시에도 문제 없게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토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지난 6월 3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 정상화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PF 대주단 협약과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통해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을 적극 선별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전환 및 부실채권의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7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차주 등에 대한 상생금융을 활성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상환유예 조치의 원활한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불거지는 등 소비자들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시장의 근거 없는 악성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며 "금융권내 자금이동 상황, 기업자금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3 14:37: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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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석유공사,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교두보 마련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탱크로 거듭날 동해가스전 활용 CCS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와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사전 기본설계(Pre-FEED)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고갈된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프로젝트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안전하고 경제적인 CCS 실현을 통한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국내 최초로 CCS 상용화를 시도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구축계획서 작성 및 실증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사전 기본설계를 6개월간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전 기본설계 결과가 동해가스전 활용 CCS 사업 전반의 정책 및 추진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사업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신규 에너지 전환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다"면서 "국내 최초로 CCS를 상용화하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 CCS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13 14:34: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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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

대우건설이 부산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하며 공공, 민간, 해외사업 등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개최된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결과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BL에 위치한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13개동, 1370세대로, 전체 도급액은 364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에코델타시티 11BL 수주를 위해 도시와 자연,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네오 델타시티'를 제안했다.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세 개의 녹지축이 도시와 자연을 잇도록 설계했다. 최대 28m의 시원한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해 개방감과 공공성이 극대화된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4베이 맞통풍 세대를 최대화시켜 주거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평면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첨단시스템 도입,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확보 등 친환경 스마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도로 및 철도 등 SOC 사업, 공공주택, 도시정비,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편중되지 않은 고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뿐만 아니라, 화성동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주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13 14:34:0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