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년간 220만 명 증가...절반이 건강·고용보험 미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0여 년 전 100만 원 남짓에서 최근 160만 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56.5%에서 54.0%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이었다. 비정규직은 139원 만을 받아 격차는 107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0년간 정규직 임금이 102만 원(41.5%)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49만 원(35.3%) 오르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 각각 348만 원과 188만 원으로 격차가 160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분 최저임금인 191만 원(시급 기준 91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4대보험 가입률 격차는 더 확연했다. 정규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94.5%와 92.2%에 달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51.7%와 54.0%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89.1% 대 38.3%이었다. 직장 내 상여금 수혜율도 88.8% 대 38.5%, 유급휴가 수혜율은 84.5% 대 35.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2년에 595만 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1/3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10년간 비정규직 수는 220만 명 증가해 지난해 815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37.5%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부산은 국내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정규직 비율(57.8%)이 유일하게 60% 선을 밑돌았다. 반면 공무원과 국책 관련기관 등 종사가가 상당수 거주하는 세종은 68.6%로 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다. 울산(2위)과 서울(3위)이 각각 65.1%와 63.0%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순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정규직 수가 265만 명, 비정규직은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규직 비율은 여자(54.0%)가 남자(69.4%)에 비해 한참 낮았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남자가 200만 명 이상 더 많았으나 비정규직은 여자가 450만 명에 달해 남자(365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격차와 관련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